• 대통령 앞에서 드러난 새만금 개발의 민낯 35년 지연의 이유 드러났다.

  <사진/국무회의, 유튜브캡쳐>   30년 넘게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새만금개발청장 간의 공개 질의응답은, 새만금 개발이 여전히 방향·재원·실행계획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화는 새만금개발청의 인력 규모에서 시작됐다. 현재 새만금개발청 인원은 139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개발청은 “2050년까지 총 23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었고, 현재까지 약 15조 원이 집행됐다”고 답했다. 이는 앞으로도 최소 7~8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대통령이 “그 계획은 오래된 것 아니냐, 지금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재차 묻자, 개발청은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30년째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현재 비용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주무 기관의 답변에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매립 현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매립 예정 면적 가운데 현재 완료된 것은 약 40%에 불과하다. 즉, 당초 목표 대비 60%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매립한 것보다 1.5배를 더 해야 한다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고, 개발청은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은 착공 후 50년이 지나서야 완공을 논의하는 국책사업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남은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을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민자로 들어올 기업이 있겠느냐”고 묻자, 개발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사업 구조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계속 붙잡고 갈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전북 지역사회의 시선은 착잡하다. 국책사업을 반세기 이상 완공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도민에 대한 기망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수십 년간 ‘곧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도민들의 입장에서, 끝없이 연장되는 계획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새만금 개발계획이 2050년 완공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본래 임무는 ‘개발의 완수’임에도, 장기 계획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개발의 완결보다 조직의 존립이 우선되는 구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청은 개발을 끝내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개발을 이유로 영속하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자 유치 실패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의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시야미지구 명소화 사업 역시 개발사업자 지정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대비해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부지를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은 단순한 토목·행정 사업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는 국가의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기 계획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개발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구간과 민자 유치가 가능한 구간을 명확히 구분한 실행 중심의 수정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책사업은 영구히 지속되는 행정 프로젝트가 아니다. 완공을 전제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약속이다. 새만금 개발이 또다시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 반복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전북도민 앞에 현실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정보고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 전기는 전북에서 오고, 송전탑은 전북에 선다

    전북 동부권을 둘러싼 송전탑 갈등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민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도권 산업 집중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해온 국가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며, 그 실체는 345kV 초고압 송전망 지도 한 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1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6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충남·전북 등 중간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직접 언급하며, 장거리 송전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이어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구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즉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은 불가피한 정부 방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전력 요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입지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보고회에서 공개된 수치는 수도권 산업 집중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필요한 전력량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필요 전력 9GW 중 약 6GW만 확보했고, SK하이닉스 역시 6GW 중 약 3GW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확보된 6GW의 공급 방안은 여전히 백지 상태다.   이는 단순한 전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초대형 전력 다소비 산업을 계속 집적시키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345kV 송전망 지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도에는 서남해안과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군산·새만금 일대를 거쳐 전북 내륙과 동부권을 관통한 뒤, 충청을 지나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굵은 송전선들이 촘촘히 표시돼 있다.   이 선로들이 지나가는 지역은 대부분 산림과 농촌, 주거 밀집 지역이다. 송전선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산 정상부를 따라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고, 수십 미터 폭의 산림 훼손과 농지 단절,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이 뒤따른다.   송전탑 하나는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민 갈등과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동반하는 사회적 구조물이다. 지도는 말없이 질문을 던진다. “왜 전기는 전북에서 생산되는데, 전북에서는 쓰이지 않는가.” 전북은 이미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는 지역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전북에는 송전탑과 갈등만 남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전북 동부권에서 벌어지는 송전탑 논란은 ‘또 하나의 송전선’이 아니라,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전북발전연합회 최한양 회장은 “전북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전북에는 송전탑만 남는다”며 “이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해법은 ‘송전선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송전탑 갈등의 해법이 보상 확대나 주민 설득에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해법은 단 하나, 전력 다소비 산업의 입지를 바꾸는 것이다. 즉, 전기를 끌어오는 시대에서 전기를 따라 산업이 이동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만금이 다시 주목받는다. 새만금은 이미 육상 태양광 300MW가 가동 중이고 해상풍력을 포함해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계획돼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지를 동시에 확보한 드문 공간이다.   이는 곧 송전선을 늘리지 않고도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지라는 의미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 모델이자, 송전탑 갈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전북 동부권 송전탑 문제는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공장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국의 송전선 위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산업이 이동할 것인지. 345kV 송전망 지도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민과 정치권의 단합된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 남과 북이 함께 빚은 김장 한마당…김제에서 평화의 맛을 나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회장 황인환)는 12일 김제시 두꺼비회관 앞마당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김장김치 나눔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평양김치를 담그고, 남한의 전통 김장김치도 함께 만들며 남북의 식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에서 전해 내려온 방식으로 평양김치를 담그는 체험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서로 다른 재료와 양념, 담그는 방식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남과 북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담근 김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선 전달됐으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김제시장애인복지관에도 100kg이 후원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황인환 김제시협의회 회장은 “남과 북이 함께 음식을 만들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평화로 가는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남북 화합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공사, 연말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연말을 맞이하여 새만금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김치 660kg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에 전달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되는 김장 김치는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달되어, 겨울철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새만금신항 놓고 김제·군산 정면충돌…“산업거점 vs 계획 중립성”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둘러싸고 새만금신항의 위상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 보고 기존 재수립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는 특정 산업거점 편입은 법적·계획적 오류라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사업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개발·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항만법 적용 항만도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신항을 산업거점으로 설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 항만으로서 특정 산업이나 권역에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항만의 기능이나 배후단지를 규정할 권한을 넘어섰으며, 특히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두 지자체의 시각 차이는 새만금 개발을 ‘산업·물류 중심의 통합 개발’로 볼 것인지, ‘국가 항만 체계와 분리된 중립적 공간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제시는 국가 전략사업의 완결성을, 군산시는 법 체계와 관할권 안정성을 각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항은 산업과 관광, 물류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인프라”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능적 연계는 필요하되, 법적 해석과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공청회와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지자체의 갈등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신항 위상 왜곡…전면 수정 필요”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군산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시민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향후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행정·산업·물류 체계를 좌우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만큼, 법적 근거와 기능적 합리성은 물론 관할권 분쟁이라는 엄중한 현실까지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먼저 재수립안에서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 또는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점을 명백한 오류로 지적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이 아니며, 특정 권역이나 산업거점에 귀속되는 시설도 아닌 국가 항만으로, 신항만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항을 특정 산업거점 체계에 편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뤄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새만금신항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군산시는 “항만은 특정 산업군의 전용시설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 물류시설”이라며, 관련 국가 항만계획 어디에도 새만금신항을 식품 전용 또는 식품 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전망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의 초기 물동량은 군장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장래 물동량 역시 새만금국가산단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식품산업이 신항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물동량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하는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특정 해석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계획은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항만의 배후산업단지와 기능까지 규정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의 배후단지 설정과 기능 규정은 국가 항만정책이 결정하는 별도의 법정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군산시는 또 현행 권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제2권역에 포함돼 장기간 소외돼 왔으며, 지역의 실정과 기능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새만금신항 개항과 크루즈 항만 조성을 고려하면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국제관광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시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의 법적 위치와 계획 체계를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수립안이 결코 확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은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제시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서 제외는 안 될 일…기존안 유지돼야”

                              김제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불거진 새만금신항 위상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드시 포함·유지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제시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202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새만금의 산업·물류 체계를 통합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법적·제도적으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만금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제시는 또 『2021 새만금 기본계획』 곳곳에서 새만금 제2권역과 새만금신항을 연계 개발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은 이미 국가계획상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항만법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법체계상으로도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동서도로·남북도로·수변도시 등과 연계돼 새만금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관할권 문제에 매몰된 일부 대안 제시는 국가사업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끝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당초 방향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부안군, 줄포만 갯벌 식생 복원 국비 36억원 확보

    부안군이 서해안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핵심사업인 ‘줄포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 36억원(총사업비 51억원)을 확보해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ESG 행정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줄포만 갯벌(면적 4.9㎢)은 2006년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2010년 람사르협약 보존습지로 등재된 국제적 생태 핵심지로, 흰발농게와 저어새 등 1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칠면초 군락은 해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보존의 가치는 극대화되었다.   그간 부안군은 줄포만 갯벌을 붉은 빛 염생식물로 물들이기 위한 ‘서해바다 바다단풍 블루카본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해바다 블루카본 사업은 줄포만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력을 높이고, 갯벌보전 및 생태복원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이 부안해양경찰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과 함께 추진해 온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칠면초, 해홍, 함초, 나문재 등 염생식물 83kg과 모종 500주를 갯벌에 식재한 결과, 줄포만 갯벌의 블루카본 생태계가 한층 풍부해졌으며,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 36억 원은 민관협력에 기반한 서해바다 블루카본 프로젝트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줄포만 갯벌의 생태 복원 및 보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부안군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염생식물 군락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지역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염생식물을 활용한 비건식품 개발 및 ESG 로컬투어 등 '부안형 ESG+N'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고 갯벌 생태 관광의 기회 제공으로 갯벌 보전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줄포만 갯벌 식생복원사업 추진은 국비 확보를 기폭제 삼아 줄포만 갯벌의 블루카본 가치 보존과 동시에 해양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자 했던 부안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부안 생태자원을 지켜가고 ESG 행정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안군, 부싯돌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부안군이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 부싯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부싯돌 프로젝트 3기 최종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안군청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가 함께운영한 부싯돌 프로젝트의 3기의 공식 종료 행사로, 청년 참가자, 민간운영기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싯돌 프로젝트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청년이 직접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나만의 일’을 만들어 자립을 실현하도록 돕는 실전형 청년 자립 프로그램이다. 2024년부터 2년간 부안군과 월드비전,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본 사업은 민관협력 기반의 청년정책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3기 청년들이 부안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다양한 실험과 결과물이 발표되었으며, 그 창의성과 실행력에 대한 현장 참석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3기에는 지역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나와’ 팀은 일회용컵을 자동 인식해 처리하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개발했으며, ‘오라’ 팀은 음성인식 기반의 AI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안했다. ‘링코’ 팀은 디지털 번역 기반의 외국인 대상 한국어 회화 학습 플랫폼을, ‘스쿼드핏’ 팀은 스포츠 콘텐츠와 증강현실(AR)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며 지역과 연결 가능한 기술적 접근을 실험했다.   ‘부싯돌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기, 36명의 청년이 참여해 창업을 넘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상상하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해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싯돌 프로젝트는 부안군과 월드비전이 함께 청년과 지역의 가능성을 확장해온 여정”이라며, “비록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지만, 부안군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이 지역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이 청년을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안군이 따뜻하고 단단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앞에서 드러난 새만금 개발의 민낯 35년 지연의 이유 드러났다.

  <사진/국무회의, 유튜브캡쳐>   30년 넘게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새만금개발청장 간의 공개 질의응답은, 새만금 개발이 여전히 방향·재원·실행계획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화는 새만금개발청의 인력 규모에서 시작됐다. 현재 새만금개발청 인원은 139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개발청은 “2050년까지 총 23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었고, 현재까지 약 15조 원이 집행됐다”고 답했다. 이는 앞으로도 최소 7~8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대통령이 “그 계획은 오래된 것 아니냐, 지금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재차 묻자, 개발청은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30년째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현재 비용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주무 기관의 답변에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매립 현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매립 예정 면적 가운데 현재 완료된 것은 약 40%에 불과하다. 즉, 당초 목표 대비 60%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매립한 것보다 1.5배를 더 해야 한다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고, 개발청은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은 착공 후 50년이 지나서야 완공을 논의하는 국책사업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남은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을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민자로 들어올 기업이 있겠느냐”고 묻자, 개발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사업 구조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계속 붙잡고 갈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전북 지역사회의 시선은 착잡하다. 국책사업을 반세기 이상 완공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도민에 대한 기망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수십 년간 ‘곧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도민들의 입장에서, 끝없이 연장되는 계획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새만금 개발계획이 2050년 완공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본래 임무는 ‘개발의 완수’임에도, 장기 계획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개발의 완결보다 조직의 존립이 우선되는 구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청은 개발을 끝내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개발을 이유로 영속하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자 유치 실패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의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시야미지구 명소화 사업 역시 개발사업자 지정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대비해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부지를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은 단순한 토목·행정 사업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는 국가의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기 계획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개발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구간과 민자 유치가 가능한 구간을 명확히 구분한 실행 중심의 수정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책사업은 영구히 지속되는 행정 프로젝트가 아니다. 완공을 전제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약속이다. 새만금 개발이 또다시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 반복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전북도민 앞에 현실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정보고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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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전기는 전북에서 오고, 송전탑은 전북에 선다

    전북 동부권을 둘러싼 송전탑 갈등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민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도권 산업 집중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해온 국가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며, 그 실체는 345kV 초고압 송전망 지도 한 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1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6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충남·전북 등 중간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직접 언급하며, 장거리 송전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이어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구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즉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은 불가피한 정부 방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전력 요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입지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보고회에서 공개된 수치는 수도권 산업 집중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필요한 전력량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필요 전력 9GW 중 약 6GW만 확보했고, SK하이닉스 역시 6GW 중 약 3GW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확보된 6GW의 공급 방안은 여전히 백지 상태다.   이는 단순한 전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초대형 전력 다소비 산업을 계속 집적시키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345kV 송전망 지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도에는 서남해안과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군산·새만금 일대를 거쳐 전북 내륙과 동부권을 관통한 뒤, 충청을 지나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굵은 송전선들이 촘촘히 표시돼 있다.   이 선로들이 지나가는 지역은 대부분 산림과 농촌, 주거 밀집 지역이다. 송전선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산 정상부를 따라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고, 수십 미터 폭의 산림 훼손과 농지 단절,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이 뒤따른다.   송전탑 하나는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민 갈등과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동반하는 사회적 구조물이다. 지도는 말없이 질문을 던진다. “왜 전기는 전북에서 생산되는데, 전북에서는 쓰이지 않는가.” 전북은 이미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는 지역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전북에는 송전탑과 갈등만 남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전북 동부권에서 벌어지는 송전탑 논란은 ‘또 하나의 송전선’이 아니라,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전북발전연합회 최한양 회장은 “전북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전북에는 송전탑만 남는다”며 “이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해법은 ‘송전선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송전탑 갈등의 해법이 보상 확대나 주민 설득에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해법은 단 하나, 전력 다소비 산업의 입지를 바꾸는 것이다. 즉, 전기를 끌어오는 시대에서 전기를 따라 산업이 이동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만금이 다시 주목받는다. 새만금은 이미 육상 태양광 300MW가 가동 중이고 해상풍력을 포함해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계획돼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지를 동시에 확보한 드문 공간이다.   이는 곧 송전선을 늘리지 않고도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지라는 의미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 모델이자, 송전탑 갈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전북 동부권 송전탑 문제는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공장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국의 송전선 위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산업이 이동할 것인지. 345kV 송전망 지도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민과 정치권의 단합된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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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남과 북이 함께 빚은 김장 한마당…김제에서 평화의 맛을 나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회장 황인환)는 12일 김제시 두꺼비회관 앞마당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김장김치 나눔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평양김치를 담그고, 남한의 전통 김장김치도 함께 만들며 남북의 식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에서 전해 내려온 방식으로 평양김치를 담그는 체험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서로 다른 재료와 양념, 담그는 방식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남과 북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담근 김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선 전달됐으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김제시장애인복지관에도 100kg이 후원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황인환 김제시협의회 회장은 “남과 북이 함께 음식을 만들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평화로 가는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남북 화합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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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2025-12-12

• 새만금개발공사, 연말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연말을 맞이하여 새만금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김치 660kg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에 전달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되는 김장 김치는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달되어, 겨울철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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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12-12

• 새만금신항 놓고 김제·군산 정면충돌…“산업거점 vs 계획 중립성”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둘러싸고 새만금신항의 위상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 보고 기존 재수립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는 특정 산업거점 편입은 법적·계획적 오류라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사업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개발·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항만법 적용 항만도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신항을 산업거점으로 설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 항만으로서 특정 산업이나 권역에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항만의 기능이나 배후단지를 규정할 권한을 넘어섰으며, 특히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두 지자체의 시각 차이는 새만금 개발을 ‘산업·물류 중심의 통합 개발’로 볼 것인지, ‘국가 항만 체계와 분리된 중립적 공간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제시는 국가 전략사업의 완결성을, 군산시는 법 체계와 관할권 안정성을 각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항은 산업과 관광, 물류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인프라”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능적 연계는 필요하되, 법적 해석과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공청회와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지자체의 갈등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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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12-12

•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신항 위상 왜곡…전면 수정 필요”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군산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시민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향후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행정·산업·물류 체계를 좌우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만큼, 법적 근거와 기능적 합리성은 물론 관할권 분쟁이라는 엄중한 현실까지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먼저 재수립안에서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 또는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점을 명백한 오류로 지적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이 아니며, 특정 권역이나 산업거점에 귀속되는 시설도 아닌 국가 항만으로, 신항만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항을 특정 산업거점 체계에 편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뤄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새만금신항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군산시는 “항만은 특정 산업군의 전용시설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 물류시설”이라며, 관련 국가 항만계획 어디에도 새만금신항을 식품 전용 또는 식품 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전망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의 초기 물동량은 군장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장래 물동량 역시 새만금국가산단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식품산업이 신항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물동량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하는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특정 해석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계획은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항만의 배후산업단지와 기능까지 규정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의 배후단지 설정과 기능 규정은 국가 항만정책이 결정하는 별도의 법정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군산시는 또 현행 권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제2권역에 포함돼 장기간 소외돼 왔으며, 지역의 실정과 기능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새만금신항 개항과 크루즈 항만 조성을 고려하면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국제관광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시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의 법적 위치와 계획 체계를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수립안이 결코 확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은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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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김제시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서 제외는 안 될 일…기존안 유지돼야”

                              김제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불거진 새만금신항 위상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드시 포함·유지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제시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202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새만금의 산업·물류 체계를 통합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법적·제도적으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만금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제시는 또 『2021 새만금 기본계획』 곳곳에서 새만금 제2권역과 새만금신항을 연계 개발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은 이미 국가계획상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항만법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법체계상으로도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동서도로·남북도로·수변도시 등과 연계돼 새만금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관할권 문제에 매몰된 일부 대안 제시는 국가사업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끝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당초 방향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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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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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앞에서 드러난 새만금 개발의 민낯 35년 지연의 이유 드러났다.

  <사진/국무회의, 유튜브캡쳐>   30년 넘게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새만금개발청장 간의 공개 질의응답은, 새만금 개발이 여전히 방향·재원·실행계획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화는 새만금개발청의 인력 규모에서 시작됐다. 현재 새만금개발청 인원은 139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개발청은 “2050년까지 총 23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었고, 현재까지 약 15조 원이 집행됐다”고 답했다. 이는 앞으로도 최소 7~8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대통령이 “그 계획은 오래된 것 아니냐, 지금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재차 묻자, 개발청은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30년째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현재 비용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주무 기관의 답변에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매립 현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매립 예정 면적 가운데 현재 완료된 것은 약 40%에 불과하다. 즉, 당초 목표 대비 60%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매립한 것보다 1.5배를 더 해야 한다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고, 개발청은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은 착공 후 50년이 지나서야 완공을 논의하는 국책사업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남은 매립과 기반시설 구축을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민자로 들어올 기업이 있겠느냐”고 묻자, 개발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사업 구조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계속 붙잡고 갈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전북 지역사회의 시선은 착잡하다. 국책사업을 반세기 이상 완공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도민에 대한 기망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수십 년간 ‘곧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도민들의 입장에서, 끝없이 연장되는 계획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새만금 개발계획이 2050년 완공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본래 임무는 ‘개발의 완수’임에도, 장기 계획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개발의 완결보다 조직의 존립이 우선되는 구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청은 개발을 끝내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개발을 이유로 영속하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자 유치 실패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의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시야미지구 명소화 사업 역시 개발사업자 지정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대비해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부지를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은 단순한 토목·행정 사업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는 국가의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기 계획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개발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구간과 민자 유치가 가능한 구간을 명확히 구분한 실행 중심의 수정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책사업은 영구히 지속되는 행정 프로젝트가 아니다. 완공을 전제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약속이다. 새만금 개발이 또다시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 반복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전북도민 앞에 현실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정보고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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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전기는 전북에서 오고, 송전탑은 전북에 선다

    전북 동부권을 둘러싼 송전탑 갈등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민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도권 산업 집중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해온 국가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며, 그 실체는 345kV 초고압 송전망 지도 한 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1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6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충남·전북 등 중간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직접 언급하며, 장거리 송전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이어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구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즉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은 불가피한 정부 방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전력 요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입지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보고회에서 공개된 수치는 수도권 산업 집중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필요한 전력량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필요 전력 9GW 중 약 6GW만 확보했고, SK하이닉스 역시 6GW 중 약 3GW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확보된 6GW의 공급 방안은 여전히 백지 상태다.   이는 단순한 전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초대형 전력 다소비 산업을 계속 집적시키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345kV 송전망 지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도에는 서남해안과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군산·새만금 일대를 거쳐 전북 내륙과 동부권을 관통한 뒤, 충청을 지나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굵은 송전선들이 촘촘히 표시돼 있다.   이 선로들이 지나가는 지역은 대부분 산림과 농촌, 주거 밀집 지역이다. 송전선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산 정상부를 따라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고, 수십 미터 폭의 산림 훼손과 농지 단절,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이 뒤따른다.   송전탑 하나는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민 갈등과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동반하는 사회적 구조물이다. 지도는 말없이 질문을 던진다. “왜 전기는 전북에서 생산되는데, 전북에서는 쓰이지 않는가.” 전북은 이미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는 지역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전북에는 송전탑과 갈등만 남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전북 동부권에서 벌어지는 송전탑 논란은 ‘또 하나의 송전선’이 아니라,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전북발전연합회 최한양 회장은 “전북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전북에는 송전탑만 남는다”며 “이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해법은 ‘송전선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송전탑 갈등의 해법이 보상 확대나 주민 설득에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해법은 단 하나, 전력 다소비 산업의 입지를 바꾸는 것이다. 즉, 전기를 끌어오는 시대에서 전기를 따라 산업이 이동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만금이 다시 주목받는다. 새만금은 이미 육상 태양광 300MW가 가동 중이고 해상풍력을 포함해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계획돼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지를 동시에 확보한 드문 공간이다.   이는 곧 송전선을 늘리지 않고도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지라는 의미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 모델이자, 송전탑 갈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전북 동부권 송전탑 문제는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공장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국의 송전선 위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산업이 이동할 것인지. 345kV 송전망 지도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민과 정치권의 단합된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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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남과 북이 함께 빚은 김장 한마당…김제에서 평화의 맛을 나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회장 황인환)는 12일 김제시 두꺼비회관 앞마당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김장김치 나눔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평양김치를 담그고, 남한의 전통 김장김치도 함께 만들며 남북의 식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에서 전해 내려온 방식으로 평양김치를 담그는 체험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서로 다른 재료와 양념, 담그는 방식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남과 북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담근 김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선 전달됐으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김제시장애인복지관에도 100kg이 후원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황인환 김제시협의회 회장은 “남과 북이 함께 음식을 만들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평화로 가는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남북 화합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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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2025-12-12

• 새만금개발공사, 연말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연말을 맞이하여 새만금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김치 660kg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에 전달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되는 김장 김치는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달되어, 겨울철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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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새만금신항 놓고 김제·군산 정면충돌…“산업거점 vs 계획 중립성”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둘러싸고 새만금신항의 위상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 보고 기존 재수립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는 특정 산업거점 편입은 법적·계획적 오류라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사업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개발·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항만법 적용 항만도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신항을 산업거점으로 설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 항만으로서 특정 산업이나 권역에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항만의 기능이나 배후단지를 규정할 권한을 넘어섰으며, 특히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두 지자체의 시각 차이는 새만금 개발을 ‘산업·물류 중심의 통합 개발’로 볼 것인지, ‘국가 항만 체계와 분리된 중립적 공간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제시는 국가 전략사업의 완결성을, 군산시는 법 체계와 관할권 안정성을 각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항은 산업과 관광, 물류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인프라”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능적 연계는 필요하되, 법적 해석과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공청회와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지자체의 갈등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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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신항 위상 왜곡…전면 수정 필요”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군산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시민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향후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행정·산업·물류 체계를 좌우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만큼, 법적 근거와 기능적 합리성은 물론 관할권 분쟁이라는 엄중한 현실까지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먼저 재수립안에서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 또는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점을 명백한 오류로 지적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이 아니며, 특정 권역이나 산업거점에 귀속되는 시설도 아닌 국가 항만으로, 신항만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항을 특정 산업거점 체계에 편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뤄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새만금신항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군산시는 “항만은 특정 산업군의 전용시설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 물류시설”이라며, 관련 국가 항만계획 어디에도 새만금신항을 식품 전용 또는 식품 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전망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의 초기 물동량은 군장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장래 물동량 역시 새만금국가산단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식품산업이 신항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물동량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하는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특정 해석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계획은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항만의 배후산업단지와 기능까지 규정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의 배후단지 설정과 기능 규정은 국가 항만정책이 결정하는 별도의 법정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군산시는 또 현행 권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제2권역에 포함돼 장기간 소외돼 왔으며, 지역의 실정과 기능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새만금신항 개항과 크루즈 항만 조성을 고려하면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국제관광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시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의 법적 위치와 계획 체계를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수립안이 결코 확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은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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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김제시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서 제외는 안 될 일…기존안 유지돼야”

                              김제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불거진 새만금신항 위상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드시 포함·유지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제시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202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새만금의 산업·물류 체계를 통합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법적·제도적으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만금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제시는 또 『2021 새만금 기본계획』 곳곳에서 새만금 제2권역과 새만금신항을 연계 개발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은 이미 국가계획상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항만법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법체계상으로도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동서도로·남북도로·수변도시 등과 연계돼 새만금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관할권 문제에 매몰된 일부 대안 제시는 국가사업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끝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당초 방향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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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