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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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인접한 인천시에 따르면 20년도 인천지역 연간 해양 쓰레기 수거량 중 40%를 차지하는 약 2천 686t이 6~8월 사이, 즉 장마철에 발생했다고 한다.

 

장마철의 집중호우와 상류 댐의 방류로 육상이나 강 근처에 있던 쓰레기가 장맛비로 늘어난 강물과 함께 바다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강과 낙동강 등 5대 강이 해양과 연결되어있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해양 유입량도 줄어들게 된다.

 

강 하구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마지막 지점이자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전방인 것이다. 특히 금강의 경우 금강하구둑이 최종 해양 쓰레기 유입 처리기지가 되는 셈이다.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와 처리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군산의 경우 금강 배수갑문 인근에 부유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면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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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앞 배수갑문 부유쓰레기>

 

정부에서는 이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에 유입된 부유 폐기물에 대해서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 중에 떠 있는 해양폐기물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강을 관리하는 관할 청 또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이나 군산 해상을 관리하는 관할 청의 환경불감증에 따른 직무 유기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수와 폭우 등 강우량 폭증으로 강과 하천에 다량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폐기물이 배출돼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수거 작업과 해양 유입을 통제하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강의 관할청에서는 부유 쓰레기 해양 유입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금강의 경우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 기능 차원에서 하굿둑이 건설되었고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에서 금강호와 배수갑문을 관리 운영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금강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금강호에 부유하는 쓰레기는 수문을 열어서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을 넘어 환경불감증에 대한 금강호 관리 행정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비로 인해서 금강호에 유입된 각종 부유 쓰레기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14일 오후에 금강호에 본지 기자가 돌아보니 다양한 부유 쓰레기 중 황소의 사체까지 떠내려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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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부유쓰레기중에 황소 사체까지 포함되어 있다.>

 

15일 확인해 보니 황소는 이미 금강호 배수갑문을 통해서 군산 앞바다로 떠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을 운행하는 소형 선박의 경우 부유 쓰레기를 피해 다니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실제 쓰레기를 피해 운행하는 선박의 사진을을 보면 해상 부유 쓰레기로 인한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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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부두 앞 해상에 떠내려가는 쓰레기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금강호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은 물만 사용하고 유입된 쓰레기는 바다로 방류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은 물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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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항 물량장에 밀려든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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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환경불감증 심각! 금강호 부유쓰레기 해상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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