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역발전·복지·균형정책 강화… 4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농촌유학·다문화가족·공공임대주택·노인학대 예방 등 실질 정책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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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12 15:42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안 및 건의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확장 및 기술 지원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김영자 의원)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설경민 의원) 등 총 5건으로,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새만금이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 산업단지로서 친환경적 생산환경을 갖춘 만큼, 선제적 부지 확장과 정부 차원의 R&D 예산 우선 배정,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시설 운영 및 위탁, 농촌유학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해 도시 학생들이 농촌의 자연과 교육을 체험하며, 농촌은 인구감소 위기를 완화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농촌유학은 교육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상생의 해법”이라며 “아이들이 농촌에서 배우고 자라며,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순환형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언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항을 추가했다.
한 의원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언어 장벽은 곧 가족 간 단절로 이어진다”며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은 늘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부족해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입주 자격 개선과 중형·대형 평형 공급 확대, 도심 생활권 중심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군산의 현실에 맞춘 조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군산시장과 시민의 책무,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관계기관 협력, 비밀유지 의무 등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근거를 담았다.
설 의원은 “학대 피해 어르신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산이 노인 인권 보호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5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군산시의회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관련 기관과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반영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