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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2 14:32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둘러싸고 새만금신항의 위상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 보고 기존 재수립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는 특정 산업거점 편입은 법적·계획적 오류라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사업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개발·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항만법 적용 항만도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신항을 산업거점으로 설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 항만으로서 특정 산업이나 권역에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항만의 기능이나 배후단지를 규정할 권한을 넘어섰으며, 특히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두 지자체의 시각 차이는 새만금 개발을 ‘산업·물류 중심의 통합 개발’로 볼 것인지, ‘국가 항만 체계와 분리된 중립적 공간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제시는 국가 전략사업의 완결성을, 군산시는 법 체계와 관할권 안정성을 각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항은 산업과 관광, 물류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인프라”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능적 연계는 필요하되, 법적 해석과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공청회와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지자체의 갈등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