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채와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층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진되었다.
불법사금융은 과도한 이자율, 불투명한 계약, 불법적인 추심 행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에 빠뜨려왔다.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경우, 고리대금업자나 불법사채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대부업 진입 요건이 강화되었다.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상향(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함으로써 자본력이 없는 비전문적인 업체의 난립을 방지했다.
이는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는 의미가 있다.
둘째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하게 하였다.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경각심을 높였다. 이는 법적 명칭 자체가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이다.
셋째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 무효화 하였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계약을 무효화하며,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는 원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넷째 이자 약정의 무효 선언을 하였다. 불법사금융업체와 체결된 계약에서 이자 약정을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채권 추심과 과도한 이자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다섯째 처벌을 강화시켰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은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융 이용자, 특히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서민 금융 접근성 강화시켰다.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병행할 예정이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들이 합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안정 도모되었다. 이자 부담의 감소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회복의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서민들과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대안 금융의 확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적인 폭리 등에 대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살려고 빌렸던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