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 해상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군산시...

             <사진/어청도 폐기물 보관장>   군산은 도서 지역이 많아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을 지키고 지도 감독해야 할 시청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관련법을 법을 규제하고 지도해야 할 시청에서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을 임의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검증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담당 관리자들은 관련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실무자의 의견만 따르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폐기물 임시 운반 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운반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 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지만 군산시 담당 공무원은 '파란 천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 줬다고 답변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임시 운반증 발급규정에는 ‘운반증을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증은 선박과 기차를 포함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결과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 임시 운반증 발급 신청을하면 '천막으로 덮고 운반하라'는 조건으로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란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집·운반의 경우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 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 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포장 재질도 환경부령으로 정해있다.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진/예부선 부두에 정박한 폐기물운반선>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산시에서는 도서 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일반 바지선(개방형)으로 운반할 경우에 업체가 신청을 하면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됐으면 바로잡겠다"고 하였으나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담당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대상에 선박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발급하려고 하는 선박이 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으로 수집 운반하는지 여부 및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실무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계장과 과장등 관리자들이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보호의 첨병역활을 해야 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사는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부안군의 경우 폐기물 차량이 위도에 가서 직접 운반하고 있으며, 인근 서천의 경우는 압롤차량과 폐기물 전용운반선을 운영하여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과 함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에서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김제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행은 2019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5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문화재와 함께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 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다.   이번 야행은 ‘달빛 풍류, 금빛 야행’을 부제로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8야(夜) 29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8야(夜)는 ▲야경(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로(밤에 걷는 거리) ▲야사(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밤에 보는 그림) ▲야설(밤에 보는 공연) ▲야시(밤에 하는 장사) ▲야식(밤에 먹는 음식) ▲야숙(숙박)을 말한다.     야경(夜景)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김제향교 만화루에서 관람할 수 있다. 청운사 하소백련지를 형상화한 ‘백련꽃이 피었습니다’와 김제내아 앞마당에 뜬 ‘월하나르샤’ 또한, 달빛 아래에 김제의 문화유산을 조화롭게 비춰낸다.   야로(夜路)는 스탬프투어 ‘김제 남승도놀이’가 핵심이다. 민속놀이인 ‘남승도놀이’는 현대의 부루마블이라 볼 수 있다. 야행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션을 완료하면 김제 문화유산이 새겨진 에코백을 증정받게 된다. ‘알쓸신잡 과거로의 여행!’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사전모집과 현장접수로 운영된다. 청사초롱을 따라가며 진행되는 문화유산 설명과 재미있는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사(夜史)의 대표 프로그램인‘징게맹갱 이야기꾼’은 정담장군, 탄허스님, 해학이기, 석정 이정직, 발명가 정평구 5인의 역사적 인물이 직접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징게장터 부무대에서는 석정 이정직의 일대기를 인형극으로 표현하여 김제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장동국과 옹기장 안시성이 선보이는 ‘김제 장인 다나와’도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만월 시간여행’, ‘향교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   야화(夜畵)는 총 98건의 문화재를 보여주는 ‘신비한 보물들’과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김제의 시민들과 문화유산의 역사가 담긴 특별한 담벼락 사진전을 보여준다.   야설(夜說)을 통해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곳곳이 풍류 공연의 무대가 된다. 김제관아 내 특별한 여가공간인 ‘옷깃을 풀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눈다’는‘피금각’에서는 호남풍류회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용길 선생이 귀를 즐겁게 해준다.    아울러, 달빛 아래 펼쳐지는 풍류 공연들과 전통시장 앞에서 펼쳐지는‘선비들의 풍류 대잔치’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행사장이 가득 채워진다. 8일에 시작을 여는 축하공연으로는 미디어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라온소리중창단이 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의 아름다운 밤을 선물한다.   야시(夜市)와 야식(夜食)은 지역소상공인들과 청년사업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플리마켓 ‘오감보물대잔치’와 ‘김제 미락(樂)이들’, 지역사회단체의 먹거리장터, 김제 전통시장상인회의 풍성한 먹거리는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해줄 것이다.   야숙(夜宿)은 김제향교 옆 공원과 새롭게 지어진 징게장터의 편안한 쉼터 공간에서 신선한 가을공기와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은 김제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김제 관아와 향교 일대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김제 문화재 야행의 무대인 국가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중심지였으나, 점차 구도심화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제 문화재 야행이 해를 거듭해 치러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나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의 선선한 밤거리를 거닐며 옛 김제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지난 25일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이 YMCA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군산YMCA와 군산경제포럼 두 개 단체의 협력으로 열린 포럼으로 한희창 YMCA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좌장에는 최관규(군산경제포럼 대표)가 맡고, 발제는 유우종(공감선유대표) 유희영(군산YMCA 사무총장)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등의 순으로 발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평화의식을 고취, 군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전쟁의 식량 전초기지로 사용된 철길에 쌀 수탈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콘텐츠개발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인류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세계평화의 상징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는 “더는 철로가 걷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철길을 이용한 조형의 미를 살린 군산만의 역사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현대미를 살린 조형들로 국내 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세련미와 군산의 멋을 살린 예술성 있는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산선과 옥구선 철길의 역사성은 앞으로 길이 상징적이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철길로 거듭날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세계전쟁의 기록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 평화자산임을 강조하고 군산선 2.6km의 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다는 의견을 내고, "군산시 관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게을리 듣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녹지과에 논의된 제언을 속히 전달하기로 하고 폐철도 활용방안 2차 포럼을 마쳤다.   포럼 참가자들은 군산 선에 이어 옥구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과 논단을 구성하고 민, 관 합동 토론을 작게 열어 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2023잼버리 행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전북도에 책임전가 부당하다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6일째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구촌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준비 부족 이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팀이 철수를 결심하자 정치권에서는 애먼 전북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잼버리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장관이 인가한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여가부 장관이 임명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구성하여 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지원위원회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문제 되는 잼버리 행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계획의 수립 시행의 최고 주관자는 누구인가? 법률제 23조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여가부의 총괄책임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이원택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대책, 해충 방제 및 코로나 19 예방, 관광객 편의 시설, 그리고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언적 우려 섞인 지적을 하였다.                          <사진/SBS화면캡쳐>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이나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현실이 되어 급기야 미국, 영국, 싱가포르팀이 철수를 결정하였다.   <사진/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답변하는 장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동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모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잼버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은 당초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었으나 여가부 폐지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추가되어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사의 모든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 집행 등을 여가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위가 주도했다. 심지어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국제행사임에도 대통령이 참여한 개영식에 군산, 김제, 부안 등 의원들은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전북도는 조직위에서 소외되었고 아무런 역활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일부 언론에서 국격을 떨어트린 행사라고 지적받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행사는 현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고국에 돌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 리야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11~12월에 투표로 결정된다.  2023세계스카우트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성공을 거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사진/잼버리 기간동안 행사장에서 야영하는 김관영 도지사>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이 SNS 등을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망신살이 뻗쳤다는 지적과 비난을 멈추고 합심해서 남은 기간 잼버리 대회를 성공을위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기다.   <사진/철수하는 미국잼버리대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상휴게소>

• 선박안전법 무시되고 있는 항만공사 현장

  <사진/고박을 하지 않은 크레인 작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장에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부안 해경은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 공사 중 선박안전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서를 구비하지 않고 선박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을 지키지 않은 선박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해상공사의 공사용 등 부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선에 크레인을 선적하고 등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부안 해경 위도파출소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계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거나 고박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상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느슨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의 경우 법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위도에서 수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로 드러나

    <사진/공유수면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   위도에서 수도공사 등을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십여 년간 농지와 공유 수면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됐다.   6월 16일 부안군 환경과는 육지에서 섬으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으로 의심되는 곳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 매립되기전 농지>             <사진/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매립>   이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은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과 농지 등에 수년간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육지에서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환경과의 적극 행정으로 공유 수면과 농지에 오랜 시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부안군은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불법행위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폐기물을 처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섬 지역에 굴착기를 동원하여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해양수산과는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 매립지 현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점용한 면적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맑은물사업소 앞 공유수면>   발주처의 느슨한 폐기물 관리로 인하여 결국 불법처리한 업체는 과징금과 공유수면관리법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의 모든 공사의 준공 시에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 군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비웃는 불법투기'

                    <사진/옥산면 당북리 쓰레기 불법투기현장>   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옥산면 당북리에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어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 한 달 동안 주요 관광지, 원룸 밀집 지역 등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그 밖에 사업장·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며,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군산시의 단속의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옥산면의 경우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수개월간 방치되고 있었으며 폐기물 종류도 건설폐기물부터 생활폐기물까지 다양하게 투기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민간 불법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며 “군산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 단속 등을 펼쳐 시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정성주 김제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첫 단추로 백구 특장차클러스터 조성을 택했다. 특장차산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핵심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소득 증가와 맞춤형 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교역 규모 증가는 김제시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김제시는 인근 군산 타다 대우상용차, 전주 현대자동차 제조사 등 상용차 제조산업 집적지 인프라가 있고 그 밖의 다수 자동차부품 협력업체가 있어 생산 능력 확대, 특장차 허브 도시로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유일 특장차 전문단지로써 “특장산업 글로벌 허브” 건설 목표를 향해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만의 독특한 전략과 강점을 살펴본다.   ▣김제시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체결…특장차산업 생태계 구축 시동 지난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 특장차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6개 기관과 '전북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제시는 특장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약은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위해 7개 산학연 기관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판로개척 ▲특장차 맞춤형 전문교육 ▲혁신클러스터 환경조성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종합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보유한 김제시는 백구 제1 특장차 전문단지에 이어 2026년까지 10만평 규모의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해 특장차산업의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장차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장 관련 국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적기 정책 자금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국내 최대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ㆍ소규모 제작사 인증업무 지원을 위한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 실시 김제시는 특장차 제작 분야 저변확대를 위하여 6월부터‘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은 제작사 안전검사 직접실시에 따른 소규모 제작사 전문 기술교육 지원을 통해 인증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오는 11월까지 백구 특장차 인증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장차 제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을 진행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특장차 제작사가 많이 양성되어 김제시가 명실상부 특장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성공적 개최 국내 유일한 특장차 전문화단지를 보유한 김제시는 날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2022년 김제시의 특장차 분야 수출실적은 2,239만 불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김제 수출 성장세를 견인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제시는 지난 5월 24일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서 ‘제1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장차 인증센터 일대는 도내 기업이 제작한 특장차와 자율주행차를 배치한 전시회장으로 변신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유일한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대내ㆍ외에 알리고 글로벌시장 특장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집적화된 특장차 전문단지 … 특장산업 성장거점ㆍ특장차 생태계 구축 특장차 생산-인증-검사의 원스톱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보유한 김제시는 대한민국 특장산업의 중심지로서 특장차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로의 성장에 역점을 두고 그간 각별한 노력을 펼쳐 왔다.   2017년 백구 제1 특장차단지 내 특장차인증지원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안전평가 동을 증축하였으며, 제1 특장차단지 내에는 현재 31개 기업이 입주하여 400여 명의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다.   작년 4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을 과제로 특장산업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하였다. 공모사업을 통해 김제시는 특장차 연구동 구축과 전문 기술장비 도입 등 특장생태계 기반구축과 특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 관련 기술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총 5년간 총 297억원(국비 176, 지방비 92, 민자 29)을 투입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허브 도약 동력 – ‘백구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전라북도는 국내 유일의 상용차산업 집적지이며, 그중 김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는 특장 건설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김제시는 올해 1월 특장차 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특장차육성팀을 구성하고, 백구 특장차단지 내 기업에 새로운 동력원을 심기 위한 관련 정책 발굴과 전문지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 특장차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국내외 우수 특장차 기업 유치를 마무리하고 특장차검사지원센터,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 지원시설 인프라도 또한 차질없이 신속히 구축을 완료하여 더욱 완벽한 특장차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김제시에 생산인력 청년층의 유입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에 큰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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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해상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군산시...

             <사진/어청도 폐기물 보관장>   군산은 도서 지역이 많아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을 지키고 지도 감독해야 할 시청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관련법을 법을 규제하고 지도해야 할 시청에서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을 임의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검증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담당 관리자들은 관련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실무자의 의견만 따르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폐기물 임시 운반 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운반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 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지만 군산시 담당 공무원은 '파란 천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 줬다고 답변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임시 운반증 발급규정에는 ‘운반증을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증은 선박과 기차를 포함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결과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 임시 운반증 발급 신청을하면 '천막으로 덮고 운반하라'는 조건으로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란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집·운반의 경우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 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 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포장 재질도 환경부령으로 정해있다.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진/예부선 부두에 정박한 폐기물운반선>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산시에서는 도서 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일반 바지선(개방형)으로 운반할 경우에 업체가 신청을 하면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됐으면 바로잡겠다"고 하였으나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담당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대상에 선박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발급하려고 하는 선박이 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으로 수집 운반하는지 여부 및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실무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계장과 과장등 관리자들이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보호의 첨병역활을 해야 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사는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부안군의 경우 폐기물 차량이 위도에 가서 직접 운반하고 있으며, 인근 서천의 경우는 압롤차량과 폐기물 전용운반선을 운영하여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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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과 함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에서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김제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행은 2019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5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문화재와 함께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 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다.   이번 야행은 ‘달빛 풍류, 금빛 야행’을 부제로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8야(夜) 29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8야(夜)는 ▲야경(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로(밤에 걷는 거리) ▲야사(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밤에 보는 그림) ▲야설(밤에 보는 공연) ▲야시(밤에 하는 장사) ▲야식(밤에 먹는 음식) ▲야숙(숙박)을 말한다.     야경(夜景)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김제향교 만화루에서 관람할 수 있다. 청운사 하소백련지를 형상화한 ‘백련꽃이 피었습니다’와 김제내아 앞마당에 뜬 ‘월하나르샤’ 또한, 달빛 아래에 김제의 문화유산을 조화롭게 비춰낸다.   야로(夜路)는 스탬프투어 ‘김제 남승도놀이’가 핵심이다. 민속놀이인 ‘남승도놀이’는 현대의 부루마블이라 볼 수 있다. 야행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션을 완료하면 김제 문화유산이 새겨진 에코백을 증정받게 된다. ‘알쓸신잡 과거로의 여행!’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사전모집과 현장접수로 운영된다. 청사초롱을 따라가며 진행되는 문화유산 설명과 재미있는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사(夜史)의 대표 프로그램인‘징게맹갱 이야기꾼’은 정담장군, 탄허스님, 해학이기, 석정 이정직, 발명가 정평구 5인의 역사적 인물이 직접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징게장터 부무대에서는 석정 이정직의 일대기를 인형극으로 표현하여 김제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장동국과 옹기장 안시성이 선보이는 ‘김제 장인 다나와’도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만월 시간여행’, ‘향교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   야화(夜畵)는 총 98건의 문화재를 보여주는 ‘신비한 보물들’과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김제의 시민들과 문화유산의 역사가 담긴 특별한 담벼락 사진전을 보여준다.   야설(夜說)을 통해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곳곳이 풍류 공연의 무대가 된다. 김제관아 내 특별한 여가공간인 ‘옷깃을 풀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눈다’는‘피금각’에서는 호남풍류회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용길 선생이 귀를 즐겁게 해준다.    아울러, 달빛 아래 펼쳐지는 풍류 공연들과 전통시장 앞에서 펼쳐지는‘선비들의 풍류 대잔치’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행사장이 가득 채워진다. 8일에 시작을 여는 축하공연으로는 미디어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라온소리중창단이 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의 아름다운 밤을 선물한다.   야시(夜市)와 야식(夜食)은 지역소상공인들과 청년사업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플리마켓 ‘오감보물대잔치’와 ‘김제 미락(樂)이들’, 지역사회단체의 먹거리장터, 김제 전통시장상인회의 풍성한 먹거리는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해줄 것이다.   야숙(夜宿)은 김제향교 옆 공원과 새롭게 지어진 징게장터의 편안한 쉼터 공간에서 신선한 가을공기와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은 김제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김제 관아와 향교 일대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김제 문화재 야행의 무대인 국가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중심지였으나, 점차 구도심화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제 문화재 야행이 해를 거듭해 치러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나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의 선선한 밤거리를 거닐며 옛 김제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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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지난 25일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이 YMCA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군산YMCA와 군산경제포럼 두 개 단체의 협력으로 열린 포럼으로 한희창 YMCA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좌장에는 최관규(군산경제포럼 대표)가 맡고, 발제는 유우종(공감선유대표) 유희영(군산YMCA 사무총장)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등의 순으로 발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평화의식을 고취, 군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전쟁의 식량 전초기지로 사용된 철길에 쌀 수탈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콘텐츠개발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인류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세계평화의 상징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는 “더는 철로가 걷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철길을 이용한 조형의 미를 살린 군산만의 역사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현대미를 살린 조형들로 국내 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세련미와 군산의 멋을 살린 예술성 있는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산선과 옥구선 철길의 역사성은 앞으로 길이 상징적이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철길로 거듭날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세계전쟁의 기록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 평화자산임을 강조하고 군산선 2.6km의 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다는 의견을 내고, "군산시 관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게을리 듣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녹지과에 논의된 제언을 속히 전달하기로 하고 폐철도 활용방안 2차 포럼을 마쳤다.   포럼 참가자들은 군산 선에 이어 옥구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과 논단을 구성하고 민, 관 합동 토론을 작게 열어 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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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6

• 2023잼버리 행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전북도에 책임전가 부당하다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6일째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구촌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준비 부족 이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팀이 철수를 결심하자 정치권에서는 애먼 전북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잼버리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장관이 인가한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여가부 장관이 임명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구성하여 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지원위원회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문제 되는 잼버리 행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계획의 수립 시행의 최고 주관자는 누구인가? 법률제 23조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여가부의 총괄책임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이원택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대책, 해충 방제 및 코로나 19 예방, 관광객 편의 시설, 그리고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언적 우려 섞인 지적을 하였다.                          <사진/SBS화면캡쳐>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이나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현실이 되어 급기야 미국, 영국, 싱가포르팀이 철수를 결정하였다.   <사진/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답변하는 장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동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모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잼버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은 당초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었으나 여가부 폐지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추가되어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사의 모든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 집행 등을 여가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위가 주도했다. 심지어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국제행사임에도 대통령이 참여한 개영식에 군산, 김제, 부안 등 의원들은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전북도는 조직위에서 소외되었고 아무런 역활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일부 언론에서 국격을 떨어트린 행사라고 지적받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행사는 현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고국에 돌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 리야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11~12월에 투표로 결정된다.  2023세계스카우트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성공을 거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사진/잼버리 기간동안 행사장에서 야영하는 김관영 도지사>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이 SNS 등을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망신살이 뻗쳤다는 지적과 비난을 멈추고 합심해서 남은 기간 잼버리 대회를 성공을위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기다.   <사진/철수하는 미국잼버리대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상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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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선박안전법 무시되고 있는 항만공사 현장

  <사진/고박을 하지 않은 크레인 작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장에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부안 해경은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 공사 중 선박안전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서를 구비하지 않고 선박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을 지키지 않은 선박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해상공사의 공사용 등 부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선에 크레인을 선적하고 등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부안 해경 위도파출소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계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거나 고박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상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느슨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의 경우 법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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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위도에서 수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로 드러나

    <사진/공유수면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   위도에서 수도공사 등을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십여 년간 농지와 공유 수면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됐다.   6월 16일 부안군 환경과는 육지에서 섬으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으로 의심되는 곳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 매립되기전 농지>             <사진/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매립>   이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은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과 농지 등에 수년간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육지에서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환경과의 적극 행정으로 공유 수면과 농지에 오랜 시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부안군은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불법행위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폐기물을 처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섬 지역에 굴착기를 동원하여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해양수산과는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 매립지 현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점용한 면적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맑은물사업소 앞 공유수면>   발주처의 느슨한 폐기물 관리로 인하여 결국 불법처리한 업체는 과징금과 공유수면관리법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의 모든 공사의 준공 시에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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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실시간 기획/탐사보도 기사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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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해상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군산시...

             <사진/어청도 폐기물 보관장>   군산은 도서 지역이 많아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을 지키고 지도 감독해야 할 시청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관련법을 법을 규제하고 지도해야 할 시청에서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을 임의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검증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담당 관리자들은 관련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실무자의 의견만 따르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폐기물 임시 운반 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운반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 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지만 군산시 담당 공무원은 '파란 천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 줬다고 답변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임시 운반증 발급규정에는 ‘운반증을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증은 선박과 기차를 포함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결과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 임시 운반증 발급 신청을하면 '천막으로 덮고 운반하라'는 조건으로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란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집·운반의 경우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 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 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포장 재질도 환경부령으로 정해있다.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진/예부선 부두에 정박한 폐기물운반선>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산시에서는 도서 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일반 바지선(개방형)으로 운반할 경우에 업체가 신청을 하면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됐으면 바로잡겠다"고 하였으나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담당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대상에 선박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발급하려고 하는 선박이 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으로 수집 운반하는지 여부 및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실무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계장과 과장등 관리자들이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보호의 첨병역활을 해야 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사는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부안군의 경우 폐기물 차량이 위도에 가서 직접 운반하고 있으며, 인근 서천의 경우는 압롤차량과 폐기물 전용운반선을 운영하여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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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과 함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에서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김제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행은 2019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5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문화재와 함께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 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다.   이번 야행은 ‘달빛 풍류, 금빛 야행’을 부제로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8야(夜) 29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8야(夜)는 ▲야경(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로(밤에 걷는 거리) ▲야사(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밤에 보는 그림) ▲야설(밤에 보는 공연) ▲야시(밤에 하는 장사) ▲야식(밤에 먹는 음식) ▲야숙(숙박)을 말한다.     야경(夜景)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김제향교 만화루에서 관람할 수 있다. 청운사 하소백련지를 형상화한 ‘백련꽃이 피었습니다’와 김제내아 앞마당에 뜬 ‘월하나르샤’ 또한, 달빛 아래에 김제의 문화유산을 조화롭게 비춰낸다.   야로(夜路)는 스탬프투어 ‘김제 남승도놀이’가 핵심이다. 민속놀이인 ‘남승도놀이’는 현대의 부루마블이라 볼 수 있다. 야행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션을 완료하면 김제 문화유산이 새겨진 에코백을 증정받게 된다. ‘알쓸신잡 과거로의 여행!’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사전모집과 현장접수로 운영된다. 청사초롱을 따라가며 진행되는 문화유산 설명과 재미있는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사(夜史)의 대표 프로그램인‘징게맹갱 이야기꾼’은 정담장군, 탄허스님, 해학이기, 석정 이정직, 발명가 정평구 5인의 역사적 인물이 직접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징게장터 부무대에서는 석정 이정직의 일대기를 인형극으로 표현하여 김제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장동국과 옹기장 안시성이 선보이는 ‘김제 장인 다나와’도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만월 시간여행’, ‘향교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   야화(夜畵)는 총 98건의 문화재를 보여주는 ‘신비한 보물들’과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김제의 시민들과 문화유산의 역사가 담긴 특별한 담벼락 사진전을 보여준다.   야설(夜說)을 통해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곳곳이 풍류 공연의 무대가 된다. 김제관아 내 특별한 여가공간인 ‘옷깃을 풀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눈다’는‘피금각’에서는 호남풍류회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용길 선생이 귀를 즐겁게 해준다.    아울러, 달빛 아래 펼쳐지는 풍류 공연들과 전통시장 앞에서 펼쳐지는‘선비들의 풍류 대잔치’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행사장이 가득 채워진다. 8일에 시작을 여는 축하공연으로는 미디어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라온소리중창단이 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의 아름다운 밤을 선물한다.   야시(夜市)와 야식(夜食)은 지역소상공인들과 청년사업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플리마켓 ‘오감보물대잔치’와 ‘김제 미락(樂)이들’, 지역사회단체의 먹거리장터, 김제 전통시장상인회의 풍성한 먹거리는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해줄 것이다.   야숙(夜宿)은 김제향교 옆 공원과 새롭게 지어진 징게장터의 편안한 쉼터 공간에서 신선한 가을공기와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은 김제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김제 관아와 향교 일대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김제 문화재 야행의 무대인 국가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중심지였으나, 점차 구도심화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제 문화재 야행이 해를 거듭해 치러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나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의 선선한 밤거리를 거닐며 옛 김제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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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지난 25일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이 YMCA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군산YMCA와 군산경제포럼 두 개 단체의 협력으로 열린 포럼으로 한희창 YMCA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좌장에는 최관규(군산경제포럼 대표)가 맡고, 발제는 유우종(공감선유대표) 유희영(군산YMCA 사무총장)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등의 순으로 발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평화의식을 고취, 군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전쟁의 식량 전초기지로 사용된 철길에 쌀 수탈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콘텐츠개발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인류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세계평화의 상징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는 “더는 철로가 걷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철길을 이용한 조형의 미를 살린 군산만의 역사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현대미를 살린 조형들로 국내 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세련미와 군산의 멋을 살린 예술성 있는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산선과 옥구선 철길의 역사성은 앞으로 길이 상징적이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철길로 거듭날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세계전쟁의 기록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 평화자산임을 강조하고 군산선 2.6km의 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다는 의견을 내고, "군산시 관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게을리 듣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녹지과에 논의된 제언을 속히 전달하기로 하고 폐철도 활용방안 2차 포럼을 마쳤다.   포럼 참가자들은 군산 선에 이어 옥구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과 논단을 구성하고 민, 관 합동 토론을 작게 열어 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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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6

• 2023잼버리 행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전북도에 책임전가 부당하다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6일째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구촌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준비 부족 이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팀이 철수를 결심하자 정치권에서는 애먼 전북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잼버리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장관이 인가한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여가부 장관이 임명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구성하여 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지원위원회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문제 되는 잼버리 행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계획의 수립 시행의 최고 주관자는 누구인가? 법률제 23조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여가부의 총괄책임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이원택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대책, 해충 방제 및 코로나 19 예방, 관광객 편의 시설, 그리고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언적 우려 섞인 지적을 하였다.                          <사진/SBS화면캡쳐>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이나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현실이 되어 급기야 미국, 영국, 싱가포르팀이 철수를 결정하였다.   <사진/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답변하는 장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동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모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잼버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은 당초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었으나 여가부 폐지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추가되어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사의 모든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 집행 등을 여가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위가 주도했다. 심지어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국제행사임에도 대통령이 참여한 개영식에 군산, 김제, 부안 등 의원들은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전북도는 조직위에서 소외되었고 아무런 역활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일부 언론에서 국격을 떨어트린 행사라고 지적받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행사는 현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고국에 돌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 리야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11~12월에 투표로 결정된다.  2023세계스카우트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성공을 거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사진/잼버리 기간동안 행사장에서 야영하는 김관영 도지사>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이 SNS 등을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망신살이 뻗쳤다는 지적과 비난을 멈추고 합심해서 남은 기간 잼버리 대회를 성공을위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기다.   <사진/철수하는 미국잼버리대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상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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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선박안전법 무시되고 있는 항만공사 현장

  <사진/고박을 하지 않은 크레인 작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장에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부안 해경은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 공사 중 선박안전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서를 구비하지 않고 선박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을 지키지 않은 선박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해상공사의 공사용 등 부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선에 크레인을 선적하고 등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부안 해경 위도파출소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계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거나 고박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상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느슨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의 경우 법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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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위도에서 수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로 드러나

    <사진/공유수면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   위도에서 수도공사 등을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십여 년간 농지와 공유 수면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됐다.   6월 16일 부안군 환경과는 육지에서 섬으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으로 의심되는 곳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 매립되기전 농지>             <사진/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매립>   이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은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과 농지 등에 수년간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육지에서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환경과의 적극 행정으로 공유 수면과 농지에 오랜 시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부안군은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불법행위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폐기물을 처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섬 지역에 굴착기를 동원하여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해양수산과는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 매립지 현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점용한 면적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맑은물사업소 앞 공유수면>   발주처의 느슨한 폐기물 관리로 인하여 결국 불법처리한 업체는 과징금과 공유수면관리법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의 모든 공사의 준공 시에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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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