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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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부터 새만금을 정쟁의장 으로 몰고가는 김제시
      기고문 김제시의 새만금 행정 통합 및 관할권 주장에 대한 고찰   2025년 1월 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땅, 김제 새만금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과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와 중장기 전략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새만금 개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새만금의 통합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상생을 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점 및 갈등 요인 측면에서 보면 김제시의 관할권 확보 주장과 발표는 새만금 개발이 지닌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새만금은 전북 전체의 발전과 연계된 국가적 프로젝트로, 특정 지자체의 독점적 주장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에 대한 김제시의 단호한 입장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새만금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새만금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는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제시의 새만금 중심도시 전략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조화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제시는 관할권 주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새만금 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만금 개발은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자리잡으려는 노력은 가치 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새만금이 이용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복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이 시작된지 34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상황에서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전북도민은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새해 벽두에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 보도자료는 과연 시기적절한지 도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1월 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땅, 김제 새만금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과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이사장 김주태 -
    • 새만금지역뉴스
    • 전북도정
    2025-01-02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채와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층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진되었다. 불법사금융은 과도한 이자율, 불투명한 계약, 불법적인 추심 행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에 빠뜨려왔다.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경우, 고리대금업자나 불법사채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대부업 진입 요건이 강화되었다.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상향(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함으로써 자본력이 없는 비전문적인 업체의 난립을 방지했다.   이는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는 의미가 있다.   둘째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하게 하였다.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경각심을 높였다. 이는 법적 명칭 자체가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이다.   셋째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 무효화 하였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계약을 무효화하며,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는 원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넷째 이자 약정의 무효 선언을 하였다. 불법사금융업체와 체결된 계약에서 이자 약정을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채권 추심과 과도한 이자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다섯째 처벌을 강화시켰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은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융 이용자, 특히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서민 금융 접근성 강화시켰다.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병행할 예정이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들이 합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안정 도모되었다. 이자 부담의 감소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회복의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서민들과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대안 금융의 확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적인 폭리 등에 대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살려고 빌렸던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보인다.
    • 오피니언
    • 사설/칼럼
    2024-12-27
  • 80년대 ‘생쥐 발언’과 2024년의 국민의힘: 변하지 않는 권력 추종의 그림자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군부독재와 외세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으로 뜨거웠다. 당시 대학생들은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중심에는 윌리엄 워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이 있었다.   워커 대사는 한국 국민에 대해 “지도자가 누구든지 따르는 생쥐 같다”고 표현하며,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를 비하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80년대 워커 대사의 발언이 떠오른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에 결집하고 있다. 지도자의 잘못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권력 추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대 워커 대사의 발언은 분명 한국인의 자부심을 건드린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저변에는 지도자가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서구의 시각이 담겨 있었다. 당시 국민들은 이 발언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오늘날의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문화가 내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행동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도 충돌한다. 정당은 민주적 가치와 법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지도자를 비호하는 모습은 당의 존재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지도자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민은 더 이상 “지도자가 누구든지 따라다니는 생쥐”로 남기를 원치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교훈을 되새기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가 오늘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워커 대사가 지금의 한국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그는 아마도 “한국은 많은 것을 이뤘지만, 생쥐의 근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요”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모욕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의 지적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진실을 보았고 행동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욕망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집단,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장애인은 누구인가? 표결을 마치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래밍’이라는 쥐떼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맹목적 추종의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책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12-09
  • 전북도지사는 늪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통합의 권한을 아끼지 마라.
      전북자치도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행안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북자치도는 23.51%를 얻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자립도 4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또한 골목상권의 지표가 되는 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에 두배가 넘는 15%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북의 인구 유출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급기야 2052년에 전북 인구는 현재보다 33만 명이 줄어든 145만 명이 될 거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장기침체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이라고 내놓은‘3대 민생분야 65개 사업 774억 투입’ 민생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128년만에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북자치도는 겉으로만 특별하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북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도지사의 결단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북도지사는 단기적인 민생안정책만 제시했을 뿐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이나, 그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들도 특자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전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물을 지경이다. 이는 전북도와 도지사가 특자도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전북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전문가, 정치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적극적이고 명확한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때이다.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단체 설립은 과감히 버리고, 3개 시군이 모두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답보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그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도지사의 결단만 있다면 새만금 발전의 주권을 중분위 결정에서 벗어나, 전북도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도지사는 그 첫걸음이 시군통합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라며,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조정자와 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 아끼지 마라. 미적거리면 미적거릴수록 전북은 인구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북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위기에 놓인 전북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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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2024-06-13
  • 군산월명산 전망대 생각해 봅시다.
      군산 시민들은 시민 정신이 월명산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월명산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금강과 남쪽으로는 새만금의 중심 강인 만경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서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명산은 시내 안쪽으로는 해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숲 속에는 벚나무와 동백나무가 어울어져 경관이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산책하기 좋은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출신인 작곡가 박판길 선생님의 가곡 "산노을"이 주는 인문 학적 배경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아름다운 월명산에 20m의 전망대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어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월명산 전망대가 21세기 군산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와 차별성 있고 독창적이며 기억에 남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문화와 역사와의 연계성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요소여야 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으로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월명산의 부드러운 산세를 고려하여 전망대의 형태는 수직인 것보다는 월명산과 어울러지는 곡선적인 형태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전망대 부지는 월명산 정상에 있으므로 높지 않아도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제일 아래층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과 군산의 역사관을 마련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군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자가 제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관 디자인 공모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2차로 실시 설계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미국의 뉴욕의 Vessel 전망대가 2천6백억을 들여 벌집 모양으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열었지만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망대 계획 단계에서 외관 디자인과 설계가 공정에 90% 이상 차지하고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군산의 월명산 수시탑이 55년 만에 새롭게 건립되는 전망대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상징적 랜드마크는 단순한 구조물이나 관광장소가 아닌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군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고: 강용면 (조각가,설치미술가)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12-14
  •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과 김제간 분쟁과 분열의 벽을 넘어 통합과 상생 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흔히들 하는 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물건을 훔치려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이 주인에게 들켜 이웃 사람들이 몰려드니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도둑을 잡아라”하며 피해자인 척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마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이 모든 분란이 군산에서 비롯된 것처럼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는 김제의 모양새다. 최근 김제는 시민을 모욕했다, 원색적인 언론보도를 일삼는다, 군산이 새만금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욕의 이빨을 드러낸다는 등 연일 군산시의회 의장인 본 필자와 함께 군산을 맹비난하고 있다.   김제는 더 이상 군산 뒤에 숨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종이 지자체라는 둥, 새만금 공동발전 절대 없다는 둥의 핑계를 대지 말고, 군산 때문에 못 한다는 새만금과 전북도의 공동발전, 상생대로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 군산은 김제가 관할권에 대해 건건이 쟁송을 하는 행태를 멈추고 올바른 대안과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던 군산이 왜 갑자기 올해 초부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사생을 걸었을까?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서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 발단이다. 뜬금없는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주장이 새만금을 공동과제로 한 3개 시·군 상생 방안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이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첫 단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기대를 해왔던 군산은,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던 말던 내 땅이나 찾고 보자는 김제의 주도면밀한 계략에 무척이나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그뿐인가? 김제는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자는 양머리를 내어놓고 뒤에서는 온갖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으로 내세우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왔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김제는 모 시장 후보자 출마선언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김제로 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올해 2월에는 새만금 신항의 정식명칭을 ‘김제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으며, 동서도로·만경7공구 등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야금야금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또한 당연히 군산시 관할인 것을, 김제의 어깃장에 해양수산부에서 관할권 결정을 신청 중이다.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쟁송을 제기하는 게 김제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라는 말인가? 당장 중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 군산시 행정구역인 군산새만금신항만은 물론 두리도, 비안도마저도 빼앗기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과거 1·2호 방조제에 이어 또다시 역사적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시민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함께 울분을 토로하며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자는 몸부림이 제정신이 아닌 행위이고 야망과 야욕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말인가?   더군다나 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때마다 김제 서부지역과 현재의 군산지역이 고려시대 임피현에 포함된다며 김제와 군산은 역사적 뿌리가 같다며 동질성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김제는 고군산군도가 만경현이었다며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하는, 이 아전인수격인 역사의 해석을 어떻게 가만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새만금 역사의 한 자락에 서 있는 군산시의회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3·1만세 운동 때 항거한 것처럼, 우리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관할권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전라북도에 외쳐대는 것이다. 이것이 군산시민으로서, 전라북도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지수 분석 결과 전라북도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라북도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군산항은 사라지고, 전라북도 유일의 항구도시인 군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중추도시 중 하나인 군산이 소멸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도에서도 나서야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함에 앞서 각자도생격인 새만금 관할권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공존공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개 시군 간 상생, 나아가 전북의 생존을 위해서는 분쟁과 분열을 제대로 봉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발판으로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김제도 알고 있지 않은가? 2호 방조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단지 면적만 따져 군산이 새만금을 다 차지하려 한다고 전라북도민마저 호도시키지 말길 바란다. 김제가 관할권에 더 이상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새만금 김제·군산·부안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에 김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다면 군산시민은 전라북도 발전에 얼마든 협조할 각오가 되어 있다.   본 필자에 대한 비방을 가득 담은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되새기니 김제가 이웃도시와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의지를 고수하여 지금이라도 서로가 새만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 및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도가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군산시민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로 손을 맞잡아 희망과 기회의 땅,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기에.   -본 내용은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5-31
  • 리산고랭차(梨山高冷茶)
                      리산고랭차(梨山高冷茶) 1,000미터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자라는 차는 고산차(高山茶)라고 합니다. 고산차는 아리산산맥(阿里山山脈)、옥산산맥(玉山山脈)、설산산맥(雪山山脈)、중앙산맥(中央山脈), 대동산맥(台東山脈) 등의 고지대에서 재배되어 평지차보다 오염이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오룡차입니다. 유명한 고산차로는 아리산차(阿里山茶)、리산차(梨山茶), 대우령(大禹嶺), 삼림계(杉林溪), 옥산차(玉山茶), 설산오룡차(雪山烏龍茶)가 대표적입니다. 고산의 햇빛은 서늘하고 뜨겁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안개가 끼어 평균 일조량은 작기 때문에 차엽의 쓰고 떫은맛은 약해지고 단맛이 돌고 우아한 향기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해발고도에 따라 1,000미터 이상에서 채엽 되는 고산차(高山茶)와 해발 1,500미터 이상에서 재배되는 고랭차(高冷茶)로 구분됩니다. 고랭차(高冷茶)는 고도가 높은 중앙산맥(中央山脈), 합환산맥(合歡山脈), 기래산맥(奇萊山脈) 주변에서 생산되는데 남투현(南投縣) 인애향(仁愛鄉)과 대중현(台中縣)의 고지대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리산(梨山)은 1970년 이후부터 차(茶)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리산차산구(梨山茶產區)는 복수산농장(福壽山農場), 취봉(翠峰), 취산(翠巒), 무릉농장(武陵農場), 천부(天府), 송무(松茂), 홍향(紅香), 대설산(大雪山), 팔선산등지(八仙山等地: 대우령차구(大禹嶺茶區))를 포하하고 있으며 해발(海拔)은 1,200m에서 2,3000m 입니다. 포장지를 열어 찻잎을 보면 고랭차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형태를 보면 둥글게 말린 구형(球型)으로 색상은 푸른 초록빛이 납니다.그리고 줄기 부분의 노란색이 선명 합니다. 탕색(湯色)은 황금색(黃金色)으로 맑고 깨끗합니다.향기(香氣)는 과향(果香)이 싱그럽고 달콤한 꽃향(花香)에 조화를 이루며 풍성한 맑은 청향(淸香)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결코 강하지 않고 밋밋하지도 않으며 은은한 향기가 일품 입니다.맛(味)은 목넘김에 거침이 없고 상쾌한 감칠맛과 깔끔한 단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마시고 난후 혀 밑에서 침이 고이며 깊은 향기가 목구멍으로 올라 오는 여운 오래 남습니다.
    • 오피니언
    • 수월스님의 茶 이야기
    2020-12-27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새해 첫날부터 새만금을 정쟁의장 으로 몰고가는 김제시
      기고문 김제시의 새만금 행정 통합 및 관할권 주장에 대한 고찰   2025년 1월 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땅, 김제 새만금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과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와 중장기 전략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새만금 개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새만금의 통합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상생을 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점 및 갈등 요인 측면에서 보면 김제시의 관할권 확보 주장과 발표는 새만금 개발이 지닌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새만금은 전북 전체의 발전과 연계된 국가적 프로젝트로, 특정 지자체의 독점적 주장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에 대한 김제시의 단호한 입장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새만금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새만금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는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제시의 새만금 중심도시 전략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조화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제시는 관할권 주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새만금 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만금 개발은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자리잡으려는 노력은 가치 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새만금이 이용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복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이 시작된지 34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상황에서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전북도민은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새해 벽두에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 보도자료는 과연 시기적절한지 도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1월 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땅, 김제 새만금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과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이사장 김주태 -
    • 새만금지역뉴스
    • 전북도정
    2025-01-02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채와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층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진되었다. 불법사금융은 과도한 이자율, 불투명한 계약, 불법적인 추심 행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에 빠뜨려왔다.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경우, 고리대금업자나 불법사채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대부업 진입 요건이 강화되었다.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상향(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함으로써 자본력이 없는 비전문적인 업체의 난립을 방지했다.   이는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는 의미가 있다.   둘째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하게 하였다.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경각심을 높였다. 이는 법적 명칭 자체가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이다.   셋째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 무효화 하였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계약을 무효화하며,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는 원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넷째 이자 약정의 무효 선언을 하였다. 불법사금융업체와 체결된 계약에서 이자 약정을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채권 추심과 과도한 이자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다섯째 처벌을 강화시켰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은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융 이용자, 특히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서민 금융 접근성 강화시켰다.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병행할 예정이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들이 합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안정 도모되었다. 이자 부담의 감소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회복의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서민들과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대안 금융의 확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적인 폭리 등에 대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살려고 빌렸던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보인다.
    • 오피니언
    • 사설/칼럼
    2024-12-27
  • 80년대 ‘생쥐 발언’과 2024년의 국민의힘: 변하지 않는 권력 추종의 그림자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군부독재와 외세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으로 뜨거웠다. 당시 대학생들은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중심에는 윌리엄 워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이 있었다.   워커 대사는 한국 국민에 대해 “지도자가 누구든지 따르는 생쥐 같다”고 표현하며,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를 비하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80년대 워커 대사의 발언이 떠오른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에 결집하고 있다. 지도자의 잘못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권력 추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대 워커 대사의 발언은 분명 한국인의 자부심을 건드린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저변에는 지도자가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서구의 시각이 담겨 있었다. 당시 국민들은 이 발언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오늘날의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문화가 내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행동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도 충돌한다. 정당은 민주적 가치와 법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지도자를 비호하는 모습은 당의 존재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지도자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민은 더 이상 “지도자가 누구든지 따라다니는 생쥐”로 남기를 원치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교훈을 되새기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가 오늘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워커 대사가 지금의 한국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그는 아마도 “한국은 많은 것을 이뤘지만, 생쥐의 근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요”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모욕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의 지적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진실을 보았고 행동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욕망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집단,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장애인은 누구인가? 표결을 마치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래밍’이라는 쥐떼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맹목적 추종의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책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12-09
  • 전북도지사는 늪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통합의 권한을 아끼지 마라.
      전북자치도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행안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북자치도는 23.51%를 얻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자립도 4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또한 골목상권의 지표가 되는 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에 두배가 넘는 15%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북의 인구 유출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급기야 2052년에 전북 인구는 현재보다 33만 명이 줄어든 145만 명이 될 거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장기침체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이라고 내놓은‘3대 민생분야 65개 사업 774억 투입’ 민생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128년만에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북자치도는 겉으로만 특별하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북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도지사의 결단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북도지사는 단기적인 민생안정책만 제시했을 뿐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이나, 그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들도 특자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전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물을 지경이다. 이는 전북도와 도지사가 특자도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전북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전문가, 정치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적극적이고 명확한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때이다.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단체 설립은 과감히 버리고, 3개 시군이 모두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답보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그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도지사의 결단만 있다면 새만금 발전의 주권을 중분위 결정에서 벗어나, 전북도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도지사는 그 첫걸음이 시군통합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라며,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조정자와 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 아끼지 마라. 미적거리면 미적거릴수록 전북은 인구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북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위기에 놓인 전북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칼럼
    2024-06-13
  • 군산월명산 전망대 생각해 봅시다.
      군산 시민들은 시민 정신이 월명산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월명산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금강과 남쪽으로는 새만금의 중심 강인 만경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서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명산은 시내 안쪽으로는 해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숲 속에는 벚나무와 동백나무가 어울어져 경관이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산책하기 좋은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출신인 작곡가 박판길 선생님의 가곡 "산노을"이 주는 인문 학적 배경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아름다운 월명산에 20m의 전망대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어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월명산 전망대가 21세기 군산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와 차별성 있고 독창적이며 기억에 남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문화와 역사와의 연계성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요소여야 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으로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월명산의 부드러운 산세를 고려하여 전망대의 형태는 수직인 것보다는 월명산과 어울러지는 곡선적인 형태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전망대 부지는 월명산 정상에 있으므로 높지 않아도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제일 아래층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과 군산의 역사관을 마련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군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자가 제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관 디자인 공모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2차로 실시 설계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미국의 뉴욕의 Vessel 전망대가 2천6백억을 들여 벌집 모양으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열었지만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망대 계획 단계에서 외관 디자인과 설계가 공정에 90% 이상 차지하고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군산의 월명산 수시탑이 55년 만에 새롭게 건립되는 전망대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상징적 랜드마크는 단순한 구조물이나 관광장소가 아닌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군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고: 강용면 (조각가,설치미술가)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12-14
  •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과 김제간 분쟁과 분열의 벽을 넘어 통합과 상생 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흔히들 하는 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물건을 훔치려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이 주인에게 들켜 이웃 사람들이 몰려드니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도둑을 잡아라”하며 피해자인 척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마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이 모든 분란이 군산에서 비롯된 것처럼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는 김제의 모양새다. 최근 김제는 시민을 모욕했다, 원색적인 언론보도를 일삼는다, 군산이 새만금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욕의 이빨을 드러낸다는 등 연일 군산시의회 의장인 본 필자와 함께 군산을 맹비난하고 있다.   김제는 더 이상 군산 뒤에 숨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종이 지자체라는 둥, 새만금 공동발전 절대 없다는 둥의 핑계를 대지 말고, 군산 때문에 못 한다는 새만금과 전북도의 공동발전, 상생대로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 군산은 김제가 관할권에 대해 건건이 쟁송을 하는 행태를 멈추고 올바른 대안과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던 군산이 왜 갑자기 올해 초부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사생을 걸었을까?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서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 발단이다. 뜬금없는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주장이 새만금을 공동과제로 한 3개 시·군 상생 방안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이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첫 단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기대를 해왔던 군산은,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던 말던 내 땅이나 찾고 보자는 김제의 주도면밀한 계략에 무척이나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그뿐인가? 김제는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자는 양머리를 내어놓고 뒤에서는 온갖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으로 내세우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왔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김제는 모 시장 후보자 출마선언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김제로 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올해 2월에는 새만금 신항의 정식명칭을 ‘김제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으며, 동서도로·만경7공구 등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야금야금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또한 당연히 군산시 관할인 것을, 김제의 어깃장에 해양수산부에서 관할권 결정을 신청 중이다.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쟁송을 제기하는 게 김제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라는 말인가? 당장 중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 군산시 행정구역인 군산새만금신항만은 물론 두리도, 비안도마저도 빼앗기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과거 1·2호 방조제에 이어 또다시 역사적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시민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함께 울분을 토로하며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자는 몸부림이 제정신이 아닌 행위이고 야망과 야욕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말인가?   더군다나 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때마다 김제 서부지역과 현재의 군산지역이 고려시대 임피현에 포함된다며 김제와 군산은 역사적 뿌리가 같다며 동질성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김제는 고군산군도가 만경현이었다며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하는, 이 아전인수격인 역사의 해석을 어떻게 가만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새만금 역사의 한 자락에 서 있는 군산시의회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3·1만세 운동 때 항거한 것처럼, 우리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관할권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전라북도에 외쳐대는 것이다. 이것이 군산시민으로서, 전라북도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지수 분석 결과 전라북도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라북도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군산항은 사라지고, 전라북도 유일의 항구도시인 군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중추도시 중 하나인 군산이 소멸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도에서도 나서야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함에 앞서 각자도생격인 새만금 관할권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공존공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개 시군 간 상생, 나아가 전북의 생존을 위해서는 분쟁과 분열을 제대로 봉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발판으로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김제도 알고 있지 않은가? 2호 방조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단지 면적만 따져 군산이 새만금을 다 차지하려 한다고 전라북도민마저 호도시키지 말길 바란다. 김제가 관할권에 더 이상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새만금 김제·군산·부안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에 김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다면 군산시민은 전라북도 발전에 얼마든 협조할 각오가 되어 있다.   본 필자에 대한 비방을 가득 담은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되새기니 김제가 이웃도시와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의지를 고수하여 지금이라도 서로가 새만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 및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도가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군산시민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로 손을 맞잡아 희망과 기회의 땅,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기에.   -본 내용은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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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현재라는 시간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찰과 같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라는 시간은 당장 사용할수 있는 현찰과 같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은혜 받은 자는 지금 은혜 받은 자 답게 살아야 은혜 받은자가 되는 것이다.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메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 할 필요도 없다.현재가 중요하다.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현재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다.은혜 받은자는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따라 사는 자가 은혜받은 자 답게 사는 것이다.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할 필요가 없다.기도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뜻대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 했던 다니엘은 사자의 굴속에 들어 가야 했고,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댓가로 보디발의 아내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사랑도 섬김도 용서도 지금 해야 한다.하나님의 살아 계심은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현재형이다.예수님이 진짜이면 믿는 크리스챤도 진짜로 살아야 한다.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말씀 하셨다.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이며 복덩어리 들이다.가는 곳마다 복을 뿌리고 다녀야 한다.내게서 복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 되어야 한다.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세상을 감동 시킬수 있는 것은 내가 손해 볼 때에만 가능하다.나의 욕심이 가득하면 결코 세상을 감동 시키거나 변화 시킬수가 없다.주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셨으나 그것이 세상을 감동 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셨다.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일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쇼하는 것이다.내 돈 드려 가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다.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현찰과 같은  현재의 시간을 지금 바로 잘 사용하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방교회                                                                         담임목사 문 순 덕                                                                   군산시 경포천 동길36(경암동) (063-451-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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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순덕 목사 칼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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