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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격려 ㈜금강피씨,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동참 새만금 첫 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도시 기반 조성 공사 본격 착수 중국 연태시 부주임 일행, 군산시의회 방문 부안군자원봉사센터, 제11회 부안군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부안군, 제2기 주니어보드 활동 성료 부안 상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년 4차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백산면 이장협의회, 담양군･곡성군 산업시찰 김제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절차 시작 김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나선다!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11-24
  •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지난 25일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이 YMCA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군산YMCA와 군산경제포럼 두 개 단체의 협력으로 열린 포럼으로 한희창 YMCA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좌장에는 최관규(군산경제포럼 대표)가 맡고, 발제는 유우종(공감선유대표) 유희영(군산YMCA 사무총장)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등의 순으로 발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평화의식을 고취, 군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전쟁의 식량 전초기지로 사용된 철길에 쌀 수탈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콘텐츠개발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인류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세계평화의 상징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는 “더는 철로가 걷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철길을 이용한 조형의 미를 살린 군산만의 역사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현대미를 살린 조형들로 국내 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세련미와 군산의 멋을 살린 예술성 있는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산선과 옥구선 철길의 역사성은 앞으로 길이 상징적이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철길로 거듭날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세계전쟁의 기록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 평화자산임을 강조하고 군산선 2.6km의 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다는 의견을 내고, "군산시 관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게을리 듣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녹지과에 논의된 제언을 속히 전달하기로 하고 폐철도 활용방안 2차 포럼을 마쳤다.   포럼 참가자들은 군산 선에 이어 옥구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과 논단을 구성하고 민, 관 합동 토론을 작게 열어 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08-26
  • 2023잼버리 행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전북도에 책임전가 부당하다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6일째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구촌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준비 부족 이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팀이 철수를 결심하자 정치권에서는 애먼 전북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잼버리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장관이 인가한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여가부 장관이 임명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구성하여 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지원위원회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문제 되는 잼버리 행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계획의 수립 시행의 최고 주관자는 누구인가? 법률제 23조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여가부의 총괄책임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이원택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대책, 해충 방제 및 코로나 19 예방, 관광객 편의 시설, 그리고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언적 우려 섞인 지적을 하였다.                          <사진/SBS화면캡쳐>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이나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현실이 되어 급기야 미국, 영국, 싱가포르팀이 철수를 결정하였다.   <사진/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답변하는 장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동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모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잼버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은 당초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었으나 여가부 폐지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추가되어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사의 모든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 집행 등을 여가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위가 주도했다. 심지어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국제행사임에도 대통령이 참여한 개영식에 군산, 김제, 부안 등 의원들은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전북도는 조직위에서 소외되었고 아무런 역활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일부 언론에서 국격을 떨어트린 행사라고 지적받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행사는 현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고국에 돌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 리야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11~12월에 투표로 결정된다.  2023세계스카우트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성공을 거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사진/잼버리 기간동안 행사장에서 야영하는 김관영 도지사>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이 SNS 등을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망신살이 뻗쳤다는 지적과 비난을 멈추고 합심해서 남은 기간 잼버리 대회를 성공을위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기다.   <사진/철수하는 미국잼버리대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상휴게소>
    • 새만금지역뉴스
    • 전북도정
    2023-08-06
  • 선박안전법 무시되고 있는 항만공사 현장
    <사진/고박을 하지 않은 크레인 작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장에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부안 해경은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 공사 중 선박안전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서를 구비하지 않고 선박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을 지키지 않은 선박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해상공사의 공사용 등 부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선에 크레인을 선적하고 등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부안 해경 위도파출소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계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거나 고박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상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느슨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의 경우 법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부안
    2023-06-22
  • 위도에서 수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로 드러나
      <사진/공유수면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   위도에서 수도공사 등을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십여 년간 농지와 공유 수면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됐다.   6월 16일 부안군 환경과는 육지에서 섬으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으로 의심되는 곳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 매립되기전 농지>             <사진/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매립>   이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은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과 농지 등에 수년간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육지에서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환경과의 적극 행정으로 공유 수면과 농지에 오랜 시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부안군은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불법행위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폐기물을 처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섬 지역에 굴착기를 동원하여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해양수산과는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 매립지 현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점용한 면적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맑은물사업소 앞 공유수면>   발주처의 느슨한 폐기물 관리로 인하여 결국 불법처리한 업체는 과징금과 공유수면관리법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의 모든 공사의 준공 시에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 새만금지역뉴스
    • 부안
    2023-06-16
  • 군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비웃는 불법투기'
                      <사진/옥산면 당북리 쓰레기 불법투기현장>   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옥산면 당북리에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어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 한 달 동안 주요 관광지, 원룸 밀집 지역 등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그 밖에 사업장·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며,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군산시의 단속의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옥산면의 경우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수개월간 방치되고 있었으며 폐기물 종류도 건설폐기물부터 생활폐기물까지 다양하게 투기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민간 불법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며 “군산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 단속 등을 펼쳐 시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06-05
  • '구암천' 홍수 예방을 넘어 맑고 깨끗한 수변공간 재탄생
      구암천 환경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깨끗한 수변공간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2020년 9월 착공한 구암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산책로 포장공사를 남겨 놓고 있으며 6월 중 조경공사를 마치면 시민 휴식 수변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그동안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외면받던 하천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변화되어 있었다.   구암천은 조촌동 동군산병원에서 구암동 배수펌프장까지의 1.25km 폭 23m의 구암천은 시가지 구간 침수 예방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42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인근 주민들은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고 신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아파트 인근 하천이 썩어가고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외면받고 있었으나 새롭게 수변공간으로 변화되어가는 구암천을 보며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사진/공사전>                    <사진/공사후>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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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11-24
  •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지난 25일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이 YMCA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군산YMCA와 군산경제포럼 두 개 단체의 협력으로 열린 포럼으로 한희창 YMCA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좌장에는 최관규(군산경제포럼 대표)가 맡고, 발제는 유우종(공감선유대표) 유희영(군산YMCA 사무총장)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등의 순으로 발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평화의식을 고취, 군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전쟁의 식량 전초기지로 사용된 철길에 쌀 수탈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콘텐츠개발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인류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세계평화의 상징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는 “더는 철로가 걷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철길을 이용한 조형의 미를 살린 군산만의 역사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현대미를 살린 조형들로 국내 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세련미와 군산의 멋을 살린 예술성 있는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산선과 옥구선 철길의 역사성은 앞으로 길이 상징적이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철길로 거듭날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세계전쟁의 기록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 평화자산임을 강조하고 군산선 2.6km의 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다는 의견을 내고, "군산시 관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게을리 듣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녹지과에 논의된 제언을 속히 전달하기로 하고 폐철도 활용방안 2차 포럼을 마쳤다.   포럼 참가자들은 군산 선에 이어 옥구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과 논단을 구성하고 민, 관 합동 토론을 작게 열어 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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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3-08-26
  • 2023잼버리 행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전북도에 책임전가 부당하다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6일째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구촌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준비 부족 이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팀이 철수를 결심하자 정치권에서는 애먼 전북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잼버리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장관이 인가한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여가부 장관이 임명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구성하여 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지원위원회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문제 되는 잼버리 행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계획의 수립 시행의 최고 주관자는 누구인가? 법률제 23조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여가부의 총괄책임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이원택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대책, 해충 방제 및 코로나 19 예방, 관광객 편의 시설, 그리고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언적 우려 섞인 지적을 하였다.                          <사진/SBS화면캡쳐>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이나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현실이 되어 급기야 미국, 영국, 싱가포르팀이 철수를 결정하였다.   <사진/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답변하는 장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동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모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잼버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은 당초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었으나 여가부 폐지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추가되어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사의 모든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 집행 등을 여가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위가 주도했다. 심지어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국제행사임에도 대통령이 참여한 개영식에 군산, 김제, 부안 등 의원들은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전북도는 조직위에서 소외되었고 아무런 역활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일부 언론에서 국격을 떨어트린 행사라고 지적받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행사는 현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고국에 돌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 리야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11~12월에 투표로 결정된다.  2023세계스카우트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성공을 거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사진/잼버리 기간동안 행사장에서 야영하는 김관영 도지사>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이 SNS 등을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망신살이 뻗쳤다는 지적과 비난을 멈추고 합심해서 남은 기간 잼버리 대회를 성공을위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기다.   <사진/철수하는 미국잼버리대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상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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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정
    2023-08-06
  • 선박안전법 무시되고 있는 항만공사 현장
    <사진/고박을 하지 않은 크레인 작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장에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부안 해경은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 공사 중 선박안전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서를 구비하지 않고 선박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을 지키지 않은 선박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해상공사의 공사용 등 부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선에 크레인을 선적하고 등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부안 해경 위도파출소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계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거나 고박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상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느슨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의 경우 법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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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2023-06-22
  • 위도에서 수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로 드러나
      <사진/공유수면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   위도에서 수도공사 등을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십여 년간 농지와 공유 수면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됐다.   6월 16일 부안군 환경과는 육지에서 섬으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으로 의심되는 곳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 매립되기전 농지>             <사진/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매립>   이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은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과 농지 등에 수년간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육지에서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환경과의 적극 행정으로 공유 수면과 농지에 오랜 시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부안군은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불법행위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폐기물을 처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섬 지역에 굴착기를 동원하여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해양수산과는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 매립지 현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점용한 면적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맑은물사업소 앞 공유수면>   발주처의 느슨한 폐기물 관리로 인하여 결국 불법처리한 업체는 과징금과 공유수면관리법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의 모든 공사의 준공 시에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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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2023-06-16
  • 군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비웃는 불법투기'
                      <사진/옥산면 당북리 쓰레기 불법투기현장>   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옥산면 당북리에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어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월 한 달 동안 주요 관광지, 원룸 밀집 지역 등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그 밖에 사업장·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며,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군산시의 단속의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옥산면의 경우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수개월간 방치되고 있었으며 폐기물 종류도 건설폐기물부터 생활폐기물까지 다양하게 투기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민간 불법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며 “군산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 단속 등을 펼쳐 시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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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3-06-05
  • '구암천' 홍수 예방을 넘어 맑고 깨끗한 수변공간 재탄생
      구암천 환경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깨끗한 수변공간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2020년 9월 착공한 구암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산책로 포장공사를 남겨 놓고 있으며 6월 중 조경공사를 마치면 시민 휴식 수변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그동안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외면받던 하천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변화되어 있었다.   구암천은 조촌동 동군산병원에서 구암동 배수펌프장까지의 1.25km 폭 23m의 구암천은 시가지 구간 침수 예방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42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인근 주민들은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고 신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아파트 인근 하천이 썩어가고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외면받고 있었으나 새롭게 수변공간으로 변화되어가는 구암천을 보며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사진/공사전>                    <사진/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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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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