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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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대 여성 농민가 '김윤'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받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 '김윤'을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하여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로 삶을 살았던 김윤, 김윤은 1970년대 초 서강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74년 서강대 학내 식당에서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구속 되어 군사법정에서 5년형을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돼 6개월 후 형집행정지로 1945년 석방됐다.   김윤은 석방된 후 긴급조치 9호 발동에 맞서 지하신문 제3호 「자유서강」이라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가 다시 구속되었다.   1977년 출소한 김윤은 국제엠니스티 한국지부에서 간사로 활동하던중 1980년 5.18 관련자로 수배되어 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중 무혐의로 처리되어 여성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 활동가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 여성민주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읍 여성농민회, 전북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나아가 전국여성농민회 등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전국적인 여성농민회가 결성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는 2004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골은 전주 승화원에 안치돼 있다가 5.18 유공대상자로 인정되어 2019년 2월 20일 광주 말월동 5. 18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김 윤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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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2-06-11
  • -군산시 마 선거구에서 낙선한 배형원의원 도지사 인수위 합류했다.
                            <사진/인수위>   군산시 마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전략공천으로 고배를 마신 배형원 의원이 김관영 도지사당선자의 인수위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배의원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의원은 장애인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산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비장애인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는 등 장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 등을 당선자가 관심을 두고 발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김관영 당선자를 지지했던 군산의 모 지지자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라는 성경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해가 안 되는 전략공천으로 인해 시의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정 인수위에 함께 하게 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형원 의원은 남원시 공무원과 군산시 공무원을 거쳐서 군산시 의회 5대, 7대, 8대,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군산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도지사 인수위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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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2-06-10
  • 군산수협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심각!
    군산수협에서 운영하는 선박 주유취급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관리하는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속의무가 있는 해경과 소방서에서는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수협 면세유취급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1 현행법상 승용차로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운반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철제 용기에 철제 뚜껑으로 된 금속제 용기에 한하며 용량은 22L만 허용한다.      <사진/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불법 사례2 운반선(상고선)은 위험물 운반 및 취급 허가가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선적 운반하고 있다. 이렇게 수년간 운반하고 있어도 관계 당국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물량장에 출항 대기하고있는 운반선>               <사진/ 해상에서 면세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사례3 화물트럭의 경우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운전사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차량에 최대수량 200L에 한해서 운반할 수 있으나 허가 수량을 5~6배 초과하여 운반하다 적발됐다.              <사진/ 소방서 직원과 경찰에 적발된 위험물 운반차량>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장항해경, 육경과 장항소방서에서 단속에 나섰다. 장항해경 파출소에서는 앞으로 운반선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적극 단속 할것이라고 했다.   불법 사례4 수협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 중인 유류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수협 선박 주유취급소에서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 사람의 유류 카드나 전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수협에서는 '어민들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협에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구매카드를 발행하고 주유 카드는 본인과 가족 선장 3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5 최근 비응항에서 1톤 트럭에 20L 통을 15개 이상 적재하였고, 1,000L짜리 플라스틱 탱크가 적재돼 있었다. 이 차량에는 면세유가 실려 있었고 면세유를 낚시 배에 호스를 이용하여 직접 주유하고 있었다.              <사진/ 비응항에서 면세유를 낚시배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비응파출소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과 같은 주유 행위에 대해서 비응파출소에서는 조사결과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었고 위험물 운반 허가받은 차량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소방서에서 인가받은 통으로 200L만 운반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은 20L 통이 15개 이상 있었고 1,000L 탱크에 3-1가량 면세유가 적재되어 있어 200L로 제한된 수량을 초과하여 실려 있었고 적절한 선박 주유 방법이 아님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런 관련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해경에 취재하자 비응파출소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청수사과에 이첩시키겠다고 했다.   불법 사례 6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급하는 사례, 승용차 트렁크에 적재 공급하는 사례 등은 면세유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례로 실제 새만금 내부에서는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새만금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으나 새만금 내부에서 운행하는 어선들이 공공연하게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면세유 불법 유통 및 사용 문제는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취급규정을 위반하여 공급하는데서 모든 부정사용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유 불법 취급 문제를 취재하는 동안 소방서, 해경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위험물 취급에 따른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GS 칼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의하면 휘발유의 경우 인화점이 -43℃에 불과해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계속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2-06-04
  • 적극행정으로 확보된 '대기환경' 공기질
      군산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기질이 좋아졌다.    해마다 5~6월이면 영농부산물 (보릿대) 불법 소각으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  되었으나 올해는 소각이 한건도 없어 행정당국의 적극행정이 돋보였다.   군산시는 해마다 보리 수확철이면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부서 및 관련 경영체와 협의하여 예방, 홍보 및 감시, 단속으로 나눠 단계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방사업으로는 기존 보릿짚 환원사업과 더불어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거 물량은 축사깔개, 가축먹이 등으로 재사용된다.  농가에서는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이런 행정지원이 있음에도 불법소각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기본형 공익직불금 5%를 감액한다. 한편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혀진 물질이며, 작은먼지일수록 더 위험한데 특히 2.5㎛ 이하의 미세먼지는 폐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폐포까지 침투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은 노약자들이나 호흡기계통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며, 미세먼지로 인한 노약자나 호흡기계 질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중에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2-06-01
  •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손실 에너지 바로잡자
      김제시는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너지 소외 지역의 에너지 복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김제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알아보자.   △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소재지 653개소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온실 가스 절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과 공공건물, 상업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김제시는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통해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도 에너지원 설치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공모해 김제시 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전력효율향상사업 LED등 교체 확대 지원 김제시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 401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노후 조명등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기요금 절감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전력효율향상사업 LED등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LED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노후된 등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질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은 2억4천만원 이다.   △ 취약계층 45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무료 보급 김제시는 올해 총 2,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450세대에 대해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화재 및 가스사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자동 가스차단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2,147 세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타이머콕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김제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은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을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일정시간 높은 온도로 지속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빡하고 끄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금속배관) LPG 용기 개선사업은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LPG 용기가 너무 오래되면 많은 가스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김제시는 LPG 용기 사용가구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더욱 안전한 김제를 만들고자 지금까지 6,526가구에 대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2022년에도 255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5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구당 교체 비용은 25만원이며, 그중 개인 자부담 금액은 5만원이다.   LPG를 사용하는 주택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44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년까지 LPG용기에서 집안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미개선가구는 2031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보일러 수리, 노후부품 교체) 에너지 홈닥터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난방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소외계층이며, 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김제시는 4월중에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기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가구에 대해 난방시설 점검 및 보일러 노후부품 교체가 이루어진다.   김제시는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며, 2021년까지 2,367세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홈닥터사업을 추진하였다.   △ 수소승용차 보급사업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김제시는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를 위해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일반대상 14대, 우선지원대상 3대 등 총 17대이며, 1대당 3,650만원을 지원하여 총 지원금액은 6억 2천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일 이전 김제시에 9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 김제시에 90일 이상 연속 소재한 법인 및 단체이며, 구매지원 희망자는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 구매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차량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2년 첫 수소차보급사업을 시작으로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난방유) 김제시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였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사업으로 3,000여명, 저소득층 연탄쿠폰 381명, 난방유 49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5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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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2022-05-12
  • 군산 내항 방치선박 기름유출 사고발생
      군산내항 예부선 부두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기름 유출은 방치된 예인선이 침수되어 선내에 있는 연료 등이 유출되었으나 군산해경 방제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이날 현장을 진두지휘한 황선화 군산양경찰서 해양방재 과장은 "침수가 예상되는 선박들이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나면 대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선박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직원들이 방제에 진땀을 빼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군산내항에는 노후된 선박이 장기 방치되어 있어 추후 동일한 유출사고우려가 되고 있어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2-05-02
  • 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군산 내항에서 운행하는 바지선(부선)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오후 6시경 골재와 굴삭기 2대, 덤프트럭1대, 믹서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선적한 바지선이 내항을 출항했다. 얼핏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화물적재 고박지침서를 따라야 하지만 내항에서는 선박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4월 11일 소룡동 예부선 선착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에도 특정선사 소속의 부선에 테트라포트 와 크레인이 선적되어 있었다.      그동안 군산해경에 특정 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건으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특정 회사의 선박안전법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경 내부에 특정 회사를 비호하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날 적발된 바지선은 고박장치를 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였고 사실이 확인되면 선박안전법 위반등 혐의로 확인될 경우 회항조치 시킨다고 해경 상황실 담당자는 6시 50분경 확인해 줬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3년전에 각 예부선 사에 고박장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음에도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당 업계에 대한 법령준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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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대 여성 농민가 '김윤'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받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 '김윤'을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하여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로 삶을 살았던 김윤, 김윤은 1970년대 초 서강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74년 서강대 학내 식당에서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구속 되어 군사법정에서 5년형을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돼 6개월 후 형집행정지로 1945년 석방됐다.   김윤은 석방된 후 긴급조치 9호 발동에 맞서 지하신문 제3호 「자유서강」이라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가 다시 구속되었다.   1977년 출소한 김윤은 국제엠니스티 한국지부에서 간사로 활동하던중 1980년 5.18 관련자로 수배되어 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중 무혐의로 처리되어 여성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 활동가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 여성민주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읍 여성농민회, 전북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나아가 전국여성농민회 등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전국적인 여성농민회가 결성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는 2004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골은 전주 승화원에 안치돼 있다가 5.18 유공대상자로 인정되어 2019년 2월 20일 광주 말월동 5. 18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김 윤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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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2-06-11
  • -군산시 마 선거구에서 낙선한 배형원의원 도지사 인수위 합류했다.
                            <사진/인수위>   군산시 마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전략공천으로 고배를 마신 배형원 의원이 김관영 도지사당선자의 인수위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배의원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의원은 장애인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산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비장애인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는 등 장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 등을 당선자가 관심을 두고 발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김관영 당선자를 지지했던 군산의 모 지지자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라는 성경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해가 안 되는 전략공천으로 인해 시의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정 인수위에 함께 하게 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형원 의원은 남원시 공무원과 군산시 공무원을 거쳐서 군산시 의회 5대, 7대, 8대,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군산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도지사 인수위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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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2-06-10
  • 군산수협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심각!
    군산수협에서 운영하는 선박 주유취급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관리하는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속의무가 있는 해경과 소방서에서는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수협 면세유취급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1 현행법상 승용차로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운반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철제 용기에 철제 뚜껑으로 된 금속제 용기에 한하며 용량은 22L만 허용한다.      <사진/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불법 사례2 운반선(상고선)은 위험물 운반 및 취급 허가가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선적 운반하고 있다. 이렇게 수년간 운반하고 있어도 관계 당국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물량장에 출항 대기하고있는 운반선>               <사진/ 해상에서 면세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사례3 화물트럭의 경우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운전사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차량에 최대수량 200L에 한해서 운반할 수 있으나 허가 수량을 5~6배 초과하여 운반하다 적발됐다.              <사진/ 소방서 직원과 경찰에 적발된 위험물 운반차량>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장항해경, 육경과 장항소방서에서 단속에 나섰다. 장항해경 파출소에서는 앞으로 운반선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적극 단속 할것이라고 했다.   불법 사례4 수협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 중인 유류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수협 선박 주유취급소에서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 사람의 유류 카드나 전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수협에서는 '어민들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협에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구매카드를 발행하고 주유 카드는 본인과 가족 선장 3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5 최근 비응항에서 1톤 트럭에 20L 통을 15개 이상 적재하였고, 1,000L짜리 플라스틱 탱크가 적재돼 있었다. 이 차량에는 면세유가 실려 있었고 면세유를 낚시 배에 호스를 이용하여 직접 주유하고 있었다.              <사진/ 비응항에서 면세유를 낚시배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비응파출소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과 같은 주유 행위에 대해서 비응파출소에서는 조사결과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었고 위험물 운반 허가받은 차량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소방서에서 인가받은 통으로 200L만 운반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은 20L 통이 15개 이상 있었고 1,000L 탱크에 3-1가량 면세유가 적재되어 있어 200L로 제한된 수량을 초과하여 실려 있었고 적절한 선박 주유 방법이 아님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런 관련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해경에 취재하자 비응파출소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청수사과에 이첩시키겠다고 했다.   불법 사례 6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급하는 사례, 승용차 트렁크에 적재 공급하는 사례 등은 면세유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례로 실제 새만금 내부에서는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새만금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으나 새만금 내부에서 운행하는 어선들이 공공연하게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면세유 불법 유통 및 사용 문제는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취급규정을 위반하여 공급하는데서 모든 부정사용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유 불법 취급 문제를 취재하는 동안 소방서, 해경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위험물 취급에 따른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GS 칼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의하면 휘발유의 경우 인화점이 -43℃에 불과해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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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2-06-04
  • 적극행정으로 확보된 '대기환경' 공기질
      군산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기질이 좋아졌다.    해마다 5~6월이면 영농부산물 (보릿대) 불법 소각으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  되었으나 올해는 소각이 한건도 없어 행정당국의 적극행정이 돋보였다.   군산시는 해마다 보리 수확철이면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부서 및 관련 경영체와 협의하여 예방, 홍보 및 감시, 단속으로 나눠 단계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방사업으로는 기존 보릿짚 환원사업과 더불어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거 물량은 축사깔개, 가축먹이 등으로 재사용된다.  농가에서는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이런 행정지원이 있음에도 불법소각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기본형 공익직불금 5%를 감액한다. 한편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혀진 물질이며, 작은먼지일수록 더 위험한데 특히 2.5㎛ 이하의 미세먼지는 폐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폐포까지 침투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은 노약자들이나 호흡기계통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며, 미세먼지로 인한 노약자나 호흡기계 질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중에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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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2-06-01
  •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손실 에너지 바로잡자
      김제시는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너지 소외 지역의 에너지 복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김제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알아보자.   △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소재지 653개소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온실 가스 절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과 공공건물, 상업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김제시는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통해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도 에너지원 설치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공모해 김제시 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전력효율향상사업 LED등 교체 확대 지원 김제시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 401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노후 조명등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기요금 절감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전력효율향상사업 LED등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LED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노후된 등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질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은 2억4천만원 이다.   △ 취약계층 45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무료 보급 김제시는 올해 총 2,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450세대에 대해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화재 및 가스사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자동 가스차단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2,147 세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타이머콕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김제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은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을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일정시간 높은 온도로 지속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빡하고 끄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금속배관) LPG 용기 개선사업은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LPG 용기가 너무 오래되면 많은 가스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김제시는 LPG 용기 사용가구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더욱 안전한 김제를 만들고자 지금까지 6,526가구에 대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2022년에도 255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5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구당 교체 비용은 25만원이며, 그중 개인 자부담 금액은 5만원이다.   LPG를 사용하는 주택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44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년까지 LPG용기에서 집안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미개선가구는 2031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보일러 수리, 노후부품 교체) 에너지 홈닥터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난방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소외계층이며, 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김제시는 4월중에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기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가구에 대해 난방시설 점검 및 보일러 노후부품 교체가 이루어진다.   김제시는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며, 2021년까지 2,367세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홈닥터사업을 추진하였다.   △ 수소승용차 보급사업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김제시는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를 위해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일반대상 14대, 우선지원대상 3대 등 총 17대이며, 1대당 3,650만원을 지원하여 총 지원금액은 6억 2천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일 이전 김제시에 9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 김제시에 90일 이상 연속 소재한 법인 및 단체이며, 구매지원 희망자는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 구매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차량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2년 첫 수소차보급사업을 시작으로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난방유) 김제시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였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사업으로 3,000여명, 저소득층 연탄쿠폰 381명, 난방유 49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5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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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2022-05-12
  • 군산 내항 방치선박 기름유출 사고발생
      군산내항 예부선 부두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기름 유출은 방치된 예인선이 침수되어 선내에 있는 연료 등이 유출되었으나 군산해경 방제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이날 현장을 진두지휘한 황선화 군산양경찰서 해양방재 과장은 "침수가 예상되는 선박들이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나면 대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선박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직원들이 방제에 진땀을 빼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군산내항에는 노후된 선박이 장기 방치되어 있어 추후 동일한 유출사고우려가 되고 있어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2-05-02
  • 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군산 내항에서 운행하는 바지선(부선)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오후 6시경 골재와 굴삭기 2대, 덤프트럭1대, 믹서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선적한 바지선이 내항을 출항했다. 얼핏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화물적재 고박지침서를 따라야 하지만 내항에서는 선박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4월 11일 소룡동 예부선 선착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에도 특정선사 소속의 부선에 테트라포트 와 크레인이 선적되어 있었다.      그동안 군산해경에 특정 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건으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특정 회사의 선박안전법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경 내부에 특정 회사를 비호하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날 적발된 바지선은 고박장치를 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였고 사실이 확인되면 선박안전법 위반등 혐의로 확인될 경우 회항조치 시킨다고 해경 상황실 담당자는 6시 50분경 확인해 줬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3년전에 각 예부선 사에 고박장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음에도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당 업계에 대한 법령준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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