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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0 20:37
서은식 군산시의회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과 빈집 정비, 기반시설 정비의 체계화에 대해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생활의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군산시 상습침수지역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미원동을 포함해 침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장마철마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인도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 잡초 제거 역시 작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구간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빈집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제로 필요한 빈집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안전 점검과 포트홀 정비, 가로수로 인한 인도 파손 등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 파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근작업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 의원은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의 공청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7개 읍면동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정산 및 행정절차 상 이견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실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 문제는 계획보다 실행력이 핵심”이라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