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가구 수 163 321 79 75 54 31 35 차량진입불가 의무수거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달 미달 제외지역 차량진입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 가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하고 관리수위 조정해야' 학자들 주장

    새만금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이 맞는가?   지난 21년 2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대책(2023년 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하겠다". 고 보고한바 있다. 사실상 담수화 포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과 옥구저수지 동진강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일 2회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려다 보니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변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호소 –1.5m 계획관리 수위의 변경을 통해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해역의 수질과 먹이사슬의 확대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이 복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연구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의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이 환경과학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환경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들은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갯벌 생태계 기능을 최초로 규명한 이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 유통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갑문 운용 방식(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방류수는 갯벌 퇴적물의 영양염과 저서 미세조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고둥, 조개, 갯지렁이, 갑각류 등)의 먹이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갑문을 통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이 갯벌의 저서동물에 의한 먹이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만금외해의 어족자원 고갈등 환경변화역시 방조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한 “새만금유역 호소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한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새만금 호소 관리수위를 현행유지하고는 유통을 확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본격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관리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4년간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만이 최선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관계부처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변경에 따른 방수제 건설 등 대책이 필요한 때다

• 태안 유류피해기금, 피해민은 뒷전 법인은 돈잔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 원 단 체 총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067억 228억 9.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2,024억 226억 11.2% (재)서해안연합회 (5년) 1,043억 62억 5.9%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 군산시 “K-관광섬 육성”,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세워야!

  <사진/어청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올해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말도·명도·방축도’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된다.   고군산군도 중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섬들이었지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명소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관광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올해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1~2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미 도서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환경 및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앞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군산 도서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극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지난 25일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이 YMCA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군산YMCA와 군산경제포럼 두 개 단체의 협력으로 열린 포럼으로 한희창 YMCA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좌장에는 최관규(군산경제포럼 대표)가 맡고, 발제는 유우종(공감선유대표) 유희영(군산YMCA 사무총장)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등의 순으로 발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전쟁에 대한 문제점과 평화의식을 고취, 군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전쟁의 식량 전초기지로 사용된 철길에 쌀 수탈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콘텐츠개발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인류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는 세계평화의 상징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강용면(아리울조형연구소대표)는 “더는 철로가 걷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철길을 이용한 조형의 미를 살린 군산만의 역사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현대미를 살린 조형들로 국내 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세련미와 군산의 멋을 살린 예술성 있는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군산선과 옥구선 철길의 역사성은 앞으로 길이 상징적이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철길로 거듭날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세계전쟁의 기록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 평화자산임을 강조하고 군산선 2.6km의 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다는 의견을 내고, "군산시 관계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게을리 듣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녹지과에 논의된 제언을 속히 전달하기로 하고 폐철도 활용방안 2차 포럼을 마쳤다.   포럼 참가자들은 군산 선에 이어 옥구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과 논단을 구성하고 민, 관 합동 토론을 작게 열어 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2023잼버리 행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전북도에 책임전가 부당하다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6일째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구촌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준비 부족 이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팀이 철수를 결심하자 정치권에서는 애먼 전북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잼버리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장관이 인가한 조직위원회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여가부 장관이 임명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구성하여 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지원위원회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문제 되는 잼버리 행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계획의 수립 시행의 최고 주관자는 누구인가? 법률제 23조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여가부의 총괄책임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이원택 국회의원의 질의에서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대책, 해충 방제 및 코로나 19 예방, 관광객 편의 시설, 그리고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예언적 우려 섞인 지적을 하였다.                          <사진/SBS화면캡쳐>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이나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현실이 되어 급기야 미국, 영국, 싱가포르팀이 철수를 결정하였다.   <사진/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답변하는 장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동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모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잼버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은 당초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었으나 여가부 폐지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추가되어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사의 모든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 집행 등을 여가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위가 주도했다. 심지어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국제행사임에도 대통령이 참여한 개영식에 군산, 김제, 부안 등 의원들은 초대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전북도는 조직위에서 소외되었고 아무런 역활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일부 언론에서 국격을 떨어트린 행사라고 지적받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행사는 현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고국에 돌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 리야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11~12월에 투표로 결정된다.  2023세계스카우트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성공을 거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사진/잼버리 기간동안 행사장에서 야영하는 김관영 도지사>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이 SNS 등을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망신살이 뻗쳤다는 지적과 비난을 멈추고 합심해서 남은 기간 잼버리 대회를 성공을위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기다.   <사진/철수하는 미국잼버리대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상휴게소>

• 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가구 수 163 321 79 75 54 31 35 차량진입불가 의무수거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달 미달 제외지역 차량진입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 가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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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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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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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하고 관리수위 조정해야' 학자들 주장

    새만금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이 맞는가?   지난 21년 2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대책(2023년 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하겠다". 고 보고한바 있다. 사실상 담수화 포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과 옥구저수지 동진강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일 2회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려다 보니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변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호소 –1.5m 계획관리 수위의 변경을 통해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해역의 수질과 먹이사슬의 확대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이 복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연구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의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이 환경과학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환경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들은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갯벌 생태계 기능을 최초로 규명한 이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 유통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갑문 운용 방식(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방류수는 갯벌 퇴적물의 영양염과 저서 미세조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고둥, 조개, 갯지렁이, 갑각류 등)의 먹이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갑문을 통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이 갯벌의 저서동물에 의한 먹이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만금외해의 어족자원 고갈등 환경변화역시 방조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한 “새만금유역 호소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한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새만금 호소 관리수위를 현행유지하고는 유통을 확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본격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관리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4년간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만이 최선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관계부처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변경에 따른 방수제 건설 등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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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태안 유류피해기금, 피해민은 뒷전 법인은 돈잔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 원 단 체 총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067억 228억 9.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2,024억 226억 11.2% (재)서해안연합회 (5년) 1,043억 62억 5.9%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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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2024-02-06

• 군산시 “K-관광섬 육성”,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세워야!

  <사진/어청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올해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말도·명도·방축도’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된다.   고군산군도 중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섬들이었지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명소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관광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올해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1~2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미 도서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환경 및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앞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군산 도서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극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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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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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실시간 탐사보도 기사

• 군산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비난일어

     군산시는 지난 12월 23일 많은 눈이 내려 도로에 쌓인 눈을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는 과정에서 부잔교 인근의 경관훼손은 물론이고 안전난간이 심하게 훼손돼있어 보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원성을 사고 있다.   훼손된 안전난간은 도로에 쌓인 눈을 덤프트럭으로 쏟아붓는 과정에서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굴착기를 1대 만이라도 동원하여 눈을 바다에 바로 치웠으면 이렇게 난간이 훼손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경관을 해치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는 당연해 보인다….     부잔교 인근은 근대역사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르는 관광지로 부교(부잔교)를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필수 코스다.   이곳을 찾는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부실행정으로 망가진 난간은 또 시민 혈세로 보수할 것이 아니냐”? 라며 이렇게 하도록 지시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근절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미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사전 대비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바 있었으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었다.      돈을 들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지는 못할망정 잘 가꾸어져 있는 경관을 훼손하는 행정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어떤 마음일지 군산시의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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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8

• 전북도 대기환경 심각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황사까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5일 19시 동부권역(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5일 22시를 기해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 6일 02시를 기해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추가 발령했다.   미세먼지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3배 넘게 높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한 해 우리나라 국민 2만 명 넘은 사람이 초미세먼지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망자 수치로만 본다면 코로나 19보다 훨씬 높다는 결론이어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그림/국제의학저널인 랜싯(Lancet)의 자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였으며,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3 이상 2시간 지속하면 발령되는데, 동부권역 평균농도 80μg/m3, 중부권역 평균농도 78μg/m3, 서부권역 평균농도 78μg/m3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의 축척과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 및 대기 정체로 인해 당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일(5일)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로 주말에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 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며,“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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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팔마산 아래 초라한 공적비를 아시나요?

            <사진/공적비 아래 그가 판 우물이 남아 있다.>   팔마산 아래 무성한 잡초에 덮여있는 공적비가 하나 초라하게 서 있다. 바로 1930년대 팔마산 인근에서 일신야학원을 운영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선행을 베풀던 김용진(金瑢鎭, 1869)의 공적비다.   경향 잡지 1935년 10월호에서는 김용진의 공로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극찬하였다. 경향 잡지 기사에 따르면 김용진의 선행을 찬양하는 기념비를 가난한 사람들이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팔마재 큰 길가에 세웠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당시에 건립된 기념비가 지금도 팔마산 기슭에 남아 있다. 애초에는 큰 길가에 세웠었는데 전북체전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김용진을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이다.   흥남동에서 태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에게 김용진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주민은 "그 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 줘서 동네 사람들이 공적비를 건립했다"고 말했다. 당시 팔마산 인근이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난해서 팔마산 앞에 흐르는 냇물 음용수로 사용했었는데 김용진 씨가 5개의 우물을 개발해서 동네 사람들이 샘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공적비 앞에 그가 판 우물이 남아 있다.  김용진의 군산 행적에 관해서 연구한 김두헌(근대학자)의 자료에 따르면 비석 전면에는 '金公瑢鎭永年記念碑'라고 곧, ‘김용진 씨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는비’라고 기록되어있다. 전면 좌·우측에 ‘惟公事爲 遠近模範 言顧其行 百年無玷 建校十載 樂在育英 勒石記念 異口同聲’이라고 곧, ‘오직 공공의 일에 힘써 봉사하였으니, 원근의 모범이 되었다네, 그 행위를 돌아보고 말하고자 함에, 백년토록 허물이 없을 것이로다. 학교를 세운 지 10년 동안 오직 영재를 육성하는데 인생의 즐거움을 두었다네, 그 업적을 돌에 새기어 기념하자고 이구동성이라네.’ 그리고 뒷면에는 ‘甲戌 十二月 日 八馬山里 立’이라고 곧, ‘1934년 12월에 팔마산 마을 사람들이 이 비를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초라하게 잡초에 덮여 있던 공적비를 '팔마성당 대건 회원들'과 '팔마예술공간 대표'와 함께 잡초제거와 주변 정리를 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잡초에 덮여 아무도 돌보는이 없는 공적비가 안타까웠다"며 "김용진 회장의 이웃사랑 실천의 정신을 본받고, 그분의 공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잡초제거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이들은 "행정당국에서 이곳에 쉼터 의자를 마련하고 그분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진/ 잡초에 덮여 있던 공적비>                         <사진/잡초를 제거하자 공적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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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도심 속 소음분진 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볏짚 대신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지붕 개량하면서 합판과 목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70년대 해망동, 금동 해상 원목 적치장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원목들이 수없이 떠 있었고,. 그 목재로 합판을 만드는 청구목재, 선경목재, 한국합판 고려목재 등이 호황을 누린 시절이 있었다.   그 무렵 경암동 일명 '돌산'은 석재를 채취한 부지에 80년대 제재소들이 들어서면서 중동 제재 단지가 형성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개발붐이 일어, 백화 양조 자리에 현대 메트로타워 1차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이어 매트로 2차, 레비뉴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구 역전’ ‘돌산’이 신도시로 변화되었다.                         <사진/80년대 '돌산'>                           <사진/ 최근 경암사거리>   주변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변화되었지만 경암 사거리 일부는 70년대의 흔적이 제재소로 고스란히 남아 지금도 시간이 멈춘 곳 처럼 보인다.   제재소는 소음과 분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된 지금 도심 속 제재소가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사진/ 중동, 경암동 전경>   소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피할 수가 없다.   제재소의 특성상 제재하며 발생한 톱밥을 싸이로에 이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분진 방지 시설이 없어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몫으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변 개발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소음, 분진발생시설과, 편안하고 쾌적해야할 주거환경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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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동서 2 축도로 개통 2년도 안돼 피복석 침하. 이탈 등 발생

                    <사진/피복석의 이탈 및 침하, 피복석은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다.>   새만금 내부의 개발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방조제와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5km의 동서 2축 도로가 개통된 지 2년도 안 돼서 부실공사의 혹이 일고 있다.   동서 2 축도로는 총공사비 3,637억 원 1m당 2,200만 원이 투입되어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 7개월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동서 2 축도로는 1공구 6.5km는 GS건설에서, 2공구 9.9km는 롯데건설에서 시공했고, 문제의 피복석 이탈 침하 등이 발생한 곳은 GS건설에서 시공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피복석 이탈 >   문제의 동서 2축 도로는 개통 2년이 다가오지만, 연결도로가 없어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인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여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하자 발생을 확인하고 새만금개발청 기반조성 과에 ‘개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도로의 중요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의 답변은 “호소 내에서의 물의 흐름, 강풍이나 태풍에 의한 높은 파고 등으로 도로의 피복석의 이탈, 유실,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동서 2축 도로는 새만금방조제 내부에 건설된 도로로써 방조제로 보호를 받는 곳이다. 따라서 높은 파고는 방조제에서 막아 주고 있고, 개통된 이후 태풍은 올라온 적이 없음에도 태풍이나 높은 파고 등으로 피복석의 이탈, 유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다.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피복석이 이탈되어 있다는 질문에는 “보수공사를 마쳤더라도 이탈된 피복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도 강화하여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이며,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동서도로를 이관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검사에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이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는 누가 보수를 하냐는 질문에 “동서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게 된다.”라는 답변을 해 왔다. 결국, 국가가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이다.   한창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을 찾아 점검해 봤더니 보수공사를 마친 곳 역시 보수를 하지 않은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감독관청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토목전문가의 의견은 물속에 있는 부분의 피복석 시공 부분의 경사도가 설계도와 맞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사진/동서2축도로 단면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국비로 보수를 해야 한다.  새만금에는 새만금신항 등 이와 유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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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새만금 내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사진/ 유조선을 신시항에서 인양 하고있다.>   9월 13일 신시도 3호 방조제에서 유조선이 대형 크레인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새만금호 내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의 반입되었다.   이날 오후 2시경 유조선은 호소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유조선을 새만금 외해에서 내해로 불법 반입시켰다.                          <사진/ 유조선을 대형 크레인과 대형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불법반입 사실에 대해서 새만금 사업단에서 해경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나온 해경은 유조선이 불법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측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이유로 "내부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그때 적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단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의 임의 호내 진입 행위는 불법 영업의 목적이 있다고 유추 해석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법반입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해경의 대응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새만금 외측 바다에서 새만금 호 내부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목적과 적법한 등록 선박이어야 한다. 즉 접법한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된 모든 선박은 불법이다.   새만금 호 내로 배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신시도 배수갑문에 설치된 통선문(배가 드나드는 관문)을 이용하여 배를 진입시켜야 하지만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이라서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통선문 이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유조선을 새만금 내부로 내려놓고 있다.>   유조선이 기름을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내항 화를운송등록이 되지 않은 배라는 이유에서 반입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해운법제24조 1항에 의하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운법제 56조(벌칙)에 따르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을 할 경우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중대처벌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신시파출소에 사실확인한 결과 출동한 신시파출소직원은 해경 "수사과에 보고했고 수사과의 지시에 의해서 대응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해경의 입장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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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근대역사 박물관 과 부잔교 인근 환경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군산 내항은 근대역사지구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항 인근에 있는 구 세관과 근대역사박물관, 부잔교 (뜬다리) 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인기 코스이다.   뜬다리 인근에는 일제 강점기에 축조한 돌로 만든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산물을 취급하는 일명 자갈치 시장이 나온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역사박물관 뒤편 뜬다리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와 지저분한 바지선 선착장으로 인해 옥에 티로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근대역사 박물관 인근>   군산시는 근대역사 지구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고 갈까?.....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곳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바지선 선착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소룡동에 예부선 부두를 신설하여 2년 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일부 예부선 업체는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예부선 부두가 없다면 몰라도 신축하여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실제 이곳은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군산에서 최대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날 부잔교 인근 바다 수면에는 금강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군산해경 해망파출소 앞바다에는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있어 항행하는 소형 선박들에 위협을 주는데도 파출소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것 같다,   특히 이 부근은 "군산항 개항전 조선시대에 군산진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행정당국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모 근대역사 학자는 안타까워했다.    내항 바다에는 부유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근대역사 박물관 뒤편 부잔교 인근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과연 군산시 최대 관광지 환경문제에 행정이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진/해경 파출소 앞 바다 부유물>   <사진/해신동 한 주민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사진/부잔교 옆 부유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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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