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김영일 의장.jpg

흔히들 하는 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물건을 훔치려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이 주인에게 들켜 이웃 사람들이 몰려드니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도둑을 잡아라”하며 피해자인 척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마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이 모든 분란이 군산에서 비롯된 것처럼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는 김제의 모양새다. 최근 김제는 시민을 모욕했다, 원색적인 언론보도를 일삼는다, 군산이 새만금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욕의 이빨을 드러낸다는 등 연일 군산시의회 의장인 본 필자와 함께 군산을 맹비난하고 있다.

 

김제는 더 이상 군산 뒤에 숨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종이 지자체라는 둥, 새만금 공동발전 절대 없다는 둥의 핑계를 대지 말고, 군산 때문에 못 한다는 새만금과 전북도의 공동발전, 상생대로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 군산은 김제가 관할권에 대해 건건이 쟁송을 하는 행태를 멈추고 올바른 대안과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던 군산이 왜 갑자기 올해 초부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사생을 걸었을까?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서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 발단이다. 뜬금없는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주장이 새만금을 공동과제로 한 3개 시·군 상생 방안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이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첫 단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기대를 해왔던 군산은,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던 말던 내 땅이나 찾고 보자는 김제의 주도면밀한 계략에 무척이나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그뿐인가? 김제는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자는 양머리를 내어놓고 뒤에서는 온갖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으로 내세우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왔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김제는 모 시장 후보자 출마선언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김제로 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올해 2월에는 새만금 신항의 정식명칭을 ‘김제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으며, 동서도로·만경7공구 등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야금야금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또한 당연히 군산시 관할인 것을, 김제의 어깃장에 해양수산부에서 관할권 결정을 신청 중이다.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쟁송을 제기하는 게 김제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라는 말인가? 당장 중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 군산시 행정구역인 군산새만금신항만은 물론 두리도, 비안도마저도 빼앗기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과거 1·2호 방조제에 이어 또다시 역사적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시민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함께 울분을 토로하며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자는 몸부림이 제정신이 아닌 행위이고 야망과 야욕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말인가?

 

더군다나 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때마다 김제 서부지역과 현재의 군산지역이 고려시대 임피현에 포함된다며 김제와 군산은 역사적 뿌리가 같다며 동질성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김제는 고군산군도가 만경현이었다며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하는, 이 아전인수격인 역사의 해석을 어떻게 가만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새만금 역사의 한 자락에 서 있는 군산시의회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3·1만세 운동 때 항거한 것처럼, 우리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관할권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전라북도에 외쳐대는 것이다. 이것이 군산시민으로서, 전라북도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지수 분석 결과 전라북도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라북도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군산항은 사라지고, 전라북도 유일의 항구도시인 군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중추도시 중 하나인 군산이 소멸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도에서도 나서야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함에 앞서 각자도생격인 새만금 관할권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공존공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개 시군 간 상생, 나아가 전북의 생존을 위해서는 분쟁과 분열을 제대로 봉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발판으로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김제도 알고 있지 않은가? 2호 방조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단지 면적만 따져 군산이 새만금을 다 차지하려 한다고 전라북도민마저 호도시키지 말길 바란다. 김제가 관할권에 더 이상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새만금 김제·군산·부안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에 김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다면 군산시민은 전라북도 발전에 얼마든 협조할 각오가 되어 있다.

 

본 필자에 대한 비방을 가득 담은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되새기니 김제가 이웃도시와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의지를 고수하여 지금이라도 서로가 새만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 및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도가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군산시민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로 손을 맞잡아 희망과 기회의 땅,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기에.

 

-본 내용은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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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장, 군산과 김제간 분쟁과 분열의 벽을 넘어 통합과 상생 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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