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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방문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첫날을 맞아 2월 2일(금)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종합센터 내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환급 부스에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고,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 참여를 희망한 전통시장 중 거리상의 문제로 연합운영에서 제외된 주공시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급행사 연합운영 범위를 확대 건의하였다”라며,“군산시 지역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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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가 57,042명(2023.12월 기준 / 전체 인구 대비 21.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어르신’으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이제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노년으로서 주체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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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군산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김의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27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가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선대 위원장, 선대본부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군산이 불 꺼진 항구가 되고 있다” “크게 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김철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김의겸은 ‘내 정치’가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혼을 태우겠다’는 사람”,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개혁의 열쇠”라며 김의겸 예비후보를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구 전 군산시의회 의장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혁신과 개혁, 군산 경제발전의 주역”, “군산의 발전,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임명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 김경구(전 군산시의회 의장/시의원) ▲ 김종식(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나기학(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 ▲ 서동석(전 호원대 교수) ▲ 정균승(전 군산대 교수) ▲ 진희완(전 군산시의회 의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본부장은 ▲ 김영자(군산시의회 의원) ▲ 박이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서동완(군산시의회 의원) ▲ 신영자(전 군산시의회 의원) ▲ 윤요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이연화(군산시의회 의원) ▲ 한경봉(군산시의회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갈 총괄본부장으로는 윤재식 전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이 선임됐고, 최동진 전 군산시의회 의원은 클린선거감시단장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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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첫․첫…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 탄생․첫 결재․첫 데이터 전환 등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첫날 태어난 첫 신생아인‘특별둥이’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재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일인 1월 18일에 태어난 첫 번째‘특별둥이’는 이날 오전 6시 12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역사적인 날의 첫 번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신생아와 부모에게 친필로 작성한 축하카드를 전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지사는 축하카드에“특별한 전북에 찾아온 특별한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가는 일이 기쁨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결재로 “다함께민생 도정운영계획”을 선택해 서명하면서 첫날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도내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농어촌 등 민생현장 방문을 대폭 늘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올 한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지사는 전주시 효자5동 주민센터에서‘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행정정보 시스템 점검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을 평일에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도 15시간 만에 230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100% 전환하는 데에 성공했다. 실제로 이날 도내 행정정보시스템은 특별한 사고나 도민 불편 없이 모두 정상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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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항 준비 완료
전북도 오는 18일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행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전북자치도 전환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등 행정정보 2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86건, 도와 시군 자체 388건 등 모두 1,344건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 모의훈련을 거치는 등 단 1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막바지 최종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또 도로와 문화재, 하천, 관광표지판 등 1만4천563건을 출범일 전까지 모두 교체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수기도 전주역을 비롯해 전주한옥마을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400여조가 걸렸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의 범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출범 하루 전 도청 야외광장에서 도민 5천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도 ‘함께하는 시군 축하 행사’를 개최해 출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야제에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만든 플래시몹(Flash mob)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도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도민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 릴레이 응원 영상, LED 트론 퍼포먼스,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자치도 출범을 축하한다. 출범식이 열리는 18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외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천여명이 참석해 자치도의 첫걸음을 축하할 예정이다. 도는 출범 이후에도 김관영 도지사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7개 권역에서 직접 도민들에게 다가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과 자긍심 고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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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45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8 건에 54억 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4년 본예산을 1조 6,390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전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김영자 의원의 5분발언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우종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어 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한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는데 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삼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며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할 것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할 것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로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를 제안하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고군산 8경’을 포함한‘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중 한 곳에 선정됐는데,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로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군산시의회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군산시의회 최초로 시민의정감사장을 시민 23명에게 수여하였다. 시민의정감사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각 의원들이 추천하여 격려하는 상이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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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단지성 모은다
전북도가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 구상을 위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열어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회, 신지식장학회, JB미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 기조연설, 세레머니, 발제·토론 등으로 구성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이차전지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정운천 국회의원과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 JB미래포럼, 신지식장학회, 군산·김제·부안 등 시군 부단체장 및 의회 의장, 이차전지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북은 특별한 미래를 향한 새만금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얻을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이끌어야 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만금을 위한 정책을 함께 그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정운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였고, 이어서 ‘새만금의 희망’을 담은 샌드애니메이션과 새만금 희망 그림 퍼포먼스,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비전을 들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미래’ 향해 나아가는 새만금을 염원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통해 ”장기화된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외 첨단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혁신역량 결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 SOC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남궁 문 원광대 교수가 ‘새만금 광역 교통인프라 적시공급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남궁 문 교수는 민간투자 본격화, 기업유치 조건, 새만금 거주민 생활여건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 고현정 군산대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술위원, 이균형 CBS 보도제작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 생활교통 해결 마련 등 주변도시와 연결성 강화 국제 물류 운송 체계 마련, 입주민 생활교통체계 마련 등 새만금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 2는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육성방안’으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좌장을, 선양국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선양국 교수는 우선 중점 추진 과제로 중앙의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초격차 기술 개발,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리사이클링 및 광물 가공 분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 김형덕 ㈜성일하이텍 이사 등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으며 폐수처리장 신설 및 확대, 입주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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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14일 열린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31일간 진행된 제34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강세 의원이‘전북지역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재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1석을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기본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조정안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10석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김광수 의장은“이번 회기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올해의 군정을 총결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였다”며,“앞으로도 부안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집행부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해이며 부안군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군민들도 전북도민의 일원으로서 전북 발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당부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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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 23개 관, 과, 소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으로 군정에 관한 면밀한 점검을 이어나갔다. 의원들의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이현기 의원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관 작물 대상지 선정 시 부안군 대표축제는 물론 농촌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 ▲농촌체험마을 관리‧ 운영 미흡 ▲인구소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미비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용역발주현황의 홈페이지 미공개 ▲도로 무단 방치 농기계의 처리 소홀 등을 지적했다. 김두례 의원은 ▲근농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 고갈 문제 지적과 함께 군비 출연 등 적극적인 장학기금 마련 대책 주문 ▲여성 농업인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여성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정할 것을 당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LED 가로등 예산 편성 철저 ▲군정 홍보 성과분석 부족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 귀농 귀촌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과 차별화된 귀농 귀촌 정책 마련 촉구 ▲제3 농공단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을 통한 분양률 향상 방안 모색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 미비 ▲빈집에 들고양이가 신문을 읽는 현실이라며 농어업인 신문보급에 따른 관리 철저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 관리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태수 의원은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과 효율적인 자료 정비를 통한 내실화 요구 ▲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나들이 앱 활성화 대책 마련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마련 ▲반려동물 숙박 시설 거점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 및 확보 등을 촉구했다. 박병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관련 부안군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평가받았다며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 부안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게끔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 ▲부안군 관내 사회적기업 생산품 적극 구매 ▲농공단지 내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선제 대응 방안 마련 ▲불필요한 행사 축소와 차별화 있는 축제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강세 의원은 ▲노을 대교가 부안군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연결 등 타 지자체 연계사업과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 질타 ▲경로당 긴급 보수 사업 관련 예산사용 관리 철저 감독 요구 ▲부안군 주민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영상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추진 의지 강화와 단기적 추진 방안 마련 ▲부안군 회전교차로 정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의 실적 미흡을 지적,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 요구 ▲부안군 농산물의 적극적인 판로 대책 마련을 통한 부안군 농산물의 우수성 전국적 홍보 요구 ▲방치되어있는 향토 문화재 정비와 보존 대책 마련 ▲변산마실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 확충 ▲읍․면 청년 소통센터의 시범운영 ▲새만금 관할구역 명확성 확보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형대 위원장은 ▲격포 방파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미흡 ▲부안군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 공간 확보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9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되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며,“늦은 밤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해 더 행복한 부안, 더 잘사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결과를 의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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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방문
-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첫날을 맞아 2월 2일(금)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종합센터 내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환급 부스에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고,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 참여를 희망한 전통시장 중 거리상의 문제로 연합운영에서 제외된 주공시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급행사 연합운영 범위를 확대 건의하였다”라며,“군산시 지역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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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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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가 57,042명(2023.12월 기준 / 전체 인구 대비 21.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어르신’으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이제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노년으로서 주체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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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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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군산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 김의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27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가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선대 위원장, 선대본부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군산이 불 꺼진 항구가 되고 있다” “크게 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김철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김의겸은 ‘내 정치’가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혼을 태우겠다’는 사람”,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개혁의 열쇠”라며 김의겸 예비후보를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구 전 군산시의회 의장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혁신과 개혁, 군산 경제발전의 주역”, “군산의 발전,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임명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 김경구(전 군산시의회 의장/시의원) ▲ 김종식(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나기학(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 ▲ 서동석(전 호원대 교수) ▲ 정균승(전 군산대 교수) ▲ 진희완(전 군산시의회 의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본부장은 ▲ 김영자(군산시의회 의원) ▲ 박이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서동완(군산시의회 의원) ▲ 신영자(전 군산시의회 의원) ▲ 윤요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이연화(군산시의회 의원) ▲ 한경봉(군산시의회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갈 총괄본부장으로는 윤재식 전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이 선임됐고, 최동진 전 군산시의회 의원은 클린선거감시단장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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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군산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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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첫․첫…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 탄생․첫 결재․첫 데이터 전환 등
-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첫날 태어난 첫 신생아인‘특별둥이’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재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일인 1월 18일에 태어난 첫 번째‘특별둥이’는 이날 오전 6시 12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역사적인 날의 첫 번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신생아와 부모에게 친필로 작성한 축하카드를 전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지사는 축하카드에“특별한 전북에 찾아온 특별한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가는 일이 기쁨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결재로 “다함께민생 도정운영계획”을 선택해 서명하면서 첫날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도내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농어촌 등 민생현장 방문을 대폭 늘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올 한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지사는 전주시 효자5동 주민센터에서‘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행정정보 시스템 점검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을 평일에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도 15시간 만에 230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100% 전환하는 데에 성공했다. 실제로 이날 도내 행정정보시스템은 특별한 사고나 도민 불편 없이 모두 정상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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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첫․첫…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 탄생․첫 결재․첫 데이터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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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항 준비 완료
- 전북도 오는 18일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행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전북자치도 전환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등 행정정보 2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86건, 도와 시군 자체 388건 등 모두 1,344건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 모의훈련을 거치는 등 단 1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막바지 최종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또 도로와 문화재, 하천, 관광표지판 등 1만4천563건을 출범일 전까지 모두 교체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수기도 전주역을 비롯해 전주한옥마을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400여조가 걸렸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의 범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출범 하루 전 도청 야외광장에서 도민 5천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도 ‘함께하는 시군 축하 행사’를 개최해 출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야제에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만든 플래시몹(Flash mob)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도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도민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 릴레이 응원 영상, LED 트론 퍼포먼스,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자치도 출범을 축하한다. 출범식이 열리는 18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외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천여명이 참석해 자치도의 첫걸음을 축하할 예정이다. 도는 출범 이후에도 김관영 도지사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7개 권역에서 직접 도민들에게 다가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과 자긍심 고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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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항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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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45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8 건에 54억 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4년 본예산을 1조 6,390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전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김영자 의원의 5분발언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우종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어 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한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는데 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삼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며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할 것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할 것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로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를 제안하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고군산 8경’을 포함한‘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중 한 곳에 선정됐는데,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로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군산시의회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군산시의회 최초로 시민의정감사장을 시민 23명에게 수여하였다. 시민의정감사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각 의원들이 추천하여 격려하는 상이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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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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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단지성 모은다
- 전북도가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 구상을 위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열어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회, 신지식장학회, JB미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 기조연설, 세레머니, 발제·토론 등으로 구성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이차전지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정운천 국회의원과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 JB미래포럼, 신지식장학회, 군산·김제·부안 등 시군 부단체장 및 의회 의장, 이차전지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북은 특별한 미래를 향한 새만금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얻을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이끌어야 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만금을 위한 정책을 함께 그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정운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였고, 이어서 ‘새만금의 희망’을 담은 샌드애니메이션과 새만금 희망 그림 퍼포먼스,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비전을 들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미래’ 향해 나아가는 새만금을 염원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통해 ”장기화된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외 첨단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혁신역량 결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 SOC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남궁 문 원광대 교수가 ‘새만금 광역 교통인프라 적시공급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남궁 문 교수는 민간투자 본격화, 기업유치 조건, 새만금 거주민 생활여건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 고현정 군산대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술위원, 이균형 CBS 보도제작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 생활교통 해결 마련 등 주변도시와 연결성 강화 국제 물류 운송 체계 마련, 입주민 생활교통체계 마련 등 새만금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 2는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육성방안’으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좌장을, 선양국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선양국 교수는 우선 중점 추진 과제로 중앙의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초격차 기술 개발,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리사이클링 및 광물 가공 분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 김형덕 ㈜성일하이텍 이사 등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으며 폐수처리장 신설 및 확대, 입주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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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단지성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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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방문
-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첫날을 맞아 2월 2일(금)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종합센터 내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환급 부스에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고,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 참여를 희망한 전통시장 중 거리상의 문제로 연합운영에서 제외된 주공시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급행사 연합운영 범위를 확대 건의하였다”라며,“군산시 지역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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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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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가 57,042명(2023.12월 기준 / 전체 인구 대비 21.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어르신’으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이제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노년으로서 주체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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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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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군산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 김의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27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가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선대 위원장, 선대본부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군산이 불 꺼진 항구가 되고 있다” “크게 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김철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김의겸은 ‘내 정치’가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혼을 태우겠다’는 사람”,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개혁의 열쇠”라며 김의겸 예비후보를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구 전 군산시의회 의장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혁신과 개혁, 군산 경제발전의 주역”, “군산의 발전,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임명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 김경구(전 군산시의회 의장/시의원) ▲ 김종식(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나기학(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 ▲ 서동석(전 호원대 교수) ▲ 정균승(전 군산대 교수) ▲ 진희완(전 군산시의회 의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본부장은 ▲ 김영자(군산시의회 의원) ▲ 박이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서동완(군산시의회 의원) ▲ 신영자(전 군산시의회 의원) ▲ 윤요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이연화(군산시의회 의원) ▲ 한경봉(군산시의회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갈 총괄본부장으로는 윤재식 전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이 선임됐고, 최동진 전 군산시의회 의원은 클린선거감시단장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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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군산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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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첫․첫…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 탄생․첫 결재․첫 데이터 전환 등
-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첫날 태어난 첫 신생아인‘특별둥이’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재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일인 1월 18일에 태어난 첫 번째‘특별둥이’는 이날 오전 6시 12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역사적인 날의 첫 번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신생아와 부모에게 친필로 작성한 축하카드를 전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지사는 축하카드에“특별한 전북에 찾아온 특별한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가는 일이 기쁨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결재로 “다함께민생 도정운영계획”을 선택해 서명하면서 첫날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김 지사는 도내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농어촌 등 민생현장 방문을 대폭 늘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올 한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지사는 전주시 효자5동 주민센터에서‘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행정정보 시스템 점검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을 평일에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도 15시간 만에 230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100% 전환하는 데에 성공했다. 실제로 이날 도내 행정정보시스템은 특별한 사고나 도민 불편 없이 모두 정상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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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첫․첫…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 탄생․첫 결재․첫 데이터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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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항 준비 완료
- 전북도 오는 18일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행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전북자치도 전환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등 행정정보 2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86건, 도와 시군 자체 388건 등 모두 1,344건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 모의훈련을 거치는 등 단 1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막바지 최종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또 도로와 문화재, 하천, 관광표지판 등 1만4천563건을 출범일 전까지 모두 교체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수기도 전주역을 비롯해 전주한옥마을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400여조가 걸렸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의 범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출범 하루 전 도청 야외광장에서 도민 5천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도 ‘함께하는 시군 축하 행사’를 개최해 출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야제에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만든 플래시몹(Flash mob)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도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도민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 릴레이 응원 영상, LED 트론 퍼포먼스,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자치도 출범을 축하한다. 출범식이 열리는 18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외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천여명이 참석해 자치도의 첫걸음을 축하할 예정이다. 도는 출범 이후에도 김관영 도지사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7개 권역에서 직접 도민들에게 다가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과 자긍심 고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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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항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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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45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8 건에 54억 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4년 본예산을 1조 6,390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전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김영자 의원의 5분발언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우종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지역 단체 등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좋은 결과물을 맺고 있어 7월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협회원으로 있는 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한 11월에는 도내 대기업과의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구내식당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납품 지원하는 성과도 올렸는데 우리 군산시도 수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부스비 및 비품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 알리기 및 타 도시와 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삼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며 ▲수협,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내 유통 가공업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자립형 활성화 정책도 고려할 것 ▲방사능과 세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 수산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 ▲전통시장 내 수산물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모티브로 방송 미디어 매체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준비할 것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로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를 제안하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고군산 8경’을 포함한‘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중 한 곳에 선정됐는데,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로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성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정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군산시의회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군산시의회 최초로 시민의정감사장을 시민 23명에게 수여하였다. 시민의정감사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각 의원들이 추천하여 격려하는 상이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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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단지성 모은다
- 전북도가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 구상을 위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열어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회, 신지식장학회, JB미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 기조연설, 세레머니, 발제·토론 등으로 구성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이차전지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정운천 국회의원과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 JB미래포럼, 신지식장학회, 군산·김제·부안 등 시군 부단체장 및 의회 의장, 이차전지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북은 특별한 미래를 향한 새만금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얻을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이끌어야 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만금을 위한 정책을 함께 그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정운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였고, 이어서 ‘새만금의 희망’을 담은 샌드애니메이션과 새만금 희망 그림 퍼포먼스,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비전을 들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미래’ 향해 나아가는 새만금을 염원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통해 ”장기화된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외 첨단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혁신역량 결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 SOC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남궁 문 원광대 교수가 ‘새만금 광역 교통인프라 적시공급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남궁 문 교수는 민간투자 본격화, 기업유치 조건, 새만금 거주민 생활여건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 고현정 군산대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술위원, 이균형 CBS 보도제작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 생활교통 해결 마련 등 주변도시와 연결성 강화 국제 물류 운송 체계 마련, 입주민 생활교통체계 마련 등 새만금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 2는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육성방안’으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좌장을, 선양국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선양국 교수는 우선 중점 추진 과제로 중앙의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초격차 기술 개발,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리사이클링 및 광물 가공 분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 김형덕 ㈜성일하이텍 이사 등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으며 폐수처리장 신설 및 확대, 입주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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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단지성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