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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6 16:43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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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단 체 |
총지원액 |
집행액 |
집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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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067억 |
228억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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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
2,024억 |
226억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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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해안연합회 (5년) |
1,043억 |
62억 |
5.9% |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