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행정이 군산경제를 무너뜨렸다” 직격탄,
-김영일 군산시의원 “10년간 2만 명 떠난 자리에 2만 채 아파트… 군산시의 부동산 행정은 재앙”
댓글 0
기사입력 : 2025.11.10 10:57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이 또다시 군산시의 부동산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0년간 2만여 명의 시민이 떠난 자리에 2만여 채의 아파트가 늘어났다”며, “법과 절차만 따지는 탁상행정이 군산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 정책이 도시의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공동화와 서민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주택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주택 과잉공급 문제를 재차 제기했지만, 담당 국장이 “명암이 좀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군산시 아파트 인허가를 총괄하는 국장이 부동산 평론가입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대로 승인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라면, 앞으로도 이런 부실 행정이 반복될 것”이라며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군산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군산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내흥동 569세대가 준공됐고, 다음 달 지곡동 1,646세대, 내년 5월 조촌동 873세대가 잇따라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계약 마감이 한참 지난 단지들이 미분양으로 쌓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암동에 집중됐던 악성 미분양이 이제 군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시민의 자존심까지 상처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일부 단지의 입주율이 50~60%에 불과하고, 부실시공·시행사 부도 위기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군산 부동산 행정 실패의 증거”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지엠(GM)과 현대중공업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만 늘어났다”며 “도시의 산업기반은 무너졌는데 군산시는 여전히 건설 승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군산시의 도시정책이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촌동 디오션시티, 신역세권, 지곡동 레이크시티 등 10년마다 신도심을 만든 결과, 구도심은 낙인찍히고 지역 상권은 몰락했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을 하면서, 동시에 그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산의 인구는 2015년 27만8천 명에서 올해 25만6천 명으로 10년 사이 2만 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승인된 아파트는 3만여 세대, 실제 준공된 세대만 2만1,628세대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아파트만 늘어나는 기형적 도시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군산시가 답해야 한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법대로 했다, 명암이 있다—이런 식의 변명으로 시민의 불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책임 있는 주거정책, 공급조절, 그리고 도시 균형을 위한 근본적인 행정 개혁입니다.” 발언을 마치며 김 의원은 “군산의 위기를 외면하는 행정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끝까지 지켜보고, 무능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김 의원이 지난 8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 군산경제를 망친다”는 첫 문제 제기에 이어 두 번째로 던진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