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가구 수 163 321 79 75 54 31 35 차량진입불가 의무수거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달 미달 제외지역 차량진입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 가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하고 관리수위 조정해야' 학자들 주장

    새만금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이 맞는가?   지난 21년 2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대책(2023년 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하겠다". 고 보고한바 있다. 사실상 담수화 포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과 옥구저수지 동진강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일 2회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려다 보니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변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호소 –1.5m 계획관리 수위의 변경을 통해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해역의 수질과 먹이사슬의 확대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이 복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연구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의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이 환경과학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환경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들은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갯벌 생태계 기능을 최초로 규명한 이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 유통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갑문 운용 방식(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방류수는 갯벌 퇴적물의 영양염과 저서 미세조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고둥, 조개, 갯지렁이, 갑각류 등)의 먹이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갑문을 통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이 갯벌의 저서동물에 의한 먹이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만금외해의 어족자원 고갈등 환경변화역시 방조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한 “새만금유역 호소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한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새만금 호소 관리수위를 현행유지하고는 유통을 확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본격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관리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4년간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만이 최선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관계부처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변경에 따른 방수제 건설 등 대책이 필요한 때다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아시아 보스턴’꿈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앞두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와의 투자유치와 협력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산업을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3개 시군을 벨트(1천378만㎡ 규모/ 여의도 4.7배 규모)로 묶어 정부에 바이오특화단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 벨트안에서 전주쪽은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 산업화 촉진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각각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전까지 바이오기업 유치와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대병원·바이오협회와‘전북형 바이오특화단지 전략’수립에 나서고, 전주시․익산시․정읍시를 비롯한 전북테크노파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도내 혁신기관들과‘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펼쳐온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서도 괄목할 성과로 특화단지 유치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 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레드진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첨단 의약품 제조 JBK LAB, 인핸스드바이오 기업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2,219억원)를 이뤄내는 등 바이오산업의 집적지 조성을 위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오가노이드 바이오 플랫폼으로 글로벌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레드진은 유전자 교정 및 줄기세포 배양기술로 인공혈액을 개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기술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조기 임상에 진입하고 다양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JBK LAB은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이고, 인핸스드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D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성분을 치료제로 개발한 전문 업체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국제적인 산학협력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킬러규제 완화, 종합병원(MGH) 의공학·나노메디슨 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GH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내 산재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서 19일 정읍에 집적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일 재생의료진흥재단과, 22일 범부처재생의료진흥재단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첨단 재생의료분야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되었다.   전북지역은 연구개발특구,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및 창업촉진에 유리한 강점이 있으며, 27개소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소재해 풍부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됐다.   여기에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하고 풍부한 그린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레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는 오는 29일 접수를 시작으로 검토·평가와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전북특자도가 출범하면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우리 도 강점을 살린 전략으로 첨단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 태안 유류피해기금, 피해민은 뒷전 법인은 돈잔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 원 단 체 총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067억 228억 9.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2,024억 226억 11.2% (재)서해안연합회 (5년) 1,043억 62억 5.9%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 군산시 “K-관광섬 육성”,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세워야!

  <사진/어청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올해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말도·명도·방축도’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된다.   고군산군도 중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섬들이었지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명소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관광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올해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1~2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미 도서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환경 및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앞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군산 도서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극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정성주 김제시장,「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기치 아래 2024년 시정설계 밝혀

    어떠한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극복해 나가겠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김제시가 새롭게 대도약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대장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인터뷰 中   정성주 김제시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각오를 다졌다. 정 시장은, “그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발판을 다져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의 기치 아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김제시민과 함께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구했다.   이어 2024년 갑진년 새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내실 있게 추진할 7대 역점시책에 대해 제시했다.   ▲ 1.지속가능 산업성장도시 김제시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김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식품사업을 연계한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해 산업 분야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의 특장차 투자선도지구인 백구 특장차 단지에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 김제시를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두 개의 거점 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세제지원, 규제특례,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관내 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 2.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기에 시민 한 분 한 분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자리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종합컨트롤타워인 시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미래인 청년의 창업과 취업, 그리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 단계별 성장 지원, 취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과 시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 관내 일자리 취업 알선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빈점포 창업 김제애(愛) 마켓 추진과 김제사랑상품권 결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도모한다.   ▲ 3.대한민국 최고 첨단농업도시 김제시는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서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업은 더 스마트하고, 농촌은 더 매력 있게 만든다.   시는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3,335억원, 156ha)와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30억원, 15ha)하는 등 K-종자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5공구 일원에 고성능·고품질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1,794억원, 151ha)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 농업기반 확대를 위해 영농정착금, 영농기반 임차료 지원 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육성사업(44억원,2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53억원, 7.5ha)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농민 공익수당 등을 추진하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 4.웅비하는 항만해양도시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처럼 새만금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찾게 된 김제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시는 새만금 신항만,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김제 미래세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내 고장의 미래를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김제 100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내년 4월 총선 이후 본격화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장 등을 유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추진하여 해양도시의 미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구)심포항은 마리나 시설과 리조트, 수상레저 및 스포츠센터 등의 복합해양레저 타운으로 조성하고 김제 새만금신항은 스마트식품 콜드체인 및 그린수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에 지속적으로 건의, 김제 새만금신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5.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일반재정 지원대학인 원광대 등 인근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컬대학30 사업에도 적극 도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소멸과 학교소멸 완화의 대안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추진과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맞춤형 인재육성사업,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여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북권 최초로 서남권 산(産)-휴(休) 건강증진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고령 산모,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지원사업, 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 등을 통해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 부재한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녹지공원 형태의 공설 추모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 6.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김제시는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김제만의 매력을 살려 명실상부 문화관광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제축제재단을 설립해 축제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도모하고 김제모악산 축제를 탈바꿈한 봄날의 음악소풍 모락(樂) 뮤직 페스티벌(24.4월, 모악산)과 새만금 해(海)보며 해(年)보내기(24.12.31, 새만금 2호 방조제) 등 새로운 축제를 선보여 일상이 축제로 물드는 사계절 축제 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와 김제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활력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 7.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을 새롭게 운영하고,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청렴 시책추진 등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김제를 실현하고 시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 단계별 안내 서비스 등의 시책을 도입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약 1년 6개월간 김제시장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슴에 새기고 오로지 김제시민만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 왔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김제 미래 100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쌓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전대미문의 빙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얼음을 깨고 바닷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쇄빙선처럼 스스로 한계에 갇히지 않고 변함없는 담대한 의지로 김제 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가슴 벅찬 도전을 해나가겠다”라며 굳은 새해 의지를 밝혔다.

• 2023년 군산관광,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의 한 해

  군산시가 2023년 ‘다시 찾고 싶은 매력으뜸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신규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대외 관광홍보전 연이은 수상, K-관광섬 육성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10월말 기준 481만명이 군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꾸준히 성장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문화도시 군산의 관광콘텐츠 다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는 2023년 문체부 공모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백투더모던, 근대 시간 속을 여행하다’라는 테마로 군산만이 가진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했다. 근대문화유산을 한눈에 둘러보는‘타임 인 군산’과 유명 영화 촬영지를 거닐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시네마군산’여행코스와, 지역 수제맥주와 함께 게스트 파티를 즐기는 낭만가득 코스‘인조이 군산’ 등 군산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특히, 시간여행마을 동행투어 프로그램은 주 6일, 일 4회 운영과 사전 예약없이 약속된 시간에 출발장소에 단 한 명이라도 모이면 해설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5,379명(2023. 11. 30. 기준)이 참여해, 전년도 2,664명 대비 참여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해 군산시의 대표 인기 관광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국내외 대규모 행사 참여, 연이은 3회 수상을 통한 군산관광 인지도 확대 도모 2023년은 대외적으로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한 한 해였다. 지난 5월 3일 전북도와 함께「전북에 온 페스타」관광설명회를 통해 군산시의 관광비전을 선포하고, 국내외 대규모 관광박람회에 총 5회 참가, 관광홍보를 추진했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관광박람회에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대표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특별공연을 추진하는 등 여타 홍보부스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최우수 테마상, K-Festival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서는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주도형 거리형 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 개최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군산시간여행축제는『군산시간여행, 100년의 味(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민간단체인 시간여행축제추진위와 산하 축제 TF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특히 올해는 청년서포터즈를 구성하여 기획·홍보에 참여하는 등 시민 주도의 축제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축제학교·시민기획 아이디어 공모·시민모델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구성했다.     ▲『2023 K-관광섬 육성사업』 선정으로 고군산 관광 해상영역으로 확장계기 마련, 올해 관광개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고군산군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 말도·명도·방축도의 문체부 공모「2023 K-관광섬 육성사업」 최종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하늘 트레킹을 통해 즐기는 특별한 휴식과 모험’이라는 계획안으로 최종 공모선정되어 4년간 총사업비 115억을 확보하고,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관광섬으로의 브랜딩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군산시는 한국정책연구학회(회장 이연택)에서 주최하는 2023 한국관광정책대상 관광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산시 주요관광지의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 시는 주요 관광지의 중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관광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주요관광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을 통해 시간여행마을·고군산군도·은파호수공원·금강호 관광지 등 4개 권역에 대한 현황 분석과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안을 범부서간 소통을 통해 발굴중으로, 용역 결과는 향후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명소화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무장애 은파호수공원 조성 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은파호수공원을 조성하고자, 장애인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도출된 불편사항 개선을 반영, 무장애 동선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주출입구와 연결된 지점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변경, 보행로 단차제거 및 점자블럭 개선, 차선도색 등과 공중화장실 7개소의 리모델링을 완료해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은파호수공원 지중화 사업을 완료해 미관 개선은 물론 한층 안전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2024년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강화 및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에 주력 강임준 군산시장은“올해의 여러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 두 대표 관광권역을 중심으로 군산이 전북을 넘어 서해안의 대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도시 군산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하며,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과 선유교 스카이워크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K-관광섬 육성사업과 비응항 및 원도심 권역의 선셋 명소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등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가구 수 163 321 79 75 54 31 35 차량진입불가 의무수거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달 미달 제외지역 차량진입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 가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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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3-10

•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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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하고 관리수위 조정해야' 학자들 주장

    새만금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이 맞는가?   지난 21년 2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대책(2023년 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하겠다". 고 보고한바 있다. 사실상 담수화 포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과 옥구저수지 동진강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일 2회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려다 보니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변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호소 –1.5m 계획관리 수위의 변경을 통해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해역의 수질과 먹이사슬의 확대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이 복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연구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의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이 환경과학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환경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들은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갯벌 생태계 기능을 최초로 규명한 이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 유통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갑문 운용 방식(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방류수는 갯벌 퇴적물의 영양염과 저서 미세조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고둥, 조개, 갯지렁이, 갑각류 등)의 먹이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갑문을 통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이 갯벌의 저서동물에 의한 먹이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만금외해의 어족자원 고갈등 환경변화역시 방조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한 “새만금유역 호소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한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새만금 호소 관리수위를 현행유지하고는 유통을 확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본격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관리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4년간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만이 최선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관계부처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변경에 따른 방수제 건설 등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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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아시아 보스턴’꿈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앞두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와의 투자유치와 협력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산업을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3개 시군을 벨트(1천378만㎡ 규모/ 여의도 4.7배 규모)로 묶어 정부에 바이오특화단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 벨트안에서 전주쪽은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 산업화 촉진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각각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전까지 바이오기업 유치와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대병원·바이오협회와‘전북형 바이오특화단지 전략’수립에 나서고, 전주시․익산시․정읍시를 비롯한 전북테크노파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도내 혁신기관들과‘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펼쳐온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서도 괄목할 성과로 특화단지 유치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 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레드진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첨단 의약품 제조 JBK LAB, 인핸스드바이오 기업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2,219억원)를 이뤄내는 등 바이오산업의 집적지 조성을 위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오가노이드 바이오 플랫폼으로 글로벌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레드진은 유전자 교정 및 줄기세포 배양기술로 인공혈액을 개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기술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조기 임상에 진입하고 다양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JBK LAB은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이고, 인핸스드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D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성분을 치료제로 개발한 전문 업체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국제적인 산학협력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킬러규제 완화, 종합병원(MGH) 의공학·나노메디슨 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GH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내 산재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서 19일 정읍에 집적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일 재생의료진흥재단과, 22일 범부처재생의료진흥재단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첨단 재생의료분야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되었다.   전북지역은 연구개발특구,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및 창업촉진에 유리한 강점이 있으며, 27개소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소재해 풍부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됐다.   여기에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하고 풍부한 그린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레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는 오는 29일 접수를 시작으로 검토·평가와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전북특자도가 출범하면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우리 도 강점을 살린 전략으로 첨단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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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태안 유류피해기금, 피해민은 뒷전 법인은 돈잔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 원 단 체 총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067억 228억 9.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2,024억 226억 11.2% (재)서해안연합회 (5년) 1,043억 62억 5.9%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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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군산시 “K-관광섬 육성”,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세워야!

  <사진/어청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올해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말도·명도·방축도’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된다.   고군산군도 중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섬들이었지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명소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관광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올해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1~2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미 도서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환경 및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앞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군산 도서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극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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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실시간 기획/탐사보도 기사

• 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가구 수 163 321 79 75 54 31 35 차량진입불가 의무수거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달 미달 제외지역 차량진입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 가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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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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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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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하고 관리수위 조정해야' 학자들 주장

    새만금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이 맞는가?   지난 21년 2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대책(2023년 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하겠다". 고 보고한바 있다. 사실상 담수화 포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과 옥구저수지 동진강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일 2회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려다 보니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변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호소 –1.5m 계획관리 수위의 변경을 통해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해역의 수질과 먹이사슬의 확대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이 복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연구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의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이 환경과학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환경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들은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갯벌 생태계 기능을 최초로 규명한 이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 유통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갑문 운용 방식(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방류수는 갯벌 퇴적물의 영양염과 저서 미세조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고둥, 조개, 갯지렁이, 갑각류 등)의 먹이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갑문을 통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이 갯벌의 저서동물에 의한 먹이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만금외해의 어족자원 고갈등 환경변화역시 방조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한 “새만금유역 호소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한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새만금 호소 관리수위를 현행유지하고는 유통을 확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본격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관리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4년간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만이 최선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관계부처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변경에 따른 방수제 건설 등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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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아시아 보스턴’꿈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앞두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와의 투자유치와 협력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산업을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3개 시군을 벨트(1천378만㎡ 규모/ 여의도 4.7배 규모)로 묶어 정부에 바이오특화단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 벨트안에서 전주쪽은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 산업화 촉진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각각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전까지 바이오기업 유치와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대병원·바이오협회와‘전북형 바이오특화단지 전략’수립에 나서고, 전주시․익산시․정읍시를 비롯한 전북테크노파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도내 혁신기관들과‘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펼쳐온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서도 괄목할 성과로 특화단지 유치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 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레드진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첨단 의약품 제조 JBK LAB, 인핸스드바이오 기업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2,219억원)를 이뤄내는 등 바이오산업의 집적지 조성을 위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오가노이드 바이오 플랫폼으로 글로벌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레드진은 유전자 교정 및 줄기세포 배양기술로 인공혈액을 개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기술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조기 임상에 진입하고 다양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JBK LAB은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이고, 인핸스드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D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성분을 치료제로 개발한 전문 업체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국제적인 산학협력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킬러규제 완화, 종합병원(MGH) 의공학·나노메디슨 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GH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내 산재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서 19일 정읍에 집적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일 재생의료진흥재단과, 22일 범부처재생의료진흥재단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첨단 재생의료분야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되었다.   전북지역은 연구개발특구,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및 창업촉진에 유리한 강점이 있으며, 27개소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소재해 풍부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됐다.   여기에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하고 풍부한 그린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레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는 오는 29일 접수를 시작으로 검토·평가와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전북특자도가 출범하면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우리 도 강점을 살린 전략으로 첨단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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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태안 유류피해기금, 피해민은 뒷전 법인은 돈잔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 원 단 체 총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067억 228억 9.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2,024억 226억 11.2% (재)서해안연합회 (5년) 1,043억 62억 5.9%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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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군산시 “K-관광섬 육성”,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세워야!

  <사진/어청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올해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말도·명도·방축도’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된다.   고군산군도 중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섬들이었지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명소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관광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올해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1~2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미 도서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환경 및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앞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군산 도서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극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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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