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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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만금에서 미등록 선박이 기름을 선적하고 있다.>

 

새만금호에서 준설공사에 지원되고 있는 '미등록 유조선' 관련 시공사는 물론 농어촌공사의 환경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은 동서 2축도로 개통과 남북 2축도로 (부분)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인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만금은 현재 국내 최대 준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호에서 유류 운송업을 하는 선박은 해수부에 내항화물운송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새만금호 내에서 유류 운반업을 하는 유조선의 경우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등록되지 않은 유조선이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준설공사의 특성상 유류비의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준설선당 1일 약 4~5천만원 정도의 경유를 소비하는 작지 않은 시장과, 새만금호를 놓고, 바다인지? 호소인지? 모호해 해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다 보니 일부 운송업체들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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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유를 선적하고 준설선에 공급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다.>

 

유조선의 불법운행에 대해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공사감독관은 본인들은 공사만 관여하지 해운법 등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이해 안 되는 말을 했다. 이유는 선주 측과 농어촌공사와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독관이지만 관여하는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감독관의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취재결과 감독관이 거론한 소송은 농어촌공사 측에서 유조선을 통선문으로 통과시켜주지 않자 선주측에서 방조제로 통과시켜 달라는 소송으로써 해운법에 명시된 내항 화물 운송법 적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 사안의 소송임에도 소송을 이유로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업체와 감독관청의 유착은 없었는지? 하는 일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답변을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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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준설선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준설선에 접근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 내측 불법운행 관련으로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4개 기관은 대책 회를 통해서 등록되지 않은 배는 내부로 진입시키지 말자는 업무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감독관의 업무처리는 같은 기관인데도 부서간의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에는 내항화물운송업허가가 없는 유조선이 새만금 호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통선문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내부 진입을 허가하지 않자 대형크레인을 이용하여 새만금 호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의 마찰과 이로인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유조선은 만경강 하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당일 새만금호소에서 경유를 선적하고 운행한 선박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임이 밝혀졌으며, 선박원부를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은 75년도에 건조되어 선령이 47년이 지난 노후 선박으로서 현행법상 30년이 넘은 유조선은 2중 선체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선박으로, 2중 선조를 갖춘다고 신고해서 임시항행 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확인됐다.

 

일관성없는 행정 비난,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몇 년 전에 미등록 통선들이 새만금 내부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선박들을 새만금 외해로 내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일부 유조선들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해운법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을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유조선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내에 등록된 선박에 관한 점검이며 따라서 새만금호에 있는 등록이 안된 선박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실제 새만금내측에서는 몇주전 노후된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일 유조선이 노후화로 침몰한다면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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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선체 노후화로 침몰됐다가 인양된 선박 부안선착장>

 

한편 지난 14일 자 본지의 보도에 대해서 군산해경 측에서는 지난 9월 13일 농어촌공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선박의 새만금 호내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이유로 유조선이 “통선문으로 진입하지 않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방조제를 넘어 새만금 내부로 진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서 제지할 수가 없었다.”며 “새만금 내측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개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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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내 불법행위 눈감은 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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