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위한 제언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8일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지방의회는 해방 이후 1960년에 출범하였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1년 만에 폐지되고 이후 민주화 운동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1991년에 30년 만에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결산 심의·의결, 조례 입법, 행정 집행 감시, 지역 현안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당 중심의 패거리 정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활동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2024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가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더욱이 군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군산시의회 역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군산시민들의 비난과 질타의 소리에 군산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청렴 체감도가 낮아지면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소통 단절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의 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군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명한 운영 방법은 정보공개로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2021년 11월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하였고, 본회의 영상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은 중요한 논의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과만을 접하게 된다"라며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는 회의 현장을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여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의원들이 더 성실히 준비하여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물론 보여주기식 발언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여 위축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의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군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중계의 경우에는 중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와 예산의 부담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예산의 부담이라는 문제는 유튜브, 네이버 TV 등 무료 플랫폼을 활용한 저비용 중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만약 그것조차 어렵다면 현재 본 회의처럼 상임위 회의를 녹화한 후 일정 기간 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 회의록을 업로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회의 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하도록 규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그 결과 현재 모든 광역의회에서는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에서도 중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2024년 12월 기준 전북 자치도 내에서도 군산, 전주, 김제, 남원, 임실을 제외한 9개의 의회에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도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다"라며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회의 중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의 민주 의식과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산시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키워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인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조례 제정, 행정의 견제·감시, 지역 현안 조정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저 또한 노력할 것이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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