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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0 17:20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1조 8,636억 6,4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처리되는 한편,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관광, 재정, 복지, 상수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윤세자 의원 “군산 관광의 미래는 월명산 모노레일…접근성 해소가 관건”
윤세자 의원은 ‘군산 관광의 미래, 모노레일’을 주제로 월명산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월명산은 도심 속 힐링 공간이지만 고령층·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접근이 어려워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노레일이 ▲관광객 접근성 개선 ▲달빛산책 코스·전망대 연계 ▲군산 앞바다 조망 콘텐츠 확대 등 관광 동선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타당성 검토부터 사업비 산정, 문화재·환경 영향평가까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공공 인프라로 조성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란 의원 “재정 건전성은 결산 품질이 결정…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해야”
김영란 의원은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매년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진짜 품질은 결산 과정에서 확보된다”며, 부서 이동·담당자 교체로 인해 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현장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회계기준 변경, 사업 유형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교육이 없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핵심부서 실무형 전문교육 연 1회 정례화 ▲반복 오류 중심의 심화교육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 “군산 관광, 3년째 답보…민간 중심 관광생태계 재편 시급”
김영일 의원은 ‘체류형 관광도시, 대책 없는 군산시’를 주제로 군산시 관광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3년 연속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시정과제로 내걸었으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5년째 3등급, 한국관광100선은 탈락, 관광지출액 지수는 최하위”라고 언급하며 관광성과 부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관광진흥과의 지방보조금 신청이 단 2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군산의 관광생태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하며, 민간 관광협회 부재, 관광전문가가 없는 위원회 구성의 문제까지 짚었다.
김 의원은 “군산 관광은 반나절 중심의 낡은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과 관광사업체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 “‘신청주의’ 탈피해야…부적합자 정기 재안내 제도화 시급”
서동완 의원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정기 재안내 제도화’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생계급여 신청자 중 39%가 부적합 처리됐으며, 이후 재신청 과정에서 다수(10%)가 적합으로 전환되었다”며 제도 변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정기적 재안내’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 기록이 없고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강남구·도봉구 사례를 언급해 선제적 복지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연초 정책변경 시 전체 탈락자 대상 재안내 의무화 ▲연중 상시 재안내 시스템 구축 ▲부적합자 대상 Plan B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도화하라고 제안했다.
한경봉 의원 “수도요금 24억 체납…징수 방치는 직무유기”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심각한 수도요금 체납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체납이 8만 9천여 건, 금액은 24억 원을 넘는다.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 결손액만 8억 원이 넘는다”고 밝히며, 이를 “성실납부 시민을 우롱하는 불공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징수 행정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수도과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비필수 시설 단수 조치, ▲소멸시효 전 선제적 징수, ▲취약계층 분할납부·복지연계 등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하는 동시에, 각 의원들이 군산시 관광·재정·복지·징수 행정 등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