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새만금을 정쟁의장 으로 몰고가는 김제시
-지역의 지도자들은 새만금을 정쟁이 아닌 통합을 논해야!
기고문 김제시의 새만금 행정 통합 및 관할권 주장에 대한 고찰
2025년 1월 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땅, 김제 새만금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과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와 중장기 전략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새만금 개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새만금의 통합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상생을 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점 및 갈등 요인 측면에서 보면 김제시의 관할권 확보 주장과 발표는 새만금 개발이 지닌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새만금은 전북 전체의 발전과 연계된 국가적 프로젝트로, 특정 지자체의 독점적 주장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에 대한 김제시의 단호한 입장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새만금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새만금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는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제시의 새만금 중심도시 전략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조화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제시는 관할권 주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새만금 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만금 개발은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자리잡으려는 노력은 가치 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새만금이 이용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복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이 시작된지 34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상황에서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전북도민은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새해 벽두에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 보도자료는 과연 시기적절한지 도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1월 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땅, 김제 새만금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과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이사장 김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