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침하로 멈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공사, 부실 시공인가?

     <사진/효성해링턴플레이스공사 현장>   경장동에 건설 중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아파트 공사가 주변 지반침하로 인해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진흥기업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터 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근 도로가 침하되었고, 군산시는 이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과 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 침하 및 지하수 유입, 설계대로 진행됐나? 지하 깊이까지 이르는 대형 건축물 공사는 반드시 지반 조사와 적절한 공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지하 연속 벽), 배수 시스템, 그라우팅 공법 등이 설계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서는 지하 3층까지 터파기가 예정되어있지만  2층 터 파기 과정에서 인근 토양의 지하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몇 주 동안 차단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서 2차선 중 1개 차선이 차단되었으며, 도로에 고화재를 주입하는 긴급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와 혼합된 부상토(浮上土)가 발생했으며, 이를 침전조 없이 시 하수도로 직접 방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장 확인 후 환경법 준수를 계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지만, 단순 계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건설 오니로 분류되며,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해당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수도, 통신, 하수관로 등)의 피해가 없는지 정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수관로가 지반침하와 함께 가라앉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맨홀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다.    <사진/ 보행불가능인도>   또한, 보행자 안전조치도 미흡하다.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복구 작업으로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사 관리 및 행정 감독이 철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설계 부실 vs. 시공 부실, 진실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부실'과 '시공 부실' 가능성을 모두 제기하고 있다.   설계 부실 가능성? 해당 부지는 연약지반 특성을 고려해 차수벽(그라우팅 공법)을 적절히 설계했어야 한다. 만약 설계 자체가 지하수 흐름과 연약지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공 부실 가능성?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도로 침하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로가 침하되었고, 지하수 유입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부실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계 부실에 대해 감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설계가 문제가 없다면 시공부실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에 유입되는 지하수 차단공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대해 감리단장은 "현장내부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측정중에 있으나 계측기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부지내에 설치된 대형출입문 구조물이 지반침하로 파손되어 철거됐음에도 계측기상 측정되지 않았다면 계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도로에 그라우팅작업중>      주상복합 건물, 부실공사는 절대 안 돼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점이다. 지하 3층까지 깊이 터 파기가 예정된 대형 건축물인 만큼,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 붕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었는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대로 시공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 부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공 부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와 시공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건물의 피해가 없는지 재난방지 차원에서 정밀한 조사와 함께 현재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도로를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공사장은 '역하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지하 3층까지 설계돼있지만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과정에서 주변 침하로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대로 3층까지 터파기 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감리단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빠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신항 관할권 공방… 군산시, 의회의 무능인가, 도지사의 책임인가?

                 <사진/군산시청앞 도지사규탄현수막>   최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군산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지사가 군산출신인데 김제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하지만 이는 군산시와 의회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책임 회피성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14일 선고된 [3, 4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새만금 3, 4호 관할권 다툼 "대법원 2010추73" 판결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됨이 암시되어 있으며, 동서2축 도로와 2호 방조제 전면에 건설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매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의 관할 결정이 전체 매립지의 행정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관할 결정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될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길잡이역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려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도정 설명회에서의 충돌과 사과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 간의 갈등은 지난 2월 4일 도정 설명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중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과 충돌을 빚었다.   서은식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추궁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 지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사과했고, 김영일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산시의회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정치적 대응 전략 없이 책임전가와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의회의 책임 전가, 갈등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보비난 군산시의회의는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유는 12년전  대법원 판결문에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해상경계선 기준 완화, “매립지가 육지화 된 이상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능력,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긴급 상황 대응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지 거주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생업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자체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및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2010추73>   군산시는 단순한 해상경계 논리와 관할권 주장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행정 효율성', '해상경계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마련했어야 했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경쟁을 넘어,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13년 11월 새만금 3, 4호 방조제 대법원판결은 이후 2015년 10월 새만금1,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군산시는 불복하여 헌법제판소에 소제기 하였으나 24년 3월 기각결정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에 2013년도 3, 4호 방조제 판결은 동서2축 도로관할권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대법원판결에 인용된 도면>   이 판결의 논리대로 본다면 만경강 남쪽 동진강 북쪽은 김제관할구역으로 2호 방조제 전면은 김제해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바로 대법원 판결의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적 논리와 행정적 전략 없이 단순히 공개적으로 도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이다.   군산시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신항의 법적 귀속에 대한 연구 용역 수행,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도지사를 희생양 삼아 책임전가와 때리기만 반복한다면, 군산시는 관할권 문제 해결은커녕 행정적 신뢰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치적 공방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 군산시와 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시사 하는 바를 무시한 채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군산시의회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와 전략을 세우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를 위해서 군산은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주었다. 그 결과 군산김제부안 “갑”구, 군산김제부안 “을”구로 전북도 국회의원 10석이 유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새만금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정치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그 누구도 자성하지 않고 있다.   즉 김제부안 국회의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군산지역정치력의 부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계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언제까지 관제 대모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군산시내에 걸린 도지사 규탄 현수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

• 군산시가 직접 추천하는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설맞이 여행지 6곳

  2025년 설 연휴는 연차를 쓰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관광지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이에 군산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 군산 추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근대문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질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군산의 추천 관광지는 과연 어디일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맞이 문화행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의 대표 박물관이다. 또한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지점이기도 하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등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어 근대 역사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매년 설 연휴 기간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명절 한마당 문화행사도 추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마술·저글링 공연과 캐리커처·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 원도심에서 만나는 추억의 명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진관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1998년 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초원사진관은 이제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 세대에게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초원사진관 한쪽에는 심은하 배우(다림 역)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더욱 색다른 추억을 남겨주기도 한다.     경암동 철길마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레트로 명소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장 먼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길 원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철길을 배경으로 옛날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은 과거의 향수를 듬뿍 누리고 싶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군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철길을 걸어보며 향수에 젖어보면서 달고나, 쫀드기 등의 맛있는 먹거리도 즐겨보자.     고군산군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아시아의 보물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 도로가 개통되어 6개의 섬을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2023년에는 문체부 K-관광섬 육성 사업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선정되어 서해안권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썬 라인과 같은 아찔한 체험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반면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도 대장봉,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 독특한 지질구조와 함께하는 말도·명도·방축도 해상 트레킹이 제격이다. 지난해에는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바다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역시 고군산군도를 즐기는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파지길에서 찾는 평화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 북로를 따라 비응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새만금비응공원 끝자락 주차장 부근에서 비응마파지길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사잇길을 따라 10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데크 길이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진다. 뭐니 뭐니 해도 비응마파지길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색이 환상적이다. 사진 촬영을 좋아한다면 해 질 무렵에방문해서, 바다 위로 비치는 석양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 2025년 부안군 신년설계

    2025년은 민선 8기 4년차로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으로 가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며 민선 8기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안군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협심도진(協心圖進)’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완공되고 크루즈 기항 등 부안군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세바퀴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첨단방위산업 실증,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 새만금 사업을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회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각 정책의 비전을 2025년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안군의 2030 비전을 살펴봤다.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부안형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실증단지 부지 조성과 소형모빌리티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8년 부안수소도시 완공과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부안군은 푸드앤레포츠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농가 1000농가, 소비회원 1만 5000명, 연매출액 100억원 등을 달성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은 글로벌 휴양체류 관광지 조성과 글로컬 관광 활성화, 부안관광 브랜드 확립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춰 6대 전략과 2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글로벌 휴양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과 가력선착장 배후부지 조성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입지를 첨단방위산업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3권역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K-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호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 역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와 부안~전주~김천선 동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십자형 철도망의 중심지 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부안군 자체 철도 연결지점 용역을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악관광 진흥지구(운호리 산림관광 개발사업)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구, 투자진흥지구(방위‧항공우주‧관광개발)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생활인구 확보가 지방소멸 극복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2025년에는 월평균 40만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생활인구 연령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부안군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부안군은 자녀 양육과 함께 소비 주체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도 찾아올 수 있는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복원, 생태관광 등 ESG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안형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생활인구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도내 1위와 청년 고용률 도내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상담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부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어가 대출이자 지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제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2025년 시정 설계 발표

    김제시는 2025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10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첨단산업도시: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생태계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생경제도시: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으로 김제시 특색에 맞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경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첨단 농업도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K-종자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새만금 해양항만중심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만 조성 등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명품힐링도시: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요촌·신풍·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검산·신풍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실현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도시: 망해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명승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별 특징을 살린 단계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김제지평선축제, 김제꽃빛드리축제 등을 통해 세계축제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과 취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층 지역정착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청년 정착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친화도시: 외국인 유치 전략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중심도시: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 새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김제 100년의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김제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항·새만금 공사, 준설선 매연 문제 심각... 특별 점검 시급

  <사진/새만금산단조성공사현장>   군산신항 조성공사와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준설선의 매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비 불량, 노후 장비, 고유황 함유 연료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만큼 특별 점검과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정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노후장비 사용이 제한된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배출, 국외 유입, 기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군산항과 새만금 지역은 해양 작업과 준설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와 단속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사진/새만금신항조성공사현장>      해양경찰청은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내 선박은 일반 해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로 적용되지만, 주요 항만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은 더욱 강화된 0.1%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준설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준설선은 작업 특성상 다량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유황 함유 연료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부적합 연료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항만 지역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 신항과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준설공사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행정당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 현장의 매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민선 8기 2주년 김제시,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

    김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억 원을 투자해 시내버스 차량 단말기 43대와 버스정보 안내기 120개소를 설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매년 7천만 원을 들여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상시 유지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ITS 구축사업을 통해 김제시민 문화 체육공원 사거리에 보행 자신 호 자동 연장 시스템, 바닥 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였다. 올해는 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5개소, 신호 온라인 시스템 36개소, 교통관제 CCTV 2대 등을 구축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 이상인 관내 158개 마을에 주 6일 동안 행복콜 택시 2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25대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7명 이하로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20개소와 탄소 발열의자 12개소 설치, 교통 쉼터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2년간 김제시는 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김제시가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외 동포경제인들로부터 들어보는 한인비즈

  <사진/김우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북 기업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며, 전북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대회 개막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주요 인사들로부터 대회가 갖는 의미와 각오를 들어봤다.   김우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은“이번 대회는 전북이 글로벌 네트워킹의 중심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대회는 전북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어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관 출범 이후 첫 대회를 앞둔 재외동포청은 이번 자리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한인 경제의 주역이 4세대, 5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신구 세대의 한인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이슈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 아프리카·중동한인회 총연합회 김점배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과 아프리카의 농업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전북은 농업이 강한 지역인 데 반해 아프리카는 아직 농업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상태”라며 “전북과 아프리카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전북의 농업 기술과 노하우를 아프리카에 적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길을 모색해 나가면 전북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인천, 제주와의 유치전 끝에 전북 안방에서의 개최를 이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대회가 전북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 각지에서 순회하며 열리는 이 대회가 지금껏 전북은 단 한번도 찾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의 협소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 대단히 안타까웠다”며 “대회 기간 천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북을 찾는다. 역량 있는 전북의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열리는 만큼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선사할 계획”이라며 “잔치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인 의식을 갖고 전북의 힘과 저력을 함께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민선 8기 출범 반환점 김관영 지사 인터뷰

    취임 2년을 지나 3년 차로 접어듭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전북경제를 살리라는 도민들의 절박한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 전북도정은 지난 2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업인을 비롯해 많은 분이 전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시간, 우리 전북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연이은 대기업 투자 유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해 냈습니다.   물론 힘겹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도민과 도의원, 국회의원 등 전북의 마음과 열망을 모으며 우리는 전진했습니다.   지난 2년이 우리에게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각오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고, 함께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절반가량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는지요?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일만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전북경제의 생태계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업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함께 전북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과 도내 기존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혁신하면서 전북경제의 쌍끌이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원하는 인재를 전북에서 찾을 수 있어야 기업이 옵니다. 또한, 교육 혁신은 우리 도민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놓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육 협치를 통해서 인재양성 환경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경제 생태계를 혁신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의 시선은 늘 민생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생 일보 행복만보’와 같은 현장 중심의 민생투어를 통해 도민의 삶에 온기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바이오, 방위산업 등이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대기업 6곳을 비롯해 124개 기업이 전북과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규모도 12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이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받은 일도 성과입니다. 전북자치도를 세계 기업인에 소개할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지정에 나섰을 때, 아무도 전북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노하우는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전략회의를 열었고, 직접 PT 준비에 나섰습니다. 도내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을 모두 결집했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대기업의 투자 쇄도가 이어졌고 PT를 비롯한 지정 과정에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기적처럼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 된 도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법이 통과되는 데 14년이 걸렸던 데 비해, 전북 특별자치도는 발의한 지 13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새만금 고용 특구와 농생명 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등 15개의 특구와 지구․단지 등 지정 등 333개 특례에 담긴 기회들을 성공담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유치도 잊지 못할 일입니다. 경험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의 이유로 이번엔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전시켰습니다. 해외 출장을 하며 한인 경제인들에게 절절히 호소했고, 인프라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전북의 진심과 강점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민선 8기 2년간 다사다난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꼽은 이유는 도민의 도전과 성취가 그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기세를 살리고 전북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선사한 순간들이어서 제게 더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년 중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가 예산 등 도정이 차질을 빚게 됐던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북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대회 이후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이 삭감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다행히 도민과 함께 국가 예산의 마지노선을 지켜냈고,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재확보했습니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현장 곳곳을 담아낸 잼버리 유산화 기록물을 만들었습니다. 파행 논란으로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던 잼버리 현장의 활기와 열정이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영상과 사진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잼버리에서 저마다 얻은 배움과 교훈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취임 후,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으로 전북의 산업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생명과 문화, 탄소 등 기존 주력산업들의 지평은 혁신을 통해 그 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전지와 바이오, 방위산업 등 새로운 프론티어 산업으로 산업지형을 전환하는 일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래를 준비하며, 이미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자원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미 전주와 익산, 정읍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기반과 엄청난 자원들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희망의 씨앗들을 제대로 엮고 조합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을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능성과 확신이 저의 프레젠테이션에 담겨있었고, 심사위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노사문화에서도 전북은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 전북자치도가 함께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각보다 전북은 강하고 옹골찹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 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차전지 지정을 이뤄낸 것은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힙니다. 지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부의 지정 공고가 났을 때만 해도 내부에서도 어렵다고들 했습니다. 포항이나 오송 같은 지역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었고, 전북에는 성일하이텍을 제외하고는 선도기업조차 없었습니다. 객관적 여건으로는 밀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전해 보자’라고 나섰습니다. 도전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왕 도전할 바에는 된다는 각오로, 할 수 있다는 결기로 치열하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았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모두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25개의 지자체 중 도지사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매주 도내 이차전지 기업 관련 동향과 보도자료, 언론 스크랩 등을 모아서 산자부를 찾아갔습니다. 전북의 열정을 보여주고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도민들과 도내 대학생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화단지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도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전북의 열정과 간절함, 절박한 노력으로 우리는 결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약세, 배터리 시장 변화, 미국 IRA 중국 자본 25% 축소 등 투자협약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타개책은? 민선 8기에만 124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12조 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전북을 향한 투자 붐(Boom)의 중심에는 이차전지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룽바이와 지이엠, LS 등은 각각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겪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입니다. 올해도 성장률이 16%대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글로벌시장 규모만 936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내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동향과 미 IRA법, 미 대선 결과 등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하며 투자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미국의 정책 동향, 국제경제 정세의 지형 등을 분석하고, 기업들과도 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 그리고 지난 5월 중국 선전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과도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과의 협업 관계도 단단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이차전지 신규 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혁신 프로젝트로 도내 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목한 이유는? 원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삼성전자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엔지니어들이 전국 중소기업에서 6~8주 정도 멘토 활동을 하면서 1년에 300개의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북은 1년에 약 1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성은 59% 향상과 불량률 56% 정도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좀 더 많은 도내 기업이 누렸으면 하는 공감대가 참여 기업인들과 도(道) 사이에 형성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북형 삼성 스마트혁신 프로젝트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20년 이상 제조혁신 경력을 지닌 전문 멘토 30명을 모셔 왔고, 스마트 인재양성을 위한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와 시군이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업들의 혁신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70개의 기업이 처음 선정돼 본격적인 생산성 업그레이드에 나섰습니다.   정부 추진 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2026년까지 도내 300개의 기업이 제조업 혁신의 길을 열 것입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이 1만여 개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혁신의 기회를 누려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선순환의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북만의 기업 친화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도지사 직속 기구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설치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촉진정책, 친기업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도에서 시도한 1기업 1 공무원 전담제를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2,500여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했습니다. 기업 민원신속처리 단을 구성해서 인허가 절차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각종 특구를 통한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낸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경단속 사전예고제와 세무 조사시기 선택제 운영, 기업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비자 사업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도입한 일도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기업경영자들의 큰 관심사인 ‘노사화합’을 위해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상생 선언을 끌어냈고, 노사간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노사평화지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점도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기후테크 에너지 신산업, 방위산업 등으로 도내 산업지도가 미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첨단산업의 불모지로 인식되던 전북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하고 간절하게 노력해 온 모습이 평가위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먼저 발굴, 추진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해서 기업유치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심사에서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결과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산업 분야에는 어떤 지자체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현재 산업화 기반이 부족하고 R&D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회를 찾는 일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이오산업 역량을 한데 꿰어서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은? 전북은 연구개발과 창업 촉진에 유리한 연구개발특구와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바이오산업과 관련 있는 27개소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노력했습니다. 오가노이드분야 국내 TOP3 기업인 오르가노이드 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강스템바이오텍을 포함해 선도기업 7개사가 2,219억원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북 특구 R&D활성화와 기업 성장 맞춤형 전주기 지원사업 추진,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글로벌 협력 중대형 연구·개발 기획 및 예타급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특별법에 신규 특례를 추가 발굴하여 행정절차 단축과 생산비용 절감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통과도 성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성과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미래정책 테스트베드를 지향합니다. 전북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산업과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전북이 선도적으로 도전하고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뜻이 특별법 개정안 131개의 조문에 담겼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를 포함해 14개 지구‧단지‧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업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을 통해서 연관산업의 집적화와 규제 완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말 지정을 앞둔 문화산업진흥지구 역시 앞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현대적인 콘텐츠로 재해석, 산업화하는 일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25년에 지정될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통해서 환경부의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산악관광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내 시군으로부터 이미 수십 건의 사업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전북 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재정 특례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특례들을 핀셋 입법안으로 상정, 연내 통과시키는 일도 과제입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기획하고 선도할 전북포럼 등 상설기구도 구성해서 ‘특별한 전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해 특별지자체를 추진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큰데요. 대책은? 지방정부 저마다의 생존전략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자치권 확대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요구와 의지에 주목하고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실력도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에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333개 특례도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 볼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농생명과 바이오와 이차전지, 외국인 이민정책처럼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정책,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만의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법에 반영해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종착점은 국가소멸 위기입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이 우뚝 서야 합니다.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파격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차질을 빚었던 새만금 SOC 건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사업 추진 전망은? 8개월간 중단됐던 행정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 입증된 만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공항은 2029년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신항만은 2선석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예산 확보는 물론,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대통령이 임기 중 개발 완료 의지를 밝힌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공항·도로·철도 등 주요 SOC 인프라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화두입니다. 도의 입장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 하나입니다.   관할권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3개 시․군의 접점을 찾아 견고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개발 실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이익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번지거나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는다면 통합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입니다.   그간 상생 협력사업을 통해 통합 여건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 온 이유이고, 이를 통해 통합 열의가 완주에서부터 발현되기를 기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완주군의 민간단체에서 통합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적법 요건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통합건의서가 도에 제출됩니다. 양 지역의 객관적 의견을 종합해 듣고 수렴해 도지사 의견을 첨부할 계획입니다.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3천여 국내외 한인 경제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회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기점으로 주관 기관인 재외동포청, 전주시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300개 부스 규모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될 기업전시관은 실내 전시장과 다름없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개회식장인 삼성문화회관과 오‧만찬이 열릴 전북대 실내체육관의 시설 정비에도 나섰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표는 결국 기업활동과 전북 홍보에 있습니다. 식품과 탄소, ICT,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북 대표 산업별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을 재외동포청을 통해 한인 경제인들에게 소개하는 일도 준비 중입니다.   경제와 산업, 문화 관련 행사를 동시 개최해서 승수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콘퍼런스인 지니 포럼과 2024 일자리 페스티벌, 스타트업 전북특별자치도 창업대전, 전주 국제드론산업박람회,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를 축제 기간과 전후로 배치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 참가자와 해외 한인 경제단체를 위한 관광여행프로그램과 한류 문화의 원류인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안 지진 복구 계획과 향후 도내 지진 예방, 대응책은? 현재 피해접수와 확인이 완료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재난 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확정된 피해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 도내 어느 곳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지진이 발생한 부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댐과 저수지, 도로, 응급의료기관 등 공공시설과 산사태 취약지역, 농업 시설물의 안전도 점검했습니다.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전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와 시군 관련 시설별로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필요성을 홍보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매뉴얼을 도 실정에 맞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행동요령을 알리고 대피 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도전하는 도지사’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 ‘도전하자’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부딪쳤습니다.   도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수없이 ‘도전’을 외쳤습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해 보니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 전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도전과 혁신의 DNA가 있습니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땅이고, 의병의 고장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DNA를 믿고 도전해 보자고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저부터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현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전북경제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적지 않은 성공도 거뒀습니다. 우리 안에 생긴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거둔 실질적 성과를 동력으로 삼아, 이제는 전북경제의 엔진이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도내 기업의 동반성장, 교육 혁신, 특별자치도 특례,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등 우리가 파종한 희망의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도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도정의 출발은 민생이고, 도정의 끝도 민생이어야 합니다. 올해 초 발표한 ‘다 함께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을 보듬는 혁신과 포용의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경제가 만드는 역동성과 에너지가 더 많은 현장에, 더 많은 도민의 삶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일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도지사로 취임하며 도민들께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약속드렸습니다. 전북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함께 그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반침하로 멈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공사, 부실 시공인가?

     <사진/효성해링턴플레이스공사 현장>   경장동에 건설 중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아파트 공사가 주변 지반침하로 인해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진흥기업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터 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근 도로가 침하되었고, 군산시는 이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과 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 침하 및 지하수 유입, 설계대로 진행됐나? 지하 깊이까지 이르는 대형 건축물 공사는 반드시 지반 조사와 적절한 공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지하 연속 벽), 배수 시스템, 그라우팅 공법 등이 설계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서는 지하 3층까지 터파기가 예정되어있지만  2층 터 파기 과정에서 인근 토양의 지하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몇 주 동안 차단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서 2차선 중 1개 차선이 차단되었으며, 도로에 고화재를 주입하는 긴급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와 혼합된 부상토(浮上土)가 발생했으며, 이를 침전조 없이 시 하수도로 직접 방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장 확인 후 환경법 준수를 계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지만, 단순 계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건설 오니로 분류되며,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해당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수도, 통신, 하수관로 등)의 피해가 없는지 정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수관로가 지반침하와 함께 가라앉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맨홀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다.    <사진/ 보행불가능인도>   또한, 보행자 안전조치도 미흡하다.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복구 작업으로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사 관리 및 행정 감독이 철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설계 부실 vs. 시공 부실, 진실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부실'과 '시공 부실' 가능성을 모두 제기하고 있다.   설계 부실 가능성? 해당 부지는 연약지반 특성을 고려해 차수벽(그라우팅 공법)을 적절히 설계했어야 한다. 만약 설계 자체가 지하수 흐름과 연약지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공 부실 가능성?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도로 침하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로가 침하되었고, 지하수 유입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부실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계 부실에 대해 감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설계가 문제가 없다면 시공부실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에 유입되는 지하수 차단공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대해 감리단장은 "현장내부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측정중에 있으나 계측기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부지내에 설치된 대형출입문 구조물이 지반침하로 파손되어 철거됐음에도 계측기상 측정되지 않았다면 계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도로에 그라우팅작업중>      주상복합 건물, 부실공사는 절대 안 돼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점이다. 지하 3층까지 깊이 터 파기가 예정된 대형 건축물인 만큼,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 붕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었는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대로 시공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 부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공 부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와 시공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건물의 피해가 없는지 재난방지 차원에서 정밀한 조사와 함께 현재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도로를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공사장은 '역하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지하 3층까지 설계돼있지만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과정에서 주변 침하로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대로 3층까지 터파기 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감리단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빠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06

• 새만금신항 관할권 공방… 군산시, 의회의 무능인가, 도지사의 책임인가?

                 <사진/군산시청앞 도지사규탄현수막>   최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군산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지사가 군산출신인데 김제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하지만 이는 군산시와 의회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책임 회피성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14일 선고된 [3, 4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새만금 3, 4호 관할권 다툼 "대법원 2010추73" 판결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됨이 암시되어 있으며, 동서2축 도로와 2호 방조제 전면에 건설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매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의 관할 결정이 전체 매립지의 행정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관할 결정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될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길잡이역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려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도정 설명회에서의 충돌과 사과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 간의 갈등은 지난 2월 4일 도정 설명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중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과 충돌을 빚었다.   서은식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추궁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 지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사과했고, 김영일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산시의회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정치적 대응 전략 없이 책임전가와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의회의 책임 전가, 갈등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보비난 군산시의회의는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유는 12년전  대법원 판결문에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해상경계선 기준 완화, “매립지가 육지화 된 이상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능력,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긴급 상황 대응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지 거주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생업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자체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및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2010추73>   군산시는 단순한 해상경계 논리와 관할권 주장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행정 효율성', '해상경계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마련했어야 했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경쟁을 넘어,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13년 11월 새만금 3, 4호 방조제 대법원판결은 이후 2015년 10월 새만금1,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군산시는 불복하여 헌법제판소에 소제기 하였으나 24년 3월 기각결정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에 2013년도 3, 4호 방조제 판결은 동서2축 도로관할권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대법원판결에 인용된 도면>   이 판결의 논리대로 본다면 만경강 남쪽 동진강 북쪽은 김제관할구역으로 2호 방조제 전면은 김제해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바로 대법원 판결의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적 논리와 행정적 전략 없이 단순히 공개적으로 도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이다.   군산시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신항의 법적 귀속에 대한 연구 용역 수행,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도지사를 희생양 삼아 책임전가와 때리기만 반복한다면, 군산시는 관할권 문제 해결은커녕 행정적 신뢰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치적 공방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 군산시와 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시사 하는 바를 무시한 채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군산시의회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와 전략을 세우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를 위해서 군산은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주었다. 그 결과 군산김제부안 “갑”구, 군산김제부안 “을”구로 전북도 국회의원 10석이 유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새만금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정치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그 누구도 자성하지 않고 있다.   즉 김제부안 국회의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군산지역정치력의 부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계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언제까지 관제 대모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군산시내에 걸린 도지사 규탄 현수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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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군산시가 직접 추천하는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설맞이 여행지 6곳

  2025년 설 연휴는 연차를 쓰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관광지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이에 군산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 군산 추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근대문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질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군산의 추천 관광지는 과연 어디일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맞이 문화행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의 대표 박물관이다. 또한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지점이기도 하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등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어 근대 역사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매년 설 연휴 기간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명절 한마당 문화행사도 추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마술·저글링 공연과 캐리커처·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 원도심에서 만나는 추억의 명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진관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1998년 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초원사진관은 이제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 세대에게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초원사진관 한쪽에는 심은하 배우(다림 역)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더욱 색다른 추억을 남겨주기도 한다.     경암동 철길마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레트로 명소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장 먼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길 원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철길을 배경으로 옛날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은 과거의 향수를 듬뿍 누리고 싶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군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철길을 걸어보며 향수에 젖어보면서 달고나, 쫀드기 등의 맛있는 먹거리도 즐겨보자.     고군산군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아시아의 보물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 도로가 개통되어 6개의 섬을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2023년에는 문체부 K-관광섬 육성 사업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선정되어 서해안권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썬 라인과 같은 아찔한 체험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반면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도 대장봉,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 독특한 지질구조와 함께하는 말도·명도·방축도 해상 트레킹이 제격이다. 지난해에는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바다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역시 고군산군도를 즐기는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파지길에서 찾는 평화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 북로를 따라 비응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새만금비응공원 끝자락 주차장 부근에서 비응마파지길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사잇길을 따라 10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데크 길이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진다. 뭐니 뭐니 해도 비응마파지길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색이 환상적이다. 사진 촬영을 좋아한다면 해 질 무렵에방문해서, 바다 위로 비치는 석양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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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2025년 부안군 신년설계

    2025년은 민선 8기 4년차로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으로 가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며 민선 8기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안군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협심도진(協心圖進)’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완공되고 크루즈 기항 등 부안군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세바퀴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첨단방위산업 실증,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 새만금 사업을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회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각 정책의 비전을 2025년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안군의 2030 비전을 살펴봤다.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부안형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실증단지 부지 조성과 소형모빌리티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8년 부안수소도시 완공과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부안군은 푸드앤레포츠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농가 1000농가, 소비회원 1만 5000명, 연매출액 100억원 등을 달성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은 글로벌 휴양체류 관광지 조성과 글로컬 관광 활성화, 부안관광 브랜드 확립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춰 6대 전략과 2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글로벌 휴양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과 가력선착장 배후부지 조성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입지를 첨단방위산업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3권역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K-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호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 역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와 부안~전주~김천선 동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십자형 철도망의 중심지 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부안군 자체 철도 연결지점 용역을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악관광 진흥지구(운호리 산림관광 개발사업)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구, 투자진흥지구(방위‧항공우주‧관광개발)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생활인구 확보가 지방소멸 극복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2025년에는 월평균 40만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생활인구 연령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부안군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부안군은 자녀 양육과 함께 소비 주체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도 찾아올 수 있는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복원, 생태관광 등 ESG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안형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생활인구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도내 1위와 청년 고용률 도내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상담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부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어가 대출이자 지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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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김제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2025년 시정 설계 발표

    김제시는 2025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10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첨단산업도시: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생태계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생경제도시: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으로 김제시 특색에 맞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경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첨단 농업도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K-종자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새만금 해양항만중심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만 조성 등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명품힐링도시: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요촌·신풍·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검산·신풍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실현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도시: 망해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명승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별 특징을 살린 단계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김제지평선축제, 김제꽃빛드리축제 등을 통해 세계축제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과 취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층 지역정착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청년 정착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친화도시: 외국인 유치 전략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중심도시: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 새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김제 100년의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김제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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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군산신항·새만금 공사, 준설선 매연 문제 심각... 특별 점검 시급

  <사진/새만금산단조성공사현장>   군산신항 조성공사와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준설선의 매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비 불량, 노후 장비, 고유황 함유 연료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만큼 특별 점검과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정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노후장비 사용이 제한된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배출, 국외 유입, 기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군산항과 새만금 지역은 해양 작업과 준설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와 단속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사진/새만금신항조성공사현장>      해양경찰청은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내 선박은 일반 해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로 적용되지만, 주요 항만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은 더욱 강화된 0.1%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준설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준설선은 작업 특성상 다량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유황 함유 연료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부적합 연료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항만 지역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 신항과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준설공사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행정당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 현장의 매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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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민선 8기 2주년 김제시,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

    김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억 원을 투자해 시내버스 차량 단말기 43대와 버스정보 안내기 120개소를 설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매년 7천만 원을 들여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상시 유지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ITS 구축사업을 통해 김제시민 문화 체육공원 사거리에 보행 자신 호 자동 연장 시스템, 바닥 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였다. 올해는 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5개소, 신호 온라인 시스템 36개소, 교통관제 CCTV 2대 등을 구축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 이상인 관내 158개 마을에 주 6일 동안 행복콜 택시 2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25대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7명 이하로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20개소와 탄소 발열의자 12개소 설치, 교통 쉼터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2년간 김제시는 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김제시가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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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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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로 멈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공사, 부실 시공인가?

     <사진/효성해링턴플레이스공사 현장>   경장동에 건설 중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아파트 공사가 주변 지반침하로 인해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진흥기업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터 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근 도로가 침하되었고, 군산시는 이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과 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 침하 및 지하수 유입, 설계대로 진행됐나? 지하 깊이까지 이르는 대형 건축물 공사는 반드시 지반 조사와 적절한 공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지하 연속 벽), 배수 시스템, 그라우팅 공법 등이 설계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서는 지하 3층까지 터파기가 예정되어있지만  2층 터 파기 과정에서 인근 토양의 지하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몇 주 동안 차단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서 2차선 중 1개 차선이 차단되었으며, 도로에 고화재를 주입하는 긴급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와 혼합된 부상토(浮上土)가 발생했으며, 이를 침전조 없이 시 하수도로 직접 방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장 확인 후 환경법 준수를 계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지만, 단순 계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건설 오니로 분류되며,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해당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수도, 통신, 하수관로 등)의 피해가 없는지 정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수관로가 지반침하와 함께 가라앉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맨홀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다.    <사진/ 보행불가능인도>   또한, 보행자 안전조치도 미흡하다.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복구 작업으로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사 관리 및 행정 감독이 철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설계 부실 vs. 시공 부실, 진실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부실'과 '시공 부실' 가능성을 모두 제기하고 있다.   설계 부실 가능성? 해당 부지는 연약지반 특성을 고려해 차수벽(그라우팅 공법)을 적절히 설계했어야 한다. 만약 설계 자체가 지하수 흐름과 연약지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공 부실 가능성?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도로 침하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로가 침하되었고, 지하수 유입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부실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계 부실에 대해 감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설계가 문제가 없다면 시공부실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에 유입되는 지하수 차단공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대해 감리단장은 "현장내부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측정중에 있으나 계측기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부지내에 설치된 대형출입문 구조물이 지반침하로 파손되어 철거됐음에도 계측기상 측정되지 않았다면 계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도로에 그라우팅작업중>      주상복합 건물, 부실공사는 절대 안 돼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점이다. 지하 3층까지 깊이 터 파기가 예정된 대형 건축물인 만큼,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 붕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었는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대로 시공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 부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공 부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와 시공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건물의 피해가 없는지 재난방지 차원에서 정밀한 조사와 함께 현재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도로를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공사장은 '역하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지하 3층까지 설계돼있지만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과정에서 주변 침하로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대로 3층까지 터파기 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감리단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빠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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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3-06

• 새만금신항 관할권 공방… 군산시, 의회의 무능인가, 도지사의 책임인가?

                 <사진/군산시청앞 도지사규탄현수막>   최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군산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지사가 군산출신인데 김제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하지만 이는 군산시와 의회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책임 회피성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14일 선고된 [3, 4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새만금 3, 4호 관할권 다툼 "대법원 2010추73" 판결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됨이 암시되어 있으며, 동서2축 도로와 2호 방조제 전면에 건설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매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의 관할 결정이 전체 매립지의 행정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관할 결정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될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길잡이역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려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도정 설명회에서의 충돌과 사과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 간의 갈등은 지난 2월 4일 도정 설명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중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과 충돌을 빚었다.   서은식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추궁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 지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사과했고, 김영일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산시의회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정치적 대응 전략 없이 책임전가와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의회의 책임 전가, 갈등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보비난 군산시의회의는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유는 12년전  대법원 판결문에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해상경계선 기준 완화, “매립지가 육지화 된 이상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능력,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긴급 상황 대응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지 거주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생업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자체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및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2010추73>   군산시는 단순한 해상경계 논리와 관할권 주장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행정 효율성', '해상경계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마련했어야 했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경쟁을 넘어,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13년 11월 새만금 3, 4호 방조제 대법원판결은 이후 2015년 10월 새만금1,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군산시는 불복하여 헌법제판소에 소제기 하였으나 24년 3월 기각결정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에 2013년도 3, 4호 방조제 판결은 동서2축 도로관할권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대법원판결에 인용된 도면>   이 판결의 논리대로 본다면 만경강 남쪽 동진강 북쪽은 김제관할구역으로 2호 방조제 전면은 김제해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바로 대법원 판결의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적 논리와 행정적 전략 없이 단순히 공개적으로 도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이다.   군산시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신항의 법적 귀속에 대한 연구 용역 수행,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도지사를 희생양 삼아 책임전가와 때리기만 반복한다면, 군산시는 관할권 문제 해결은커녕 행정적 신뢰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치적 공방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 군산시와 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시사 하는 바를 무시한 채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군산시의회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와 전략을 세우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를 위해서 군산은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주었다. 그 결과 군산김제부안 “갑”구, 군산김제부안 “을”구로 전북도 국회의원 10석이 유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새만금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정치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그 누구도 자성하지 않고 있다.   즉 김제부안 국회의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군산지역정치력의 부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계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언제까지 관제 대모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군산시내에 걸린 도지사 규탄 현수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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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군산시가 직접 추천하는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설맞이 여행지 6곳

  2025년 설 연휴는 연차를 쓰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관광지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이에 군산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 군산 추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근대문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질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군산의 추천 관광지는 과연 어디일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맞이 문화행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의 대표 박물관이다. 또한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지점이기도 하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등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어 근대 역사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매년 설 연휴 기간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명절 한마당 문화행사도 추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마술·저글링 공연과 캐리커처·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 원도심에서 만나는 추억의 명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진관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1998년 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초원사진관은 이제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 세대에게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초원사진관 한쪽에는 심은하 배우(다림 역)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더욱 색다른 추억을 남겨주기도 한다.     경암동 철길마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레트로 명소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장 먼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길 원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철길을 배경으로 옛날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은 과거의 향수를 듬뿍 누리고 싶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군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철길을 걸어보며 향수에 젖어보면서 달고나, 쫀드기 등의 맛있는 먹거리도 즐겨보자.     고군산군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아시아의 보물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 도로가 개통되어 6개의 섬을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2023년에는 문체부 K-관광섬 육성 사업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선정되어 서해안권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썬 라인과 같은 아찔한 체험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반면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도 대장봉,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 독특한 지질구조와 함께하는 말도·명도·방축도 해상 트레킹이 제격이다. 지난해에는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바다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역시 고군산군도를 즐기는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파지길에서 찾는 평화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 북로를 따라 비응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새만금비응공원 끝자락 주차장 부근에서 비응마파지길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사잇길을 따라 10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데크 길이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진다. 뭐니 뭐니 해도 비응마파지길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색이 환상적이다. 사진 촬영을 좋아한다면 해 질 무렵에방문해서, 바다 위로 비치는 석양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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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2025년 부안군 신년설계

    2025년은 민선 8기 4년차로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으로 가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며 민선 8기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안군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협심도진(協心圖進)’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완공되고 크루즈 기항 등 부안군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세바퀴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첨단방위산업 실증,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 새만금 사업을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회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각 정책의 비전을 2025년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안군의 2030 비전을 살펴봤다.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부안형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실증단지 부지 조성과 소형모빌리티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8년 부안수소도시 완공과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부안군은 푸드앤레포츠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농가 1000농가, 소비회원 1만 5000명, 연매출액 100억원 등을 달성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은 글로벌 휴양체류 관광지 조성과 글로컬 관광 활성화, 부안관광 브랜드 확립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춰 6대 전략과 2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글로벌 휴양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과 가력선착장 배후부지 조성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입지를 첨단방위산업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3권역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K-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호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 역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와 부안~전주~김천선 동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십자형 철도망의 중심지 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부안군 자체 철도 연결지점 용역을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악관광 진흥지구(운호리 산림관광 개발사업)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구, 투자진흥지구(방위‧항공우주‧관광개발)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생활인구 확보가 지방소멸 극복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2025년에는 월평균 40만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생활인구 연령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부안군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부안군은 자녀 양육과 함께 소비 주체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도 찾아올 수 있는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복원, 생태관광 등 ESG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안형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생활인구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도내 1위와 청년 고용률 도내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상담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부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어가 대출이자 지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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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김제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2025년 시정 설계 발표

    김제시는 2025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10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첨단산업도시: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생태계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생경제도시: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으로 김제시 특색에 맞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경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첨단 농업도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K-종자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새만금 해양항만중심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만 조성 등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명품힐링도시: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요촌·신풍·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검산·신풍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복지도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실현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도시: 망해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명승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별 특징을 살린 단계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김제지평선축제, 김제꽃빛드리축제 등을 통해 세계축제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과 취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층 지역정착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청년 정착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친화도시: 외국인 유치 전략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중심도시: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 새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김제 100년의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김제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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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군산신항·새만금 공사, 준설선 매연 문제 심각... 특별 점검 시급

  <사진/새만금산단조성공사현장>   군산신항 조성공사와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준설선의 매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비 불량, 노후 장비, 고유황 함유 연료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만큼 특별 점검과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정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노후장비 사용이 제한된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배출, 국외 유입, 기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군산항과 새만금 지역은 해양 작업과 준설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와 단속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사진/새만금신항조성공사현장>      해양경찰청은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내 선박은 일반 해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로 적용되지만, 주요 항만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은 더욱 강화된 0.1%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준설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준설선은 작업 특성상 다량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유황 함유 연료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부적합 연료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항만 지역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 신항과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준설공사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행정당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 현장의 매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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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민선 8기 2주년 김제시,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

    김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억 원을 투자해 시내버스 차량 단말기 43대와 버스정보 안내기 120개소를 설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매년 7천만 원을 들여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상시 유지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ITS 구축사업을 통해 김제시민 문화 체육공원 사거리에 보행 자신 호 자동 연장 시스템, 바닥 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였다. 올해는 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5개소, 신호 온라인 시스템 36개소, 교통관제 CCTV 2대 등을 구축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 이상인 관내 158개 마을에 주 6일 동안 행복콜 택시 2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25대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7명 이하로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20개소와 탄소 발열의자 12개소 설치, 교통 쉼터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2년간 김제시는 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김제시가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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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