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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완 군산시의원, “공정과 상식 무너진 의회… 신뢰 회복 시급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나운3동·미룡동)이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군산시의회 내에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실망을 안긴 일이 많았다”며, “특히 최근 군산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로 지역사회가 하나로 단결하며 정부와 전북도에 공정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정작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는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며 “동일한 모욕과 관련된 징계 건에서 어떤 의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자신에게는 출석정지 3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을 언급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자문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의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을 예로 들며 “진영논리가 아닌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며, “군산시의회도 법과 조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지와의 짧은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공공의 기준을 세워야 할 곳인데, 지금은 그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진영도, 입장도 다를 수 있지만 양심과 법률,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자신이 9대 의원 등원 당시 낭독했던 의원 선서문을 다시 낭독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모욕성 발언과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일부 결정에 대해 내부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4-07
  • 도로 위 폐철길,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로 위 폐철길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철거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자, 2022년 공식 폐선된 군산선 철도가 여전히 도로 위에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는 현재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책로, 녹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바람길숲 조성 구간 중간 중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 폐철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차량과 승차자가 ‘덜컹거림’을 겪고 있다”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구간을 방치한 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가철도공단과 유휴부지 협약을 맺을 당시, 해당 도로 구간도 함께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사전 조율을 통해 철거 일정을 함께 추진했더라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그 길을 차로 지나면 누구나 철길을 넘을 때 '쿵' 하고 차가 흔들립니다. 그게 하루 수백 번 반복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시숲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시민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부터 챙겨야 합니다. 행정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폐철길 철거를 담당하는 군산시 건설과에 빠른 검토와 실행을 요청하면서,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가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군산선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호남평야의 쌀을 군산항으로 반출하기 위해 개설된 총연장 24.7km의 단선 철도였다. 2011년 이후 이용이 거의 없었고, 2022년 3월 공식 폐선되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4-07
  • “시청 주차장, 시민 불편 외면한 직무유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3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청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10~30분 주차 대기… 관용차량이 원인” 한 의원은 “군산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매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시청 주차장을 빙빙 도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원인은 관용차량이 상당수 주차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가 보유한 관용차량은 총 296대이며, 이 중 시청 각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약 95대다. 시청 주차공간은 지상 148면, 지하 250면으로 총 398면이 확보되어 있지만, 한 의원이 직접 이른 아침 6시 30분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이미 지하에 100여 대, 지상에 26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부서 자체조사에서도 평균적으로 83대의 관용차량이 상시 주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평균 10분, 길게는 30분 이상 주차 대기시간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은 행정을 위한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공간” 한 의원은 “시청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했다.   “시청 주차장에서 시민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대안 제시: “관용차량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으로” 한 의원은 대안으로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제시했다. 해당 주차장은 시청에서 약 68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면적 3,255㎡, 주차 면수 77면 규모로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2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문을 닫은 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 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시청 주차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 불편 외면 말고, 즉각 개선조치 취해야” 한 의원은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님에도, 지금껏 실질적인 해결 노력이 없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 내 모든 관용차량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으로 전면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군산시의 개선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시민 중심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관공서의 공간 활용과 시민 편의 간 균형 문제는 지역 행정의 대표적인 민감 사안 중 하나로, 군산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28
  • 한경봉 군산시의원 “의정활동 방해·막말 논란, 의회 스스로 품격 무너뜨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3월 2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와 최근 의회 내 막말 논란에 대한 징계 회피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의회의 윤리와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책임자에 대한 추궁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정당한 입법 활동이 방해받았다” 한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겪은 입법 방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반영해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 기준인 10억 원·1천㎡ 이상에서 1억 원·100㎡ 이상으로 문턱을 낮춰 지방의회의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조례 개정 시 심의 건수가 폭증할 것이라는 회계과의 반대, 늦장 회신, 공무원노조의 부적절한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인해 정당한 입법 절차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노조가 노동자 권익과 무관한 내용을 시 입장 그대로 반영해 제출한 점은 특정 부서와의 공모를 의심케 한다”며 “공무원은 시민의 편에 서야지, 행정부서의 대변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심의 시간이 길어진다”, “군산시가 처음 시행하면 선례가 된다”는 이유가 결정적인 보류 사유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논리라면 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이라면 감시와 견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의회 품격 짓밟은 결정… 막말에도 징계 없이 넘어가” 이어 한 의원은 최근 의회 내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간 막말 사건과 그에 대한 징계 회피 결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동료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모르면 공부 좀 해라’는 모욕성 발언을 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사과’라는 미온적 조치만을 내리고, 본회의에서는 아예 징계조차 부결됐다”며 “의회가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을 내던졌다”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한 달 전 동일한 이유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없는 윤리위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역위 사무국장의 개입, 의회 독립성 훼손” 한 의원은 이번 징계 회피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하며, 정당 외압이 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정당의 하청기관도 아니고, 윤리적 판단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징계를 받을 사람과 빠져나갈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냐”며 윤리위 기준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대로 간다면 의회는 막말과 비방이 용인되는 곳 될 것” 한 의원은 이날 결정으로 인해 “의회에서 어떤 막말을 해도 공개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의회가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의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끝까지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회, 내부 쇄신 절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도 “오늘의 결정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회가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견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윤리기준 강화와 외압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28
  •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만 신규 위촉 “새만금 사업 투명성 강화 박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27일, 기관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새롭게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 계획과 함께 부패를 막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청렴 옴부즈만’은 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패 위험이 있는 분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조언하거나 권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부패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힘써왔으며, 직원들에게 관련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육하는 등 꾸준히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청렴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다. 박성구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 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청의 청렴 관련 자문과 제도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새만금청은 올해 ‘청렴 소통채널’을 운영해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부패 위험이 있는 업무를 찾아 개선하는 등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지금까지 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여러 제도와 관행을 바꿔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지역뉴스
    • 전북도정
    2025-03-27
  • 제5대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 출범기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기탁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이 제5대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오은정) 공식 출범을 기념하며, 군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합원 345명의 염원을 담은 성금 345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기탁식에 참석한 오은정 위원장은“출범식을 치르는 대신, 지역사회에 작은 온기를 전하는 것이 노조 출범에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라며, “공무직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조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무직노동조합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탁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제5대 공무직노동조합은‘동등한 권리, 행복한 일터, 발전하는 노조’라는 목표 아래 앞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27
  • 군산시의회, 수소 파워트레인 사업 현장 방문… 실효성 논란 여전
        군산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시비 25억 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두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기업의 실질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3월 26일, 본 사업의 예정 부지인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시험평가 인증센터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 규모로, 수소 기반 파워트레인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시비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 전력이 있다. 당시 위원회는 관내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가 부족하고, 상용화 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비 출연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관내 기업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기술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시비를 선뜻 출연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실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기업의 기술적 역량, 참여 가능성,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관내 기업이 배제되고 외부 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 시 군산시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한 시설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유기적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시 기업들이 단순한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명확한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의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향후 본 사업을 재상정하거나 수정해 추진할 경우, 관내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기술 역량 기반의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시비 출연의 타당성’이라는 본질적 물음에 대한 답을 요구받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27

실시간 군산 인물동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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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군산시의원, “공정과 상식 무너진 의회… 신뢰 회복 시급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나운3동·미룡동)이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군산시의회 내에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실망을 안긴 일이 많았다”며, “특히 최근 군산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로 지역사회가 하나로 단결하며 정부와 전북도에 공정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정작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는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며 “동일한 모욕과 관련된 징계 건에서 어떤 의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자신에게는 출석정지 3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을 언급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자문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의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을 예로 들며 “진영논리가 아닌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며, “군산시의회도 법과 조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지와의 짧은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공공의 기준을 세워야 할 곳인데, 지금은 그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진영도, 입장도 다를 수 있지만 양심과 법률,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자신이 9대 의원 등원 당시 낭독했던 의원 선서문을 다시 낭독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모욕성 발언과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일부 결정에 대해 내부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4-07
  • 도로 위 폐철길,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로 위 폐철길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철거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자, 2022년 공식 폐선된 군산선 철도가 여전히 도로 위에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는 현재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책로, 녹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바람길숲 조성 구간 중간 중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 폐철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차량과 승차자가 ‘덜컹거림’을 겪고 있다”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구간을 방치한 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가철도공단과 유휴부지 협약을 맺을 당시, 해당 도로 구간도 함께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사전 조율을 통해 철거 일정을 함께 추진했더라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그 길을 차로 지나면 누구나 철길을 넘을 때 '쿵' 하고 차가 흔들립니다. 그게 하루 수백 번 반복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시숲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시민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부터 챙겨야 합니다. 행정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폐철길 철거를 담당하는 군산시 건설과에 빠른 검토와 실행을 요청하면서,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가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군산선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호남평야의 쌀을 군산항으로 반출하기 위해 개설된 총연장 24.7km의 단선 철도였다. 2011년 이후 이용이 거의 없었고, 2022년 3월 공식 폐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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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4-07
  • “시청 주차장, 시민 불편 외면한 직무유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3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청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10~30분 주차 대기… 관용차량이 원인” 한 의원은 “군산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매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시청 주차장을 빙빙 도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원인은 관용차량이 상당수 주차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가 보유한 관용차량은 총 296대이며, 이 중 시청 각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약 95대다. 시청 주차공간은 지상 148면, 지하 250면으로 총 398면이 확보되어 있지만, 한 의원이 직접 이른 아침 6시 30분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이미 지하에 100여 대, 지상에 26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부서 자체조사에서도 평균적으로 83대의 관용차량이 상시 주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평균 10분, 길게는 30분 이상 주차 대기시간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은 행정을 위한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공간” 한 의원은 “시청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했다.   “시청 주차장에서 시민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대안 제시: “관용차량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으로” 한 의원은 대안으로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제시했다. 해당 주차장은 시청에서 약 68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면적 3,255㎡, 주차 면수 77면 규모로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2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문을 닫은 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 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시청 주차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 불편 외면 말고, 즉각 개선조치 취해야” 한 의원은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님에도, 지금껏 실질적인 해결 노력이 없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 내 모든 관용차량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으로 전면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군산시의 개선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시민 중심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관공서의 공간 활용과 시민 편의 간 균형 문제는 지역 행정의 대표적인 민감 사안 중 하나로, 군산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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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3-28
  • 한경봉 군산시의원 “의정활동 방해·막말 논란, 의회 스스로 품격 무너뜨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3월 2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와 최근 의회 내 막말 논란에 대한 징계 회피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의회의 윤리와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책임자에 대한 추궁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정당한 입법 활동이 방해받았다” 한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겪은 입법 방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반영해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 기준인 10억 원·1천㎡ 이상에서 1억 원·100㎡ 이상으로 문턱을 낮춰 지방의회의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조례 개정 시 심의 건수가 폭증할 것이라는 회계과의 반대, 늦장 회신, 공무원노조의 부적절한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인해 정당한 입법 절차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노조가 노동자 권익과 무관한 내용을 시 입장 그대로 반영해 제출한 점은 특정 부서와의 공모를 의심케 한다”며 “공무원은 시민의 편에 서야지, 행정부서의 대변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심의 시간이 길어진다”, “군산시가 처음 시행하면 선례가 된다”는 이유가 결정적인 보류 사유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논리라면 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이라면 감시와 견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의회 품격 짓밟은 결정… 막말에도 징계 없이 넘어가” 이어 한 의원은 최근 의회 내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간 막말 사건과 그에 대한 징계 회피 결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동료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모르면 공부 좀 해라’는 모욕성 발언을 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사과’라는 미온적 조치만을 내리고, 본회의에서는 아예 징계조차 부결됐다”며 “의회가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을 내던졌다”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한 달 전 동일한 이유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없는 윤리위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역위 사무국장의 개입, 의회 독립성 훼손” 한 의원은 이번 징계 회피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하며, 정당 외압이 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정당의 하청기관도 아니고, 윤리적 판단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징계를 받을 사람과 빠져나갈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냐”며 윤리위 기준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대로 간다면 의회는 막말과 비방이 용인되는 곳 될 것” 한 의원은 이날 결정으로 인해 “의회에서 어떤 막말을 해도 공개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의회의 존엄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의회가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의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끝까지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회, 내부 쇄신 절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도 “오늘의 결정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회가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견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윤리기준 강화와 외압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28
  •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만 신규 위촉 “새만금 사업 투명성 강화 박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27일, 기관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새롭게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 계획과 함께 부패를 막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청렴 옴부즈만’은 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패 위험이 있는 분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조언하거나 권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부패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힘써왔으며, 직원들에게 관련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육하는 등 꾸준히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청렴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다. 박성구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 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청의 청렴 관련 자문과 제도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새만금청은 올해 ‘청렴 소통채널’을 운영해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부패 위험이 있는 업무를 찾아 개선하는 등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지금까지 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여러 제도와 관행을 바꿔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지역뉴스
    • 전북도정
    2025-03-27
  • 제5대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 출범기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기탁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이 제5대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오은정) 공식 출범을 기념하며, 군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합원 345명의 염원을 담은 성금 345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기탁식에 참석한 오은정 위원장은“출범식을 치르는 대신, 지역사회에 작은 온기를 전하는 것이 노조 출범에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라며, “공무직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조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무직노동조합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탁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제5대 공무직노동조합은‘동등한 권리, 행복한 일터, 발전하는 노조’라는 목표 아래 앞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27
  • 군산시의회, 수소 파워트레인 사업 현장 방문… 실효성 논란 여전
        군산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시비 25억 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두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기업의 실질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3월 26일, 본 사업의 예정 부지인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시험평가 인증센터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 규모로, 수소 기반 파워트레인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시비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 전력이 있다. 당시 위원회는 관내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가 부족하고, 상용화 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비 출연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관내 기업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기술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시비를 선뜻 출연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실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기업의 기술적 역량, 참여 가능성,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관내 기업이 배제되고 외부 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 시 군산시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한 시설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유기적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시 기업들이 단순한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명확한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의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향후 본 사업을 재상정하거나 수정해 추진할 경우, 관내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기술 역량 기반의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시비 출연의 타당성’이라는 본질적 물음에 대한 답을 요구받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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