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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7 15:33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은 군산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군산시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군산공설시장은 1918년에 개설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산의 대표 시장으로, 현재 276개의 점포 중 70개소가 공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설시장 상인회 분쟁과 관련하여 수년간 언론을 통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군산시의회에서 공설시장 상인회장 등이 출석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투명한 회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23년 11월, 군산공설시장 상인회장 선거의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으나, 상인회는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3월, 군산시는 재판 중인 현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군산시의 감독 부재를 문제 삼으며, 시장이 점차 쇠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설시장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상인회 내부분쟁이 아닌, 관리 감독의 부실함에 있다고 강조하며, 군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군산시가 협약서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설시장 관리·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청문절차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공설시장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공설시장 운영 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시 대안으로서 시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등의 다양한 방안을 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공설시장이 '줄 서는 시장'이 될지, '문 닫는 시장'이 될지는 군산시에 달렸다"며, 군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청문 결과와 공설시장위원회의 대안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