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 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원포트 정책과 지역 관할권 갈등의 충돌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전북 경제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트라이포트(항만·공항·내륙교통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신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정작 그 출발선에서부터 행정구역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역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현황에 따르면, 전체 5,900ha 중 매립 예정지 29,100ha 가운데 이미 관할이 확정된 10,454.6ha의 비율은 ▲군산시 33.2%, ▲부안군 42.6%, ▲김제시 24.2%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신항이 군산 해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군산시 관할이 당연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2호 방조제 진입로와 그 전면 해상을 이유로 “신항은 김제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부안군 역시 항만 물류의 일부 기능이 자치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에 가세하면서, 개항을 앞둔 항만의 관리권과 개발이익, 나아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세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행정구역 다툼을 넘어선 ‘관할권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복잡하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2015추566 판결)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폭넓은 행정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곧 지자체 간 법적 다툼이 단기간에 정리되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관할권은 항만 관리 주체를 정하는 문제이자 항만 이용료와 세수, 그리고 운영 구조 전반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타협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개항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기존 군산항을 ‘원포트(One-Port)’ 개념으로 묶어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는 항만을 분리 경쟁이 아니라 연계 통합 관리하여 국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원포트 정책이 지역 갈등을 흡수해내는 통합의 해법이 될지, 혹은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근 어민과 상인들은 “어느 시의 관할이냐에 따라 지원 정책과 보상 체계가 달라진다. 지금처럼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갈등이 투자자와 물류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신항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년 하반기 개항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년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항만이 문을 연다면, 새만금 신항은 전북 경제의 희망이 아니라 지역 분열의 상징으로 기록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의 개항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 배분 문제가 아니라, 원포트 정책과 지역 간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중재력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군산 내항, ‘침수 걱정’ 지우고 관광·상권 새 시대 연다

                       <사진/근대역사박물관 인근>   군산 내항이 바다와 도시를 잇는 ‘새로운 관문’으로 변신 중이다. 한때 근대역사박물관 뒤편, 불법 점유물과 어지러운 어구, 녹슨 철재가 뒤엉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뜸했던 이곳이 지금은 중장비 소리와 함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뒤편, 한때 불법 점유물과 어지러운 창고, 녹슨 선박 자재들이 뒤엉켜 ‘도심 속 빈틈’처럼 방치되던 내항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12일 찾은 현장은 철거가 끝나고 정비가 한창이었으며, 곳곳에서 중장비가 흙을 다지고 보행로를 조성하는 모습이 분주했다.   “예전에는 여기 뒷골목이 어둡고 지저분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활짝 열린 수변공간을 바라보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변신의 핵심은 ‘안전’과 ‘활력’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 중인 ‘군산내항 침수방지공사’는 동백대교 남단에서 군산비어포트 구간까지 1.5km에 걸쳐 침수방지시설과 친수공간을 동시에 조성한다. 총 231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조기나 집중호우에도 침수 걱정 없는 공간이 된다.   또한, 과거 근대역사와 함께했던 석축형 호안은 문화재 보존 원칙에 따라 원형 복원되며, 상부에는 1만 5천㎡ 규모의 조경과 쉼터, 산책로가 들어선다. 이미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전망데크 윤곽이 드러나, 앞으로 이곳이 사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사진/ 비어포트 앞>   사진 속에 담긴 변화는 뚜렷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난잡하게 쌓여 있던 폐자재와 어구 더미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부지와 새롭게 포장된 보행로, 바다를 향해 곡선으로 뻗은 데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펜스 너머로는 준공을 앞둔 친수공간이 시민들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단순히 재해 예방을 넘어, 내항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명품 수변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층 깨끗하고 매력적인 내항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내항은 ‘침수와 낙후’라는 오명을 벗고,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해양도시의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고 있다.

• [탐사보도] 새만금 만경대교, 아직도 양생 중인가?

    “툭 건드렸는데 그냥 부서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국책사업으로 지은 교량 맞습니까?”   2023년 준공된 이 교량은 대한민국 국책사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의 관문이자 전북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선전되어온 이 교량에서 지금, 신뢰를 통째로 흔드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사진/새만금의 관문 만경대교야경>   본지는 2025년 7월 중순, 만경대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난간 방호벽 구간 대부분에서 콘크리트가 박리되고, 겉면이 갈라지거나 탈락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히 난간 기둥 하부가 콘크리트에서 떠 있는 구조적 결함까지 확인됐다.   ▲‘2023년 준공’이라는 말이 무색한 콘크리트 방호벽 표면은 거푸집 해체 후 마감도 미흡하고, 콘크리트는 군데군데 표면층이 손으로도 부스러질 정도로 연약했다. 내부 골재는 이미 노출되어 있고, 곳곳에는 마치 겨울철 동파에 의한 균열처럼 박리 흔적이 줄지어 이어진다.   “10년도 넘은 낡은 다리 같지만, 이 교량은 2년도 안 됐습니다.” 제보자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 안전난간이 방호벽에서 들떠 있다.>   ▲방호벽 콘크리트 부서짐, 단순 하자가 아닌 '구조적 경고음' 방호벽은 차량 추락 방지, 보행자 보호를 위한 마지막 구조물이다. 하지만 지금 만경대교의 방호벽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균열과 박리로 인해 철근 부식 → 구조체 팽창 → 콘크리트 분해라는 전형적인 붕괴 경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난간 기둥이 콘크리트에서 들떠 있는 모습은 앵커의 지지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 시공 후 양생 부족 의심… 방치 땐 난간 전체 붕괴 우려” 특히 토목 기술진들은 “겨울철 시공 과정에서 동결 피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 동결되면 수화 반응이 멈추고, 내부 수분이 팽창하며 미세균열과 공극이 생긴다. 이 상태가 해풍, 비, 제설제 등 외부환경과 만나면, 방호벽 전체가 갈라지고 들뜨고 붕괴되는 ‘시간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오산고가도로 붕괴를 잊었는가 얼마전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도로 전체가 마비됐다. 포항·양재·고양 등 전국 곳곳에서 구조물 붕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만경대교에서 그 비극의 전조가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   ▲DL이앤씨의 시공, 감리·발주기관의 침묵 만경대교는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시공한 세계 최초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다. ‘스마트 인프라’, ‘RE100 대응 친환경 시공’을 내세우며 수천억 원의 국책 자금을 투입해 완공됐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방호벽 하단 콘크리트 균열 및 기둥 이탈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시공사도, 감리사도, 발주기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새만금, 탄소중립 외치며 구조물은 붕괴 중”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미래를 잇는 다리가, 지금은 “손으로 긁으면 떨어지는 콘크리트”로 국민 앞에 서 있다. “2023년 완공, 100년 내구연한”… 그 약속은 겨우 2년 만에 수분과 염분에 녹아내리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이 상태를 과연 아무도 몰랐는가? 지금까지 점검은 했는가? 하자 보수나 책임 규명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다음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토부, 개발청, 시공사, 감리, 설계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과실’이고, 아예 몰랐다면 ‘감독실패’다.   ▲새만금의 교량, 국민의 생명선 만경대교는 단지 교량이 아니다. 이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군산시민, 김제시민, 부안주민의 생명 통로다.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을, 이 부실한 방호벽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부실은 땅에 남고, 책임은 사람을 묻는다 이제는 말로만 “안전”을 외칠 때가 아니다. 새만금이 진정 ‘국가미래도시’라면, 그 초입을 책임지는 만경대교에 대한 전면 정밀안전진단과 시공 책임자 및 감리 책임자의 실명 공개, 그리고 전 구간 보수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적 붕괴는 언제나 신호를 남긴다.” 만경대교는 지금, 그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

• “기초부터 흔들린 신뢰”… 고층 아파트 현장, 철근 부실시공 실태 드러나

                     ▲ 건축사 “내력벽 안정성 저해… 철근 부식·붕괴 위험도 커” 우려 ▲ 시공사 “감리 검측 거쳐 타설” 해명… 현장 사진 속 실태와는 괴리 ▲ 기자 질의에 시공사 묵묵부답… 소비자 신뢰 무너지는 순간 전북 군산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 속에는,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아도 명백히 이상한 철근 배근 상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 대표 주택 브랜드 중 하나인 ‘경남아너스빌’이 시공 중인 대규모 고층 공동주택이다. 그러나 현장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부실시공 정황으로 뒤덮여 있다.   기자는 수차례, 공사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사진에 담긴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슬라브 상부근(바닥 철근)이 스페이서 없이 바닥에 밀착돼 피복 두께가 확보되지 않음  ● 철근 간격이 불균형하거나 휘어진 채 시공되어 구조적 균형 저해  ● 철근 결속이 누락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철근 배열이 흐트러진 정황  ● 수직근(벽체 철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단순히 옆에 세워만 놓음    <사진/ 슬라브 상부근(바닥 철근)이 스페이서 없이 바닥에 밀착돼 피복 두께가 확보되지 않음>    <사진/ 철근 간격이 불균형하거나 휘어진 채 시공되어 구조적 균형 저해>    <사진/ 철근이 스라브에 닿아 있다.  정황>    <사진/ 수직근(벽체 철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단순히 옆에 세워만 놓음> 이러한 문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기자는 해당 사진을 한 건축사에게 자문했고,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1. 슬라브 철근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피복 두께가 나오지 않아 철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근 부식 우려, 결속 부족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2. 특히 벽체 수직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이격된 채 배근되면, 구조물로서 상부 하중을 하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력벽의 역할을 저해하여 지진이나 강풍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아주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공상 ‘미흡’의 차원을 넘어, 구조물의 생명인 철근 골조에 대한 설계 기준 및 시공 기준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층아파트는 수백 명이 함께 거주하는 고밀도 주거시설이며, 구조적 안전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기자는 사진과 함께 시공사인 경남아너스빌 공무팀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저희는 모든 공정을 감리 검측을 받고 타설에 들어갑니다. 사진에 보인 것처럼 스페이서 없이 붙어 있는 상태로는 시공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부실 시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자가 요청한 ‘감리 책임자’와의 연락은 거부되었고, 이메일로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역시 끝내 오지 않았다.    공무팀장은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진들은 타설 중 촬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남아너스빌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주택 브랜드다. 국민 다수가 수억 원을 투자해 이 브랜드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생명과 자산을 맡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품질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는 브랜드의 자존심이자 기업의 책무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그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사 중 핵심 구조체의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매우 중대한 공익 사안이며, 감리 체계가 실효성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이미 철근이 노출되었거나 부실하게 배근된 콘크리트 구조는 나중에 보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시간이 지나 하자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부실’로 남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주택건설 산업의 품질 시스템과 감리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아무리 브랜드가 유명하더라도, 현장의 철근 하나가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이름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 본 보도는 공공의 안전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탐사보도입니다. 경남아너스빌 본사와 해당 현장의 추가 해명을 기다립니다.

• “군산 사정동, 백로 1,400여 마리 집단서식지 확인…자연생태 보고 재조명”

                         전북 군산시 사정동 일대에서 2025년 7월 16일 드론 촬영과 파노라마 계수 조사를 통해 약 1,460여 마리의 백로·왜가리류가 집단 서식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도시 근교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집단서식 사례로, 자연생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조사는 김환용 녹색연대 대표와 유기택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장이 동행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고해상도 드론 영상과 파노라마 이미지를 토대로 정밀한 개체 수 계수가 이뤄졌다. 분석 결과, 동쪽 수풀 위에서만 약 1,410마리, 북쪽 방향에서 약 50마리가 추가로 관찰되어 총 1,460여 마리의 백로류가 군집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이 2018년 조사한 군산 일대의 백로류 번식 규모보다도 훨씬 큰 수치로,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다. 중대백로, 노랑부리백로, 왜가리, 쇠백로 등 다양한 종이 함께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번식기인 7월을 맞아 나무 위 둥지에서 새끼를 품고 있고, 일부는 이소를 준비하는 상태였다.    “백로는 백의민족의 마음에 깃든 새” 백로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친근한 존재다. 논과 저수지, 계곡 옆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허공을 유유히 나는 백로의 모습은,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그 눈부신 흰빛 깃털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자긍심으로 삼아온 ‘백의민족’이라는 문화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백로는 단지 조류 생태계의 일원이 아닌, 자연 속에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한국인의 미의식과 윤리관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다. 군중 속에서도 조용히 서 있는 그 자태는 군자의 품격, 선비의 고결함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백로가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그 터전이 오랜 세월 생태적 조화와 인문학적 상징성을 함께 간직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보전은 선택이 아닌 책무 사정동 서식지는 접근이 제한된 야산 상부의 자연림으로, 조용한 수풀 위에서 조류들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는 백로류의 서식지 중에서도 드물게 인간과 마찰 없이 공존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된다.   김환용 녹색연대 대표는 “이곳은 단순한 조류 번식지가 아니라 군산시민의 자연유산이며, 생물다양성과 역사정서가 겹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보호구역 지정과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 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기택 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장도 “백로가 이처럼 집단서식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힌다”며 “지금이야말로 생태 보고로서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도심 내 백로류 관리방안」에 따르면 번식기 중 조류 둥지 훼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소기 이후에만 일부 관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식지 발견을 계기로 군산시와 환경청,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생태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홍보 없는 송전선로 설명회... "이게 설명회입니까?"

    군산시가 공고한 '345kV 새만금#2-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비공개 회의'처럼 진행돼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군산청소년수련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고시공고한 사안으로, 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놓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기자의 확인 결과,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25명 남짓. 이 중 군산시민은 단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한국전력 및 협력업체 관계자, 촬영용역업체, 군산시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설명회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이었다. 군산시는 단순히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지를 게시했을 뿐,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홍보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은 이 같은 설명회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시민은 마이크를 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게 설명회입니까? 군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긴 했습니까? 어디에도 안내가 없었어요.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건 주민 기만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 건강, 재산권 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송전선로의 위치와 경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설명된 사업에 따르면, 이번 송전선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충남 서산까지 연결하는 광역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출발점은 새만금사업구역 내 김제지역 배후주거단지 인근에서 시작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보다 형식적 절차 이행에 그친 모양새다. 군산시와 한전 측은 설명회 전 단 한 건의 지역 언론 홍보도 진행하지 않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안내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전선로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굵직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경로 하나하나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설명회를 열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한전은 주민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경과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전선로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비판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재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과 조류협회의 대화로 지켜낸 부엉이 둥지

                          <사진/현장확인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류보호협회>   전북 군산 어은리 일대에서 벌어지던 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해,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둥지가 발견된 후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전면 벌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군산시 산림과와 조류보호협회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서식지 보존을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함께 선택했다.   11일 오전, 군산시청 산림담당 직원들은 어은리 벌목 현장을 직접 찾아 조류보호협회와 시민 생태조사단 관계자들과 함께 수리부엉이 둥지 일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둥지의 위치와 주변 서식환경을 직접 확인한 뒤, 수리부엉이 번식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벌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군산시의 방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엉이 서식지와 주요 나무(관찰탑 역할을 하는 소나무 포함)는 자연 상태로 보호된다. 이는 행정이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을 조정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보존되는 서식지>   ▣ 문제 제기에서 협력으로… 변화의 길을 열다 앞서 본보는 “재선충 방제 명목 ‘싹쓸이 벌목’,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제목의 심층보도를 통해, 수리부엉이 둥지와 주변 서식지가 전면 벌목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과 조류보호협외의 요청에 군산시는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고, 결국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 수리부엉이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현장에 함께 와서 둥지를 직접 보고, 결정을 바꾼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이 귀를 열고 자연을 향해 한걸음 다가온 날”이라고 평가했다.   군산시 관계자 또한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며, “향후 방제 과정에서도 생태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생명과 공존하는 행정, 이제 시작이다 오늘의 결정은 단지 한 마리 수리부엉이의 둥지를 보호한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행정이 현장을 존중하고, 시민과 생명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전면 벌목이 당연하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화와 조사, 공존의 방식으로 전환된 이 결정은 군산시의 생태 행정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숲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깃든 생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오늘 군산시가 보여준 변화는,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인 작은 기적이자, ‘지속 가능한 행정은 자연과의 대화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장면이었다.

• “전북도는 미세먼지 잡자는데… 군산시는 송풍기로 도로에 먼지 뿌려”

    초미세먼지 심각한 와중에도 군산시, 대형 송풍기로 가로수 잔재 흩날려… 시민 “책임은 없고 나몰라라” 비난   전라북도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산시가 대기질 악화를 부추길 수 있는 작업을 계속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군산시는 도로 위에서 대형 송풍기로 톱밥과 잔가지를 날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도로에 흩날려”… 시민들 눈살 문제의 작업은 군산시 관내 가로수 전정(전지) 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시는 전지 후 도로에 떨어진 톱밥과 가지를 대형 송풍기로 몰아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 톱밥, 먼지 등이 도로와 인도에 퍼지고 인근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며,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억제기준에 따라 물청소, 진공식 장비, 방진망 설치 등 사전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현장에는 어떠한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고, 송풍기로 톱밥 등 도로의 먼지를 그대로 흩날려 버리는 방식이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 군산시 “책임 없다”… 부서 간 ‘핑퐁 행정’에 시민 불만 폭발 해당 사실을 본지 기자가 군산시 기후환경과에 질의하자, 담당자는 “그건 산림과 소관”이라며 “직접 전화하라”는 답만 남겼다. 산림과 역시 별다른 해명 없이 “우리가 지시한 작업”이라며 사후 조치나 위법 여부 검토 없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기후환경과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서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전북도는 저감 대책 세우는데 군산시는 되레 먼지 내뿜어” 최근 전북도는 초미세먼지 경보와 고농도 예측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 2부제,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도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지침이 하달되었지만, 정작 군산시는 이 같은 대책과 무관한 듯한 행정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 “공공사업이라도 환경법령 적용 예외 없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가로수 전정이나 공공 청소 작업도 명백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 및 억제 의무는 적용된다”면서 “공공이 발주한 사업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과 지도 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오염보다 더 큰 문제는 무관심과 무책임”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도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작 시가 직접 대기오염을 유발하고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행정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군산시는 본지의 취재 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해당 작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지반침하로 멈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공사, 부실 시공인가?

     <사진/효성해링턴플레이스공사 현장>   경장동에 건설 중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아파트 공사가 주변 지반침하로 인해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진흥기업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터 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근 도로가 침하되었고, 군산시는 이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과 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 침하 및 지하수 유입, 설계대로 진행됐나? 지하 깊이까지 이르는 대형 건축물 공사는 반드시 지반 조사와 적절한 공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벽(지하 연속 벽), 배수 시스템, 그라우팅 공법 등이 설계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서는 지하 3층까지 터파기가 예정되어있지만  2층 터 파기 과정에서 인근 토양의 지하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몇 주 동안 차단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서 2차선 중 1개 차선이 차단되었으며, 도로에 고화재를 주입하는 긴급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와 혼합된 부상토(浮上土)가 발생했으며, 이를 침전조 없이 시 하수도로 직접 방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장 확인 후 환경법 준수를 계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지만, 단순 계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건설 오니로 분류되며,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해당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수도, 통신, 하수관로 등)의 피해가 없는지 정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수관로가 지반침하와 함께 가라앉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맨홀 내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다.    <사진/ 보행불가능인도>   또한, 보행자 안전조치도 미흡하다.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복구 작업으로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사 관리 및 행정 감독이 철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설계 부실 vs. 시공 부실, 진실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부실'과 '시공 부실' 가능성을 모두 제기하고 있다.   설계 부실 가능성? 해당 부지는 연약지반 특성을 고려해 차수벽(그라우팅 공법)을 적절히 설계했어야 한다. 만약 설계 자체가 지하수 흐름과 연약지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공 부실 가능성?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도로 침하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로가 침하되었고, 지하수 유입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부실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계 부실에 대해 감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설계가 문제가 없다면 시공부실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에 유입되는 지하수 차단공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대해 감리단장은 "현장내부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측정중에 있으나 계측기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부지내에 설치된 대형출입문 구조물이 지반침하로 파손되어 철거됐음에도 계측기상 측정되지 않았다면 계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도로에 그라우팅작업중>      주상복합 건물, 부실공사는 절대 안 돼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점이다. 지하 3층까지 깊이 터 파기가 예정된 대형 건축물인 만큼,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 붕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었는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대로 시공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 부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공 부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와 시공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건물의 피해가 없는지 재난방지 차원에서 정밀한 조사와 함께 현재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도로를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공사장은 '역하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지하 3층까지 설계돼있지만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과정에서 주변 침하로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대로 3층까지 터파기 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감리단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빠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탐사보도] 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원포트 정책과 지역 관할권 갈등의 충돌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전북 경제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트라이포트(항만·공항·내륙교통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신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정작 그 출발선에서부터 행정구역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역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현황에 따르면, 전체 5,900ha 중 매립 예정지 29,100ha 가운데 이미 관할이 확정된 10,454.6ha의 비율은 ▲군산시 33.2%, ▲부안군 42.6%, ▲김제시 24.2%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신항이 군산 해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군산시 관할이 당연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2호 방조제 진입로와 그 전면 해상을 이유로 “신항은 김제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부안군 역시 항만 물류의 일부 기능이 자치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에 가세하면서, 개항을 앞둔 항만의 관리권과 개발이익, 나아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세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행정구역 다툼을 넘어선 ‘관할권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복잡하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2015추566 판결)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폭넓은 행정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곧 지자체 간 법적 다툼이 단기간에 정리되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관할권은 항만 관리 주체를 정하는 문제이자 항만 이용료와 세수, 그리고 운영 구조 전반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타협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개항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기존 군산항을 ‘원포트(One-Port)’ 개념으로 묶어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는 항만을 분리 경쟁이 아니라 연계 통합 관리하여 국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원포트 정책이 지역 갈등을 흡수해내는 통합의 해법이 될지, 혹은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근 어민과 상인들은 “어느 시의 관할이냐에 따라 지원 정책과 보상 체계가 달라진다. 지금처럼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갈등이 투자자와 물류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신항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년 하반기 개항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년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항만이 문을 연다면, 새만금 신항은 전북 경제의 희망이 아니라 지역 분열의 상징으로 기록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의 개항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 배분 문제가 아니라, 원포트 정책과 지역 간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중재력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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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군산 내항, ‘침수 걱정’ 지우고 관광·상권 새 시대 연다

                       <사진/근대역사박물관 인근>   군산 내항이 바다와 도시를 잇는 ‘새로운 관문’으로 변신 중이다. 한때 근대역사박물관 뒤편, 불법 점유물과 어지러운 어구, 녹슨 철재가 뒤엉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뜸했던 이곳이 지금은 중장비 소리와 함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뒤편, 한때 불법 점유물과 어지러운 창고, 녹슨 선박 자재들이 뒤엉켜 ‘도심 속 빈틈’처럼 방치되던 내항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12일 찾은 현장은 철거가 끝나고 정비가 한창이었으며, 곳곳에서 중장비가 흙을 다지고 보행로를 조성하는 모습이 분주했다.   “예전에는 여기 뒷골목이 어둡고 지저분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활짝 열린 수변공간을 바라보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변신의 핵심은 ‘안전’과 ‘활력’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 중인 ‘군산내항 침수방지공사’는 동백대교 남단에서 군산비어포트 구간까지 1.5km에 걸쳐 침수방지시설과 친수공간을 동시에 조성한다. 총 231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조기나 집중호우에도 침수 걱정 없는 공간이 된다.   또한, 과거 근대역사와 함께했던 석축형 호안은 문화재 보존 원칙에 따라 원형 복원되며, 상부에는 1만 5천㎡ 규모의 조경과 쉼터, 산책로가 들어선다. 이미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전망데크 윤곽이 드러나, 앞으로 이곳이 사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사진/ 비어포트 앞>   사진 속에 담긴 변화는 뚜렷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난잡하게 쌓여 있던 폐자재와 어구 더미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부지와 새롭게 포장된 보행로, 바다를 향해 곡선으로 뻗은 데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펜스 너머로는 준공을 앞둔 친수공간이 시민들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단순히 재해 예방을 넘어, 내항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명품 수변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층 깨끗하고 매력적인 내항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내항은 ‘침수와 낙후’라는 오명을 벗고,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해양도시의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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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탐사보도] 새만금 만경대교, 아직도 양생 중인가?

    “툭 건드렸는데 그냥 부서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국책사업으로 지은 교량 맞습니까?”   2023년 준공된 이 교량은 대한민국 국책사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의 관문이자 전북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선전되어온 이 교량에서 지금, 신뢰를 통째로 흔드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사진/새만금의 관문 만경대교야경>   본지는 2025년 7월 중순, 만경대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난간 방호벽 구간 대부분에서 콘크리트가 박리되고, 겉면이 갈라지거나 탈락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히 난간 기둥 하부가 콘크리트에서 떠 있는 구조적 결함까지 확인됐다.   ▲‘2023년 준공’이라는 말이 무색한 콘크리트 방호벽 표면은 거푸집 해체 후 마감도 미흡하고, 콘크리트는 군데군데 표면층이 손으로도 부스러질 정도로 연약했다. 내부 골재는 이미 노출되어 있고, 곳곳에는 마치 겨울철 동파에 의한 균열처럼 박리 흔적이 줄지어 이어진다.   “10년도 넘은 낡은 다리 같지만, 이 교량은 2년도 안 됐습니다.” 제보자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 안전난간이 방호벽에서 들떠 있다.>   ▲방호벽 콘크리트 부서짐, 단순 하자가 아닌 '구조적 경고음' 방호벽은 차량 추락 방지, 보행자 보호를 위한 마지막 구조물이다. 하지만 지금 만경대교의 방호벽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균열과 박리로 인해 철근 부식 → 구조체 팽창 → 콘크리트 분해라는 전형적인 붕괴 경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난간 기둥이 콘크리트에서 들떠 있는 모습은 앵커의 지지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 시공 후 양생 부족 의심… 방치 땐 난간 전체 붕괴 우려” 특히 토목 기술진들은 “겨울철 시공 과정에서 동결 피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 동결되면 수화 반응이 멈추고, 내부 수분이 팽창하며 미세균열과 공극이 생긴다. 이 상태가 해풍, 비, 제설제 등 외부환경과 만나면, 방호벽 전체가 갈라지고 들뜨고 붕괴되는 ‘시간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오산고가도로 붕괴를 잊었는가 얼마전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도로 전체가 마비됐다. 포항·양재·고양 등 전국 곳곳에서 구조물 붕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만경대교에서 그 비극의 전조가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   ▲DL이앤씨의 시공, 감리·발주기관의 침묵 만경대교는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시공한 세계 최초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다. ‘스마트 인프라’, ‘RE100 대응 친환경 시공’을 내세우며 수천억 원의 국책 자금을 투입해 완공됐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방호벽 하단 콘크리트 균열 및 기둥 이탈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시공사도, 감리사도, 발주기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새만금, 탄소중립 외치며 구조물은 붕괴 중”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미래를 잇는 다리가, 지금은 “손으로 긁으면 떨어지는 콘크리트”로 국민 앞에 서 있다. “2023년 완공, 100년 내구연한”… 그 약속은 겨우 2년 만에 수분과 염분에 녹아내리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이 상태를 과연 아무도 몰랐는가? 지금까지 점검은 했는가? 하자 보수나 책임 규명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다음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토부, 개발청, 시공사, 감리, 설계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과실’이고, 아예 몰랐다면 ‘감독실패’다.   ▲새만금의 교량, 국민의 생명선 만경대교는 단지 교량이 아니다. 이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군산시민, 김제시민, 부안주민의 생명 통로다.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을, 이 부실한 방호벽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부실은 땅에 남고, 책임은 사람을 묻는다 이제는 말로만 “안전”을 외칠 때가 아니다. 새만금이 진정 ‘국가미래도시’라면, 그 초입을 책임지는 만경대교에 대한 전면 정밀안전진단과 시공 책임자 및 감리 책임자의 실명 공개, 그리고 전 구간 보수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적 붕괴는 언제나 신호를 남긴다.” 만경대교는 지금, 그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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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정

  2025-07-26

• “기초부터 흔들린 신뢰”… 고층 아파트 현장, 철근 부실시공 실태 드러나

                     ▲ 건축사 “내력벽 안정성 저해… 철근 부식·붕괴 위험도 커” 우려 ▲ 시공사 “감리 검측 거쳐 타설” 해명… 현장 사진 속 실태와는 괴리 ▲ 기자 질의에 시공사 묵묵부답… 소비자 신뢰 무너지는 순간 전북 군산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 속에는,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아도 명백히 이상한 철근 배근 상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 대표 주택 브랜드 중 하나인 ‘경남아너스빌’이 시공 중인 대규모 고층 공동주택이다. 그러나 현장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부실시공 정황으로 뒤덮여 있다.   기자는 수차례, 공사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사진에 담긴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슬라브 상부근(바닥 철근)이 스페이서 없이 바닥에 밀착돼 피복 두께가 확보되지 않음  ● 철근 간격이 불균형하거나 휘어진 채 시공되어 구조적 균형 저해  ● 철근 결속이 누락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철근 배열이 흐트러진 정황  ● 수직근(벽체 철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단순히 옆에 세워만 놓음    <사진/ 슬라브 상부근(바닥 철근)이 스페이서 없이 바닥에 밀착돼 피복 두께가 확보되지 않음>    <사진/ 철근 간격이 불균형하거나 휘어진 채 시공되어 구조적 균형 저해>    <사진/ 철근이 스라브에 닿아 있다.  정황>    <사진/ 수직근(벽체 철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단순히 옆에 세워만 놓음> 이러한 문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기자는 해당 사진을 한 건축사에게 자문했고,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1. 슬라브 철근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피복 두께가 나오지 않아 철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근 부식 우려, 결속 부족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2. 특히 벽체 수직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이격된 채 배근되면, 구조물로서 상부 하중을 하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력벽의 역할을 저해하여 지진이나 강풍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아주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공상 ‘미흡’의 차원을 넘어, 구조물의 생명인 철근 골조에 대한 설계 기준 및 시공 기준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층아파트는 수백 명이 함께 거주하는 고밀도 주거시설이며, 구조적 안전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기자는 사진과 함께 시공사인 경남아너스빌 공무팀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저희는 모든 공정을 감리 검측을 받고 타설에 들어갑니다. 사진에 보인 것처럼 스페이서 없이 붙어 있는 상태로는 시공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부실 시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자가 요청한 ‘감리 책임자’와의 연락은 거부되었고, 이메일로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역시 끝내 오지 않았다.    공무팀장은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진들은 타설 중 촬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남아너스빌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주택 브랜드다. 국민 다수가 수억 원을 투자해 이 브랜드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생명과 자산을 맡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품질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는 브랜드의 자존심이자 기업의 책무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그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사 중 핵심 구조체의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매우 중대한 공익 사안이며, 감리 체계가 실효성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이미 철근이 노출되었거나 부실하게 배근된 콘크리트 구조는 나중에 보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시간이 지나 하자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부실’로 남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주택건설 산업의 품질 시스템과 감리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아무리 브랜드가 유명하더라도, 현장의 철근 하나가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이름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 본 보도는 공공의 안전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탐사보도입니다. 경남아너스빌 본사와 해당 현장의 추가 해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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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군산 사정동, 백로 1,400여 마리 집단서식지 확인…자연생태 보고 재조명”

                         전북 군산시 사정동 일대에서 2025년 7월 16일 드론 촬영과 파노라마 계수 조사를 통해 약 1,460여 마리의 백로·왜가리류가 집단 서식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도시 근교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집단서식 사례로, 자연생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조사는 김환용 녹색연대 대표와 유기택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장이 동행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고해상도 드론 영상과 파노라마 이미지를 토대로 정밀한 개체 수 계수가 이뤄졌다. 분석 결과, 동쪽 수풀 위에서만 약 1,410마리, 북쪽 방향에서 약 50마리가 추가로 관찰되어 총 1,460여 마리의 백로류가 군집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이 2018년 조사한 군산 일대의 백로류 번식 규모보다도 훨씬 큰 수치로,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다. 중대백로, 노랑부리백로, 왜가리, 쇠백로 등 다양한 종이 함께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번식기인 7월을 맞아 나무 위 둥지에서 새끼를 품고 있고, 일부는 이소를 준비하는 상태였다.    “백로는 백의민족의 마음에 깃든 새” 백로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친근한 존재다. 논과 저수지, 계곡 옆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허공을 유유히 나는 백로의 모습은,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그 눈부신 흰빛 깃털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자긍심으로 삼아온 ‘백의민족’이라는 문화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백로는 단지 조류 생태계의 일원이 아닌, 자연 속에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한국인의 미의식과 윤리관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다. 군중 속에서도 조용히 서 있는 그 자태는 군자의 품격, 선비의 고결함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백로가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그 터전이 오랜 세월 생태적 조화와 인문학적 상징성을 함께 간직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보전은 선택이 아닌 책무 사정동 서식지는 접근이 제한된 야산 상부의 자연림으로, 조용한 수풀 위에서 조류들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는 백로류의 서식지 중에서도 드물게 인간과 마찰 없이 공존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된다.   김환용 녹색연대 대표는 “이곳은 단순한 조류 번식지가 아니라 군산시민의 자연유산이며, 생물다양성과 역사정서가 겹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보호구역 지정과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 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기택 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장도 “백로가 이처럼 집단서식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힌다”며 “지금이야말로 생태 보고로서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도심 내 백로류 관리방안」에 따르면 번식기 중 조류 둥지 훼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소기 이후에만 일부 관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식지 발견을 계기로 군산시와 환경청,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생태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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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홍보 없는 송전선로 설명회... "이게 설명회입니까?"

    군산시가 공고한 '345kV 새만금#2-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비공개 회의'처럼 진행돼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군산청소년수련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고시공고한 사안으로, 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놓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기자의 확인 결과,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25명 남짓. 이 중 군산시민은 단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한국전력 및 협력업체 관계자, 촬영용역업체, 군산시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설명회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이었다. 군산시는 단순히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지를 게시했을 뿐,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홍보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은 이 같은 설명회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시민은 마이크를 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게 설명회입니까? 군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긴 했습니까? 어디에도 안내가 없었어요.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건 주민 기만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 건강, 재산권 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송전선로의 위치와 경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설명된 사업에 따르면, 이번 송전선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충남 서산까지 연결하는 광역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출발점은 새만금사업구역 내 김제지역 배후주거단지 인근에서 시작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보다 형식적 절차 이행에 그친 모양새다. 군산시와 한전 측은 설명회 전 단 한 건의 지역 언론 홍보도 진행하지 않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안내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전선로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굵직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경로 하나하나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설명회를 열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한전은 주민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경과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전선로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비판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재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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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행정과 조류협회의 대화로 지켜낸 부엉이 둥지

                          <사진/현장확인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류보호협회>   전북 군산 어은리 일대에서 벌어지던 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해,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둥지가 발견된 후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전면 벌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군산시 산림과와 조류보호협회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서식지 보존을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함께 선택했다.   11일 오전, 군산시청 산림담당 직원들은 어은리 벌목 현장을 직접 찾아 조류보호협회와 시민 생태조사단 관계자들과 함께 수리부엉이 둥지 일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둥지의 위치와 주변 서식환경을 직접 확인한 뒤, 수리부엉이 번식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벌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군산시의 방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엉이 서식지와 주요 나무(관찰탑 역할을 하는 소나무 포함)는 자연 상태로 보호된다. 이는 행정이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을 조정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보존되는 서식지>   ▣ 문제 제기에서 협력으로… 변화의 길을 열다 앞서 본보는 “재선충 방제 명목 ‘싹쓸이 벌목’,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제목의 심층보도를 통해, 수리부엉이 둥지와 주변 서식지가 전면 벌목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과 조류보호협외의 요청에 군산시는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고, 결국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 수리부엉이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현장에 함께 와서 둥지를 직접 보고, 결정을 바꾼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이 귀를 열고 자연을 향해 한걸음 다가온 날”이라고 평가했다.   군산시 관계자 또한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며, “향후 방제 과정에서도 생태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생명과 공존하는 행정, 이제 시작이다 오늘의 결정은 단지 한 마리 수리부엉이의 둥지를 보호한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행정이 현장을 존중하고, 시민과 생명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전면 벌목이 당연하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화와 조사, 공존의 방식으로 전환된 이 결정은 군산시의 생태 행정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숲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깃든 생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오늘 군산시가 보여준 변화는,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인 작은 기적이자, ‘지속 가능한 행정은 자연과의 대화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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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실시간 탐사보도 기사

• [탐사보도] 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원포트 정책과 지역 관할권 갈등의 충돌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전북 경제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트라이포트(항만·공항·내륙교통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신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정작 그 출발선에서부터 행정구역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역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현황에 따르면, 전체 5,900ha 중 매립 예정지 29,100ha 가운데 이미 관할이 확정된 10,454.6ha의 비율은 ▲군산시 33.2%, ▲부안군 42.6%, ▲김제시 24.2%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신항이 군산 해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군산시 관할이 당연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2호 방조제 진입로와 그 전면 해상을 이유로 “신항은 김제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부안군 역시 항만 물류의 일부 기능이 자치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에 가세하면서, 개항을 앞둔 항만의 관리권과 개발이익, 나아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세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행정구역 다툼을 넘어선 ‘관할권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복잡하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2015추566 판결)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폭넓은 행정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곧 지자체 간 법적 다툼이 단기간에 정리되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관할권은 항만 관리 주체를 정하는 문제이자 항만 이용료와 세수, 그리고 운영 구조 전반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타협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개항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기존 군산항을 ‘원포트(One-Port)’ 개념으로 묶어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는 항만을 분리 경쟁이 아니라 연계 통합 관리하여 국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원포트 정책이 지역 갈등을 흡수해내는 통합의 해법이 될지, 혹은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근 어민과 상인들은 “어느 시의 관할이냐에 따라 지원 정책과 보상 체계가 달라진다. 지금처럼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갈등이 투자자와 물류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신항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년 하반기 개항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년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항만이 문을 연다면, 새만금 신항은 전북 경제의 희망이 아니라 지역 분열의 상징으로 기록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의 개항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 배분 문제가 아니라, 원포트 정책과 지역 간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중재력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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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군산 내항, ‘침수 걱정’ 지우고 관광·상권 새 시대 연다

                       <사진/근대역사박물관 인근>   군산 내항이 바다와 도시를 잇는 ‘새로운 관문’으로 변신 중이다. 한때 근대역사박물관 뒤편, 불법 점유물과 어지러운 어구, 녹슨 철재가 뒤엉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뜸했던 이곳이 지금은 중장비 소리와 함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뒤편, 한때 불법 점유물과 어지러운 창고, 녹슨 선박 자재들이 뒤엉켜 ‘도심 속 빈틈’처럼 방치되던 내항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12일 찾은 현장은 철거가 끝나고 정비가 한창이었으며, 곳곳에서 중장비가 흙을 다지고 보행로를 조성하는 모습이 분주했다.   “예전에는 여기 뒷골목이 어둡고 지저분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활짝 열린 수변공간을 바라보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변신의 핵심은 ‘안전’과 ‘활력’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 중인 ‘군산내항 침수방지공사’는 동백대교 남단에서 군산비어포트 구간까지 1.5km에 걸쳐 침수방지시설과 친수공간을 동시에 조성한다. 총 231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조기나 집중호우에도 침수 걱정 없는 공간이 된다.   또한, 과거 근대역사와 함께했던 석축형 호안은 문화재 보존 원칙에 따라 원형 복원되며, 상부에는 1만 5천㎡ 규모의 조경과 쉼터, 산책로가 들어선다. 이미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전망데크 윤곽이 드러나, 앞으로 이곳이 사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사진/ 비어포트 앞>   사진 속에 담긴 변화는 뚜렷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난잡하게 쌓여 있던 폐자재와 어구 더미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부지와 새롭게 포장된 보행로, 바다를 향해 곡선으로 뻗은 데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펜스 너머로는 준공을 앞둔 친수공간이 시민들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단순히 재해 예방을 넘어, 내항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명품 수변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층 깨끗하고 매력적인 내항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내항은 ‘침수와 낙후’라는 오명을 벗고,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해양도시의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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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탐사보도] 새만금 만경대교, 아직도 양생 중인가?

    “툭 건드렸는데 그냥 부서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국책사업으로 지은 교량 맞습니까?”   2023년 준공된 이 교량은 대한민국 국책사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의 관문이자 전북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선전되어온 이 교량에서 지금, 신뢰를 통째로 흔드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사진/새만금의 관문 만경대교야경>   본지는 2025년 7월 중순, 만경대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난간 방호벽 구간 대부분에서 콘크리트가 박리되고, 겉면이 갈라지거나 탈락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히 난간 기둥 하부가 콘크리트에서 떠 있는 구조적 결함까지 확인됐다.   ▲‘2023년 준공’이라는 말이 무색한 콘크리트 방호벽 표면은 거푸집 해체 후 마감도 미흡하고, 콘크리트는 군데군데 표면층이 손으로도 부스러질 정도로 연약했다. 내부 골재는 이미 노출되어 있고, 곳곳에는 마치 겨울철 동파에 의한 균열처럼 박리 흔적이 줄지어 이어진다.   “10년도 넘은 낡은 다리 같지만, 이 교량은 2년도 안 됐습니다.” 제보자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 안전난간이 방호벽에서 들떠 있다.>   ▲방호벽 콘크리트 부서짐, 단순 하자가 아닌 '구조적 경고음' 방호벽은 차량 추락 방지, 보행자 보호를 위한 마지막 구조물이다. 하지만 지금 만경대교의 방호벽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균열과 박리로 인해 철근 부식 → 구조체 팽창 → 콘크리트 분해라는 전형적인 붕괴 경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난간 기둥이 콘크리트에서 들떠 있는 모습은 앵커의 지지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 시공 후 양생 부족 의심… 방치 땐 난간 전체 붕괴 우려” 특히 토목 기술진들은 “겨울철 시공 과정에서 동결 피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 동결되면 수화 반응이 멈추고, 내부 수분이 팽창하며 미세균열과 공극이 생긴다. 이 상태가 해풍, 비, 제설제 등 외부환경과 만나면, 방호벽 전체가 갈라지고 들뜨고 붕괴되는 ‘시간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오산고가도로 붕괴를 잊었는가 얼마전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도로 전체가 마비됐다. 포항·양재·고양 등 전국 곳곳에서 구조물 붕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만경대교에서 그 비극의 전조가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   ▲DL이앤씨의 시공, 감리·발주기관의 침묵 만경대교는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시공한 세계 최초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다. ‘스마트 인프라’, ‘RE100 대응 친환경 시공’을 내세우며 수천억 원의 국책 자금을 투입해 완공됐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방호벽 하단 콘크리트 균열 및 기둥 이탈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시공사도, 감리사도, 발주기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새만금, 탄소중립 외치며 구조물은 붕괴 중”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미래를 잇는 다리가, 지금은 “손으로 긁으면 떨어지는 콘크리트”로 국민 앞에 서 있다. “2023년 완공, 100년 내구연한”… 그 약속은 겨우 2년 만에 수분과 염분에 녹아내리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이 상태를 과연 아무도 몰랐는가? 지금까지 점검은 했는가? 하자 보수나 책임 규명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다음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토부, 개발청, 시공사, 감리, 설계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과실’이고, 아예 몰랐다면 ‘감독실패’다.   ▲새만금의 교량, 국민의 생명선 만경대교는 단지 교량이 아니다. 이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군산시민, 김제시민, 부안주민의 생명 통로다.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을, 이 부실한 방호벽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부실은 땅에 남고, 책임은 사람을 묻는다 이제는 말로만 “안전”을 외칠 때가 아니다. 새만금이 진정 ‘국가미래도시’라면, 그 초입을 책임지는 만경대교에 대한 전면 정밀안전진단과 시공 책임자 및 감리 책임자의 실명 공개, 그리고 전 구간 보수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적 붕괴는 언제나 신호를 남긴다.” 만경대교는 지금, 그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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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6

• “기초부터 흔들린 신뢰”… 고층 아파트 현장, 철근 부실시공 실태 드러나

                     ▲ 건축사 “내력벽 안정성 저해… 철근 부식·붕괴 위험도 커” 우려 ▲ 시공사 “감리 검측 거쳐 타설” 해명… 현장 사진 속 실태와는 괴리 ▲ 기자 질의에 시공사 묵묵부답… 소비자 신뢰 무너지는 순간 전북 군산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 속에는,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아도 명백히 이상한 철근 배근 상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 대표 주택 브랜드 중 하나인 ‘경남아너스빌’이 시공 중인 대규모 고층 공동주택이다. 그러나 현장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부실시공 정황으로 뒤덮여 있다.   기자는 수차례, 공사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사진에 담긴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슬라브 상부근(바닥 철근)이 스페이서 없이 바닥에 밀착돼 피복 두께가 확보되지 않음  ● 철근 간격이 불균형하거나 휘어진 채 시공되어 구조적 균형 저해  ● 철근 결속이 누락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철근 배열이 흐트러진 정황  ● 수직근(벽체 철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단순히 옆에 세워만 놓음    <사진/ 슬라브 상부근(바닥 철근)이 스페이서 없이 바닥에 밀착돼 피복 두께가 확보되지 않음>    <사진/ 철근 간격이 불균형하거나 휘어진 채 시공되어 구조적 균형 저해>    <사진/ 철근이 스라브에 닿아 있다.  정황>    <사진/ 수직근(벽체 철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단순히 옆에 세워만 놓음> 이러한 문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기자는 해당 사진을 한 건축사에게 자문했고,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1. 슬라브 철근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피복 두께가 나오지 않아 철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근 부식 우려, 결속 부족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2. 특히 벽체 수직근이 상하층 간 직접 결속되지 않고 이격된 채 배근되면, 구조물로서 상부 하중을 하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력벽의 역할을 저해하여 지진이나 강풍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아주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공상 ‘미흡’의 차원을 넘어, 구조물의 생명인 철근 골조에 대한 설계 기준 및 시공 기준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층아파트는 수백 명이 함께 거주하는 고밀도 주거시설이며, 구조적 안전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기자는 사진과 함께 시공사인 경남아너스빌 공무팀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저희는 모든 공정을 감리 검측을 받고 타설에 들어갑니다. 사진에 보인 것처럼 스페이서 없이 붙어 있는 상태로는 시공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부실 시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자가 요청한 ‘감리 책임자’와의 연락은 거부되었고, 이메일로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역시 끝내 오지 않았다.    공무팀장은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진들은 타설 중 촬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남아너스빌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주택 브랜드다. 국민 다수가 수억 원을 투자해 이 브랜드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생명과 자산을 맡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품질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는 브랜드의 자존심이자 기업의 책무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그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사 중 핵심 구조체의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매우 중대한 공익 사안이며, 감리 체계가 실효성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이미 철근이 노출되었거나 부실하게 배근된 콘크리트 구조는 나중에 보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시간이 지나 하자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부실’로 남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주택건설 산업의 품질 시스템과 감리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아무리 브랜드가 유명하더라도, 현장의 철근 하나가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이름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 본 보도는 공공의 안전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탐사보도입니다. 경남아너스빌 본사와 해당 현장의 추가 해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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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군산 사정동, 백로 1,400여 마리 집단서식지 확인…자연생태 보고 재조명”

                         전북 군산시 사정동 일대에서 2025년 7월 16일 드론 촬영과 파노라마 계수 조사를 통해 약 1,460여 마리의 백로·왜가리류가 집단 서식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도시 근교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집단서식 사례로, 자연생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조사는 김환용 녹색연대 대표와 유기택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장이 동행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고해상도 드론 영상과 파노라마 이미지를 토대로 정밀한 개체 수 계수가 이뤄졌다. 분석 결과, 동쪽 수풀 위에서만 약 1,410마리, 북쪽 방향에서 약 50마리가 추가로 관찰되어 총 1,460여 마리의 백로류가 군집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이 2018년 조사한 군산 일대의 백로류 번식 규모보다도 훨씬 큰 수치로,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다. 중대백로, 노랑부리백로, 왜가리, 쇠백로 등 다양한 종이 함께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번식기인 7월을 맞아 나무 위 둥지에서 새끼를 품고 있고, 일부는 이소를 준비하는 상태였다.    “백로는 백의민족의 마음에 깃든 새” 백로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친근한 존재다. 논과 저수지, 계곡 옆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허공을 유유히 나는 백로의 모습은,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그 눈부신 흰빛 깃털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자긍심으로 삼아온 ‘백의민족’이라는 문화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백로는 단지 조류 생태계의 일원이 아닌, 자연 속에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한국인의 미의식과 윤리관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다. 군중 속에서도 조용히 서 있는 그 자태는 군자의 품격, 선비의 고결함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백로가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그 터전이 오랜 세월 생태적 조화와 인문학적 상징성을 함께 간직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보전은 선택이 아닌 책무 사정동 서식지는 접근이 제한된 야산 상부의 자연림으로, 조용한 수풀 위에서 조류들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는 백로류의 서식지 중에서도 드물게 인간과 마찰 없이 공존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된다.   김환용 녹색연대 대표는 “이곳은 단순한 조류 번식지가 아니라 군산시민의 자연유산이며, 생물다양성과 역사정서가 겹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보호구역 지정과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 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기택 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장도 “백로가 이처럼 집단서식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힌다”며 “지금이야말로 생태 보고로서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도심 내 백로류 관리방안」에 따르면 번식기 중 조류 둥지 훼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소기 이후에만 일부 관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식지 발견을 계기로 군산시와 환경청,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생태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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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홍보 없는 송전선로 설명회... "이게 설명회입니까?"

    군산시가 공고한 '345kV 새만금#2-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비공개 회의'처럼 진행돼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군산청소년수련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고시공고한 사안으로, 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놓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기자의 확인 결과,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25명 남짓. 이 중 군산시민은 단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한국전력 및 협력업체 관계자, 촬영용역업체, 군산시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설명회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이었다. 군산시는 단순히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지를 게시했을 뿐,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홍보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은 이 같은 설명회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시민은 마이크를 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게 설명회입니까? 군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긴 했습니까? 어디에도 안내가 없었어요.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건 주민 기만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 건강, 재산권 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송전선로의 위치와 경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설명된 사업에 따르면, 이번 송전선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충남 서산까지 연결하는 광역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출발점은 새만금사업구역 내 김제지역 배후주거단지 인근에서 시작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보다 형식적 절차 이행에 그친 모양새다. 군산시와 한전 측은 설명회 전 단 한 건의 지역 언론 홍보도 진행하지 않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안내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전선로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굵직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경로 하나하나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설명회를 열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한전은 주민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경과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전선로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비판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재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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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행정과 조류협회의 대화로 지켜낸 부엉이 둥지

                          <사진/현장확인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류보호협회>   전북 군산 어은리 일대에서 벌어지던 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해,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둥지가 발견된 후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전면 벌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군산시 산림과와 조류보호협회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서식지 보존을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함께 선택했다.   11일 오전, 군산시청 산림담당 직원들은 어은리 벌목 현장을 직접 찾아 조류보호협회와 시민 생태조사단 관계자들과 함께 수리부엉이 둥지 일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둥지의 위치와 주변 서식환경을 직접 확인한 뒤, 수리부엉이 번식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벌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군산시의 방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엉이 서식지와 주요 나무(관찰탑 역할을 하는 소나무 포함)는 자연 상태로 보호된다. 이는 행정이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을 조정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보존되는 서식지>   ▣ 문제 제기에서 협력으로… 변화의 길을 열다 앞서 본보는 “재선충 방제 명목 ‘싹쓸이 벌목’,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제목의 심층보도를 통해, 수리부엉이 둥지와 주변 서식지가 전면 벌목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과 조류보호협외의 요청에 군산시는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고, 결국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 수리부엉이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현장에 함께 와서 둥지를 직접 보고, 결정을 바꾼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이 귀를 열고 자연을 향해 한걸음 다가온 날”이라고 평가했다.   군산시 관계자 또한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며, “향후 방제 과정에서도 생태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생명과 공존하는 행정, 이제 시작이다 오늘의 결정은 단지 한 마리 수리부엉이의 둥지를 보호한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행정이 현장을 존중하고, 시민과 생명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전면 벌목이 당연하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화와 조사, 공존의 방식으로 전환된 이 결정은 군산시의 생태 행정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숲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깃든 생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오늘 군산시가 보여준 변화는,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인 작은 기적이자, ‘지속 가능한 행정은 자연과의 대화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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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