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속 소음분진 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볏짚 대신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지붕 개량하면서 합판과 목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70년대 해망동, 금동 해상 원목 적치장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원목들이 수없이 떠 있었고,. 그 목재로 합판을 만드는 청구목재, 선경목재, 한국합판 고려목재 등이 호황을 누린 시절이 있었다.   그 무렵 경암동 일명 '돌산'은 석재를 채취한 부지에 80년대 제재소들이 들어서면서 중동 제재 단지가 형성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개발붐이 일어, 백화 양조 자리에 현대 메트로타워 1차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이어 매트로 2차, 레비뉴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구 역전’ ‘돌산’이 신도시로 변화되었다.                         <사진/80년대 '돌산'>                           <사진/ 최근 경암사거리>   주변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변화되었지만 경암 사거리 일부는 70년대의 흔적이 제재소로 고스란히 남아 지금도 시간이 멈춘 곳 처럼 보인다.   제재소는 소음과 분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된 지금 도심 속 제재소가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사진/ 중동, 경암동 전경>   소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피할 수가 없다.   제재소의 특성상 제재하며 발생한 톱밥을 싸이로에 이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분진 방지 시설이 없어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몫으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변 개발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소음, 분진발생시설과, 편안하고 쾌적해야할 주거환경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 동서 2 축도로 개통 2년도 안돼 피복석 침하. 이탈 등 발생

                    <사진/피복석의 이탈 및 침하, 피복석은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다.>   새만금 내부의 개발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방조제와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5km의 동서 2축 도로가 개통된 지 2년도 안 돼서 부실공사의 혹이 일고 있다.   동서 2 축도로는 총공사비 3,637억 원 1m당 2,200만 원이 투입되어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 7개월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동서 2 축도로는 1공구 6.5km는 GS건설에서, 2공구 9.9km는 롯데건설에서 시공했고, 문제의 피복석 이탈 침하 등이 발생한 곳은 GS건설에서 시공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피복석 이탈 >   문제의 동서 2축 도로는 개통 2년이 다가오지만, 연결도로가 없어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인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여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하자 발생을 확인하고 새만금개발청 기반조성 과에 ‘개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도로의 중요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의 답변은 “호소 내에서의 물의 흐름, 강풍이나 태풍에 의한 높은 파고 등으로 도로의 피복석의 이탈, 유실,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동서 2축 도로는 새만금방조제 내부에 건설된 도로로써 방조제로 보호를 받는 곳이다. 따라서 높은 파고는 방조제에서 막아 주고 있고, 개통된 이후 태풍은 올라온 적이 없음에도 태풍이나 높은 파고 등으로 피복석의 이탈, 유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다.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피복석이 이탈되어 있다는 질문에는 “보수공사를 마쳤더라도 이탈된 피복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도 강화하여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이며,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동서도로를 이관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검사에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이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는 누가 보수를 하냐는 질문에 “동서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게 된다.”라는 답변을 해 왔다. 결국, 국가가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이다.   한창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을 찾아 점검해 봤더니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보수를 하지 않은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감독관청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토목전문가의 의견은 물속에 있는 부분의 피복석 시공 부분의 경사도가 설계도와 맞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사진/동서2축도로 단면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국비로 보수를 해야 한다.  새만금에는 새만금신항 등 이와 유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 새만금 내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사진/ 유조선을 신시항에서 인양 하고있다.>   9월 13일 신시도 3호 방조제에서 유조선이 대형 크레인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새만금호 내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의 반입되었다.   이날 오후 2시경 유조선은 호소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유조선을 새만금 외해에서 내해로 불법 반입시켰다.                          <사진/ 유조선을 대형 크레인과 대형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불법반입 사실에 대해서 새만금 사업단에서 해경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나온 해경은 유조선이 불법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측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이유로 "내부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그때 적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의 임의 호내 진입 행위는 불법 영업의 목적이 있다고 유추 해석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법반입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해경의 대응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새만금 외측 바다에서 새만금 호 내부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목적과 적법한 등록 선박이어야 한다. 즉 접법한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된 모든 선박은 불법이다.   새만금 호 내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신시도 배수갑문에 설치된 통선문(배가 드나드는 관문)을 이용하여 배를 진입시켜야 하지만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이라서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통선문 이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유조선을 새만금 내부로 내려놓고 있다.>   유조선이 기름을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내항 화를운송등록이 되지 않은 배라는 이유에서 반입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해운법제24조 1항에 의하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운법제 56조(벌칙)에 따르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을 할 경우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중대처벌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신시파출소에 사실확인한 결과 출동한 신시파출소직원은 해경 "수사과에 보고했고 수사과의 지시에 의해서 대응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해경의 입장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도할 것이다.

• 근대역사 박물관 과 부잔교 인근 환경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군산 내항은 근대역사지구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항 인근에 있는 구 세관과 근대역사박물관, 부잔교 (뜬다리) 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인기 코스이다.   뜬다리 인근에는 일제 강점기에 축조한 돌로 만든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산물을 취급하는 일명 자갈치 시장이 나온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박물관 뒤편 뜬다리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와 지저분한 바지선 선착장으로 인해 옥에 티로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근대역사 박물관 인근>   군산시는 근대역사 지구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고 갈까?.....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곳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바지선 선착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소룡동에 예부선 부두를 신설하여 2년 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일부 예부선 업체는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예부선 부두가 없다면 몰라도 신축하여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실제 이곳은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군산에서 최대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날 부잔교 인근 바다 수면에는 금강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군산해경 해망파출소 앞바다에는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있어 항행하는 소형 선박들에 위협을 주는데도 파출소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것 같다,   특히 이 부근은 "군산항 개항전 조선시대에 군산진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행정당국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모 근대역사 학자는 안타까워했다.    내항 바다에는 부유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근대역사 박물관 뒤편 부잔교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과연 군산시 최대 관광지 환경문제에 행정이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진/해경 파출소 앞 바다 부유물>   <사진/해신동 한 주민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사진/부잔교 옆 부유쓰레기>

•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환경불감증 심각! 금강호 부유쓰레기 해상방류

    바다와 인접한 인천시에 따르면 20년도 인천지역 연간 해양 쓰레기 수거량 중 40%를 차지하는 약 2천 686t이 6~8월 사이, 즉 장마철에 발생했다고 한다.   장마철의 집중호우와 상류 댐의 방류로 육상이나 강 근처에 있던 쓰레기가 장맛비로 늘어난 강물과 함께 바다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강과 낙동강 등 5대 강이 해양과 연결되어있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해양 유입량도 줄어들게 된다.   강 하구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마지막 지점이자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전방인 것이다. 특히 금강의 경우 금강하구둑이 최종 해양 쓰레기 유입 처리기지가 되는 셈이다.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와 처리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군산의 경우 금강 배수갑문 인근에 부유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면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앞 배수갑문 부유쓰레기>   정부에서는 이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에 유입된 부유 폐기물에 대해서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 중에 떠 있는 해양폐기물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강을 관리하는 관할 청 또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이나 군산 해상을 관리하는 관할 청의 환경불감증에 따른 직무 유기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수와 폭우 등 강우량 폭증으로 강과 하천에 다량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폐기물이 배출돼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수거 작업과 해양 유입을 통제하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강의 관할청에서는 부유 쓰레기 해양 유입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금강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 기능 차원에서 하굿둑이 건설되었고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에서 금강호와 배수갑문을 관리 운영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금강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금강호에 부유하는 쓰레기는 수문을 열어서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을 넘어 환경불감증에 대한 금강호 관리 행정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비로 인해서 금강호에 유입된 각종 부유 쓰레기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14일 오후에 금강호에 본지 기자가 돌아보니 다양한 부유 쓰레기 중 황소의 사체까지 떠내려와 있었다.                             <사진/ 부유쓰레기중에 황소 사체까지 포함되어 있다.>   15일 확인해 보니 황소는 이미 금강호 배수갑문을 통해서 군산 앞바다로 떠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을 운행하는 소형 선박의 경우 부유 쓰레기를 피해 다니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실제 쓰레기를 피해 운행하는 선박의 사진을을 보면 해상 부유 쓰레기로 인한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사진/ 5부두 앞 해상에 떠내려가는 쓰레기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금강호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물만 사용하고 유입된 쓰레기는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은 물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사진/장항 물량장에 밀려든 쓰레기>

• 80년대 여성 농민가 '김윤'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받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 '김윤'을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하여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로 삶을 살았던 김윤, 김윤은 1970년대 초 서강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74년 서강대 학내 식당에서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구속 되어 군사법정에서 5년형을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돼 6개월 후 형집행정지로 1945년 석방됐다.   김윤은 석방된 후 긴급조치 9호 발동에 맞서 지하신문 제3호 「자유서강」이라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가 다시 구속되었다.   1977년 출소한 김윤은 국제엠니스티 한국지부에서 간사로 활동하던중 1980년 5.18 관련자로 수배되어 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중 무혐의로 처리되어 여성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 활동가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 여성민주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읍 여성농민회, 전북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나아가 전국여성농민회 등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전국적인 여성농민회가 결성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는 2004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골은 전주 승화원에 안치돼 있다가 5.18 유공대상자로 인정되어 2019년 2월 20일 광주 말월동 5. 18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김 윤 생전 모습> 

• -군산시 마 선거구에서 낙선한 배형원의원 도지사 인수위 합류했다.

                          <사진/인수위>   군산시 마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전략공천으로 고배를 마신 배형원 의원이 김관영 도지사당선자의 인수위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배의원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의원은 장애인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산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비장애인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는 등 장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 등을 당선자가 관심을 두고 발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김관영 당선자를 지지했던 군산의 모 지지자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라는 성경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해가 안 되는 전략공천으로 인해 시의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정 인수위에 함께 하게 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형원 의원은 남원시 공무원과 군산시 공무원을 거쳐서 군산시 의회 5대, 7대, 8대,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군산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도지사 인수위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군산수협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심각!

  군산수협에서 운영하는 선박 주유취급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관리하는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속의무가 있는 해경과 소방서에서는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수협 면세유취급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1 현행법상 승용차로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운반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철제 용기에 철제 뚜껑으로 된 금속제 용기에 한하며 용량은 22L만 허용한다.      <사진/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불법 사례2 운반선(상고선)은 위험물 운반 및 취급 허가가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선적 운반하고 있다. 이렇게 수년간 운반하고 있어도 관계 당국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물량장에 출항 대기하고있는 운반선>               <사진/ 해상에서 면세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사례3 화물트럭의 경우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운전사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차량에 최대수량 200L에 한해서 운반할 수 있으나 허가 수량을 5~6배 초과하여 운반하다 적발됐다.              <사진/ 소방서 직원과 경찰에 적발된 위험물 운반차량>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장항해경, 육경과 장항소방서에서 단속에 나섰다. 장항해경 파출소에서는 앞으로 운반선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적극 단속 할것이라고 했다.   불법 사례4 수협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 중인 유류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수협 선박 주유취급소에서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 사람의 유류 카드나 전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수협에서는 '어민들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협에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구매카드를 발행하고 주유 카드는 본인과 가족 선장 3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5 최근 비응항에서 1톤 트럭에 20L 통을 15개 이상 적재하였고, 1,000L짜리 플라스틱 탱크가 적재돼 있었다. 이 차량에는 면세유가 실려 있었고 면세유를 낚시 배에 호스를 이용하여 직접 주유하고 있었다.              <사진/ 비응항에서 면세유를 낚시배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비응파출소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과 같은 주유 행위에 대해서 비응파출소에서는 조사결과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었고 위험물 운반 허가받은 차량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소방서에서 인가받은 통으로 200L만 운반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은 20L 통이 15개 이상 있었고 1,000L 탱크에 3-1가량 면세유가 적재되어 있어 200L로 제한된 수량을 초과하여 실려 있었고 적절한 선박 주유 방법이 아님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런 관련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해경에 취재하자 비응파출소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청수사과에 이첩시키겠다고 했다.   불법 사례 6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급하는 사례, 승용차 트렁크에 적재 공급하는 사례 등은 면세유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례로 실제 새만금 내부에서는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새만금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으나 새만금 내부에서 운행하는 어선들이 공공연하게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면세유 불법 유통 및 사용 문제는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취급규정을 위반하여 공급하는데서 모든 부정사용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유 불법 취급 문제를 취재하는 동안 소방서, 해경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위험물 취급에 따른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GS 칼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의하면 휘발유의 경우 인화점이 -43℃에 불과해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계속

• 적극행정으로 확보된 '대기환경' 공기질

    군산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기질이 좋아졌다.    해마다 5~6월이면 영농부산물 (보릿대) 불법 소각으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  되었으나 올해는 소각이 한건도 없어 행정당국의 적극행정이 돋보였다.   군산시는 해마다 보리 수확철이면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부서 및 관련 경영체와 협의하여 예방, 홍보 및 감시, 단속으로 나눠 단계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방사업으로는 기존 보릿짚 환원사업과 더불어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거 물량은 축사깔개, 가축먹이 등으로 재사용된다.  농가에서는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이런 행정지원이 있음에도 불법소각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기본형 공익직불금 5%를 감액한다. 한편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혀진 물질이며, 작은먼지일수록 더 위험한데 특히 2.5㎛ 이하의 미세먼지는 폐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폐포까지 침투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은 노약자들이나 호흡기계통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며, 미세먼지로 인한 노약자나 호흡기계 질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중에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 도심 속 소음분진 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볏짚 대신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지붕 개량하면서 합판과 목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70년대 해망동, 금동 해상 원목 적치장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원목들이 수없이 떠 있었고,. 그 목재로 합판을 만드는 청구목재, 선경목재, 한국합판 고려목재 등이 호황을 누린 시절이 있었다.   그 무렵 경암동 일명 '돌산'은 석재를 채취한 부지에 80년대 제재소들이 들어서면서 중동 제재 단지가 형성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개발붐이 일어, 백화 양조 자리에 현대 메트로타워 1차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이어 매트로 2차, 레비뉴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구 역전’ ‘돌산’이 신도시로 변화되었다.                         <사진/80년대 '돌산'>                           <사진/ 최근 경암사거리>   주변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변화되었지만 경암 사거리 일부는 70년대의 흔적이 제재소로 고스란히 남아 지금도 시간이 멈춘 곳 처럼 보인다.   제재소는 소음과 분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된 지금 도심 속 제재소가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사진/ 중동, 경암동 전경>   소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피할 수가 없다.   제재소의 특성상 제재하며 발생한 톱밥을 싸이로에 이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분진 방지 시설이 없어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몫으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변 개발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소음, 분진발생시설과, 편안하고 쾌적해야할 주거환경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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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동서 2 축도로 개통 2년도 안돼 피복석 침하. 이탈 등 발생

                    <사진/피복석의 이탈 및 침하, 피복석은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다.>   새만금 내부의 개발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방조제와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5km의 동서 2축 도로가 개통된 지 2년도 안 돼서 부실공사의 혹이 일고 있다.   동서 2 축도로는 총공사비 3,637억 원 1m당 2,200만 원이 투입되어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 7개월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동서 2 축도로는 1공구 6.5km는 GS건설에서, 2공구 9.9km는 롯데건설에서 시공했고, 문제의 피복석 이탈 침하 등이 발생한 곳은 GS건설에서 시공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피복석 이탈 >   문제의 동서 2축 도로는 개통 2년이 다가오지만, 연결도로가 없어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인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여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하자 발생을 확인하고 새만금개발청 기반조성 과에 ‘개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도로의 중요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의 답변은 “호소 내에서의 물의 흐름, 강풍이나 태풍에 의한 높은 파고 등으로 도로의 피복석의 이탈, 유실,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동서 2축 도로는 새만금방조제 내부에 건설된 도로로써 방조제로 보호를 받는 곳이다. 따라서 높은 파고는 방조제에서 막아 주고 있고, 개통된 이후 태풍은 올라온 적이 없음에도 태풍이나 높은 파고 등으로 피복석의 이탈, 유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다.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피복석이 이탈되어 있다는 질문에는 “보수공사를 마쳤더라도 이탈된 피복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도 강화하여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이며,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동서도로를 이관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검사에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이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는 누가 보수를 하냐는 질문에 “동서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게 된다.”라는 답변을 해 왔다. 결국, 국가가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이다.   한창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을 찾아 점검해 봤더니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보수를 하지 않은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감독관청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토목전문가의 의견은 물속에 있는 부분의 피복석 시공 부분의 경사도가 설계도와 맞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사진/동서2축도로 단면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국비로 보수를 해야 한다.  새만금에는 새만금신항 등 이와 유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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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새만금 내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사진/ 유조선을 신시항에서 인양 하고있다.>   9월 13일 신시도 3호 방조제에서 유조선이 대형 크레인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새만금호 내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의 반입되었다.   이날 오후 2시경 유조선은 호소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유조선을 새만금 외해에서 내해로 불법 반입시켰다.                          <사진/ 유조선을 대형 크레인과 대형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불법반입 사실에 대해서 새만금 사업단에서 해경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나온 해경은 유조선이 불법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측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이유로 "내부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그때 적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의 임의 호내 진입 행위는 불법 영업의 목적이 있다고 유추 해석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법반입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해경의 대응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새만금 외측 바다에서 새만금 호 내부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목적과 적법한 등록 선박이어야 한다. 즉 접법한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된 모든 선박은 불법이다.   새만금 호 내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신시도 배수갑문에 설치된 통선문(배가 드나드는 관문)을 이용하여 배를 진입시켜야 하지만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이라서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통선문 이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유조선을 새만금 내부로 내려놓고 있다.>   유조선이 기름을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내항 화를운송등록이 되지 않은 배라는 이유에서 반입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해운법제24조 1항에 의하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운법제 56조(벌칙)에 따르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을 할 경우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중대처벌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신시파출소에 사실확인한 결과 출동한 신시파출소직원은 해경 "수사과에 보고했고 수사과의 지시에 의해서 대응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해경의 입장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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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근대역사 박물관 과 부잔교 인근 환경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군산 내항은 근대역사지구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항 인근에 있는 구 세관과 근대역사박물관, 부잔교 (뜬다리) 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인기 코스이다.   뜬다리 인근에는 일제 강점기에 축조한 돌로 만든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산물을 취급하는 일명 자갈치 시장이 나온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박물관 뒤편 뜬다리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와 지저분한 바지선 선착장으로 인해 옥에 티로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근대역사 박물관 인근>   군산시는 근대역사 지구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고 갈까?.....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곳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바지선 선착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소룡동에 예부선 부두를 신설하여 2년 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일부 예부선 업체는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예부선 부두가 없다면 몰라도 신축하여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실제 이곳은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군산에서 최대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날 부잔교 인근 바다 수면에는 금강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군산해경 해망파출소 앞바다에는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있어 항행하는 소형 선박들에 위협을 주는데도 파출소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것 같다,   특히 이 부근은 "군산항 개항전 조선시대에 군산진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행정당국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모 근대역사 학자는 안타까워했다.    내항 바다에는 부유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근대역사 박물관 뒤편 부잔교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과연 군산시 최대 관광지 환경문제에 행정이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진/해경 파출소 앞 바다 부유물>   <사진/해신동 한 주민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사진/부잔교 옆 부유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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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환경불감증 심각! 금강호 부유쓰레기 해상방류

    바다와 인접한 인천시에 따르면 20년도 인천지역 연간 해양 쓰레기 수거량 중 40%를 차지하는 약 2천 686t이 6~8월 사이, 즉 장마철에 발생했다고 한다.   장마철의 집중호우와 상류 댐의 방류로 육상이나 강 근처에 있던 쓰레기가 장맛비로 늘어난 강물과 함께 바다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강과 낙동강 등 5대 강이 해양과 연결되어있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해양 유입량도 줄어들게 된다.   강 하구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마지막 지점이자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전방인 것이다. 특히 금강의 경우 금강하구둑이 최종 해양 쓰레기 유입 처리기지가 되는 셈이다.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와 처리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군산의 경우 금강 배수갑문 인근에 부유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면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앞 배수갑문 부유쓰레기>   정부에서는 이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에 유입된 부유 폐기물에 대해서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 중에 떠 있는 해양폐기물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강을 관리하는 관할 청 또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이나 군산 해상을 관리하는 관할 청의 환경불감증에 따른 직무 유기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수와 폭우 등 강우량 폭증으로 강과 하천에 다량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폐기물이 배출돼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수거 작업과 해양 유입을 통제하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강의 관할청에서는 부유 쓰레기 해양 유입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금강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 기능 차원에서 하굿둑이 건설되었고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에서 금강호와 배수갑문을 관리 운영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금강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금강호에 부유하는 쓰레기는 수문을 열어서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을 넘어 환경불감증에 대한 금강호 관리 행정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비로 인해서 금강호에 유입된 각종 부유 쓰레기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14일 오후에 금강호에 본지 기자가 돌아보니 다양한 부유 쓰레기 중 황소의 사체까지 떠내려와 있었다.                             <사진/ 부유쓰레기중에 황소 사체까지 포함되어 있다.>   15일 확인해 보니 황소는 이미 금강호 배수갑문을 통해서 군산 앞바다로 떠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을 운행하는 소형 선박의 경우 부유 쓰레기를 피해 다니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실제 쓰레기를 피해 운행하는 선박의 사진을을 보면 해상 부유 쓰레기로 인한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사진/ 5부두 앞 해상에 떠내려가는 쓰레기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금강호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물만 사용하고 유입된 쓰레기는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은 물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사진/장항 물량장에 밀려든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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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80년대 여성 농민가 '김윤'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받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 '김윤'을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하여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로 삶을 살았던 김윤, 김윤은 1970년대 초 서강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74년 서강대 학내 식당에서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구속 되어 군사법정에서 5년형을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돼 6개월 후 형집행정지로 1945년 석방됐다.   김윤은 석방된 후 긴급조치 9호 발동에 맞서 지하신문 제3호 「자유서강」이라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가 다시 구속되었다.   1977년 출소한 김윤은 국제엠니스티 한국지부에서 간사로 활동하던중 1980년 5.18 관련자로 수배되어 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중 무혐의로 처리되어 여성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 활동가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 여성민주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읍 여성농민회, 전북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나아가 전국여성농민회 등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전국적인 여성농민회가 결성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는 2004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골은 전주 승화원에 안치돼 있다가 5.18 유공대상자로 인정되어 2019년 2월 20일 광주 말월동 5. 18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김 윤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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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1

• -군산시 마 선거구에서 낙선한 배형원의원 도지사 인수위 합류했다.

                          <사진/인수위>   군산시 마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전략공천으로 고배를 마신 배형원 의원이 김관영 도지사당선자의 인수위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배의원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의원은 장애인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산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비장애인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는 등 장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 등을 당선자가 관심을 두고 발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김관영 당선자를 지지했던 군산의 모 지지자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라는 성경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해가 안 되는 전략공천으로 인해 시의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정 인수위에 함께 하게 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형원 의원은 남원시 공무원과 군산시 공무원을 거쳐서 군산시 의회 5대, 7대, 8대,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군산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도지사 인수위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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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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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소음분진 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볏짚 대신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지붕 개량하면서 합판과 목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70년대 해망동, 금동 해상 원목 적치장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원목들이 수없이 떠 있었고,. 그 목재로 합판을 만드는 청구목재, 선경목재, 한국합판 고려목재 등이 호황을 누린 시절이 있었다.   그 무렵 경암동 일명 '돌산'은 석재를 채취한 부지에 80년대 제재소들이 들어서면서 중동 제재 단지가 형성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개발붐이 일어, 백화 양조 자리에 현대 메트로타워 1차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이어 매트로 2차, 레비뉴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구 역전’ ‘돌산’이 신도시로 변화되었다.                         <사진/80년대 '돌산'>                           <사진/ 최근 경암사거리>   주변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변화되었지만 경암 사거리 일부는 70년대의 흔적이 제재소로 고스란히 남아 지금도 시간이 멈춘 곳 처럼 보인다.   제재소는 소음과 분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된 지금 도심 속 제재소가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사진/ 중동, 경암동 전경>   소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피할 수가 없다.   제재소의 특성상 제재하며 발생한 톱밥을 싸이로에 이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분진 방지 시설이 없어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몫으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변 개발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소음, 분진발생시설과, 편안하고 쾌적해야할 주거환경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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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동서 2 축도로 개통 2년도 안돼 피복석 침하. 이탈 등 발생

                    <사진/피복석의 이탈 및 침하, 피복석은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다.>   새만금 내부의 개발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방조제와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5km의 동서 2축 도로가 개통된 지 2년도 안 돼서 부실공사의 혹이 일고 있다.   동서 2 축도로는 총공사비 3,637억 원 1m당 2,200만 원이 투입되어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 7개월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동서 2 축도로는 1공구 6.5km는 GS건설에서, 2공구 9.9km는 롯데건설에서 시공했고, 문제의 피복석 이탈 침하 등이 발생한 곳은 GS건설에서 시공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피복석 이탈 >   문제의 동서 2축 도로는 개통 2년이 다가오지만, 연결도로가 없어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인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여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하자 발생을 확인하고 새만금개발청 기반조성 과에 ‘개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도로의 중요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의 답변은 “호소 내에서의 물의 흐름, 강풍이나 태풍에 의한 높은 파고 등으로 도로의 피복석의 이탈, 유실,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동서 2축 도로는 새만금방조제 내부에 건설된 도로로써 방조제로 보호를 받는 곳이다. 따라서 높은 파고는 방조제에서 막아 주고 있고, 개통된 이후 태풍은 올라온 적이 없음에도 태풍이나 높은 파고 등으로 피복석의 이탈, 유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다.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피복석이 이탈되어 있다는 질문에는 “보수공사를 마쳤더라도 이탈된 피복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도 강화하여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이며,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동서도로를 이관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검사에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이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는 누가 보수를 하냐는 질문에 “동서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게 된다.”라는 답변을 해 왔다. 결국, 국가가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이다.   한창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을 찾아 점검해 봤더니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보수를 하지 않은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감독관청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토목전문가의 의견은 물속에 있는 부분의 피복석 시공 부분의 경사도가 설계도와 맞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사진/동서2축도로 단면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국비로 보수를 해야 한다.  새만금에는 새만금신항 등 이와 유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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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새만금 내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사진/ 유조선을 신시항에서 인양 하고있다.>   9월 13일 신시도 3호 방조제에서 유조선이 대형 크레인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새만금호 내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의 반입되었다.   이날 오후 2시경 유조선은 호소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유조선을 새만금 외해에서 내해로 불법 반입시켰다.                          <사진/ 유조선을 대형 크레인과 대형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불법반입 사실에 대해서 새만금 사업단에서 해경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나온 해경은 유조선이 불법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측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이유로 "내부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그때 적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의 임의 호내 진입 행위는 불법 영업의 목적이 있다고 유추 해석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법반입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해경의 대응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새만금 외측 바다에서 새만금 호 내부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목적과 적법한 등록 선박이어야 한다. 즉 접법한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된 모든 선박은 불법이다.   새만금 호 내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신시도 배수갑문에 설치된 통선문(배가 드나드는 관문)을 이용하여 배를 진입시켜야 하지만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이라서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통선문 이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유조선을 새만금 내부로 내려놓고 있다.>   유조선이 기름을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내항 화를운송등록이 되지 않은 배라는 이유에서 반입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해운법제24조 1항에 의하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운법제 56조(벌칙)에 따르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을 할 경우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중대처벌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신시파출소에 사실확인한 결과 출동한 신시파출소직원은 해경 "수사과에 보고했고 수사과의 지시에 의해서 대응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해경의 입장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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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근대역사 박물관 과 부잔교 인근 환경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군산 내항은 근대역사지구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항 인근에 있는 구 세관과 근대역사박물관, 부잔교 (뜬다리) 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인기 코스이다.   뜬다리 인근에는 일제 강점기에 축조한 돌로 만든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산물을 취급하는 일명 자갈치 시장이 나온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박물관 뒤편 뜬다리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와 지저분한 바지선 선착장으로 인해 옥에 티로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근대역사 박물관 인근>   군산시는 근대역사 지구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고 갈까?.....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곳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바지선 선착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소룡동에 예부선 부두를 신설하여 2년 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일부 예부선 업체는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예부선 부두가 없다면 몰라도 신축하여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실제 이곳은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군산에서 최대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날 부잔교 인근 바다 수면에는 금강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군산해경 해망파출소 앞바다에는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있어 항행하는 소형 선박들에 위협을 주는데도 파출소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것 같다,   특히 이 부근은 "군산항 개항전 조선시대에 군산진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행정당국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모 근대역사 학자는 안타까워했다.    내항 바다에는 부유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근대역사 박물관 뒤편 부잔교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과연 군산시 최대 관광지 환경문제에 행정이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진/해경 파출소 앞 바다 부유물>   <사진/해신동 한 주민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사진/부잔교 옆 부유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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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환경불감증 심각! 금강호 부유쓰레기 해상방류

    바다와 인접한 인천시에 따르면 20년도 인천지역 연간 해양 쓰레기 수거량 중 40%를 차지하는 약 2천 686t이 6~8월 사이, 즉 장마철에 발생했다고 한다.   장마철의 집중호우와 상류 댐의 방류로 육상이나 강 근처에 있던 쓰레기가 장맛비로 늘어난 강물과 함께 바다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강과 낙동강 등 5대 강이 해양과 연결되어있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해양 유입량도 줄어들게 된다.   강 하구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마지막 지점이자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전방인 것이다. 특히 금강의 경우 금강하구둑이 최종 해양 쓰레기 유입 처리기지가 되는 셈이다.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와 처리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군산의 경우 금강 배수갑문 인근에 부유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면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앞 배수갑문 부유쓰레기>   정부에서는 이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에 유입된 부유 폐기물에 대해서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 중에 떠 있는 해양폐기물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강을 관리하는 관할 청 또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이나 군산 해상을 관리하는 관할 청의 환경불감증에 따른 직무 유기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수와 폭우 등 강우량 폭증으로 강과 하천에 다량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폐기물이 배출돼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수거 작업과 해양 유입을 통제하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강의 관할청에서는 부유 쓰레기 해양 유입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금강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 기능 차원에서 하굿둑이 건설되었고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에서 금강호와 배수갑문을 관리 운영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금강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금강호에 부유하는 쓰레기는 수문을 열어서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을 넘어 환경불감증에 대한 금강호 관리 행정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비로 인해서 금강호에 유입된 각종 부유 쓰레기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14일 오후에 금강호에 본지 기자가 돌아보니 다양한 부유 쓰레기 중 황소의 사체까지 떠내려와 있었다.                             <사진/ 부유쓰레기중에 황소 사체까지 포함되어 있다.>   15일 확인해 보니 황소는 이미 금강호 배수갑문을 통해서 군산 앞바다로 떠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을 운행하는 소형 선박의 경우 부유 쓰레기를 피해 다니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실제 쓰레기를 피해 운행하는 선박의 사진을을 보면 해상 부유 쓰레기로 인한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사진/ 5부두 앞 해상에 떠내려가는 쓰레기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금강호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물만 사용하고 유입된 쓰레기는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은 물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사진/장항 물량장에 밀려든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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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80년대 여성 농민가 '김윤'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받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 '김윤'을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하여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80년대 여성 농민운동가로 삶을 살았던 김윤, 김윤은 1970년대 초 서강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74년 서강대 학내 식당에서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구속 되어 군사법정에서 5년형을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돼 6개월 후 형집행정지로 1945년 석방됐다.   김윤은 석방된 후 긴급조치 9호 발동에 맞서 지하신문 제3호 「자유서강」이라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가 다시 구속되었다.   1977년 출소한 김윤은 국제엠니스티 한국지부에서 간사로 활동하던중 1980년 5.18 관련자로 수배되어 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중 무혐의로 처리되어 여성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 활동가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 여성민주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읍 여성농민회, 전북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 나아가 전국여성농민회 등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전국적인 여성농민회가 결성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는 2004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골은 전주 승화원에 안치돼 있다가 5.18 유공대상자로 인정되어 2019년 2월 20일 광주 말월동 5. 18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김 윤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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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1

• -군산시 마 선거구에서 낙선한 배형원의원 도지사 인수위 합류했다.

                          <사진/인수위>   군산시 마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전략공천으로 고배를 마신 배형원 의원이 김관영 도지사당선자의 인수위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배의원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의원은 장애인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산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비장애인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는 등 장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 등을 당선자가 관심을 두고 발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김관영 당선자를 지지했던 군산의 모 지지자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라는 성경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해가 안 되는 전략공천으로 인해 시의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정 인수위에 함께 하게 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형원 의원은 남원시 공무원과 군산시 공무원을 거쳐서 군산시 의회 5대, 7대, 8대,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군산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도지사 인수위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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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