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땐 수도권, 지금은 새만금”…

안호영 기자회견.jpg

최근 안호영 의원이 새만금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산업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 발의 당시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특화단지에 용인시, 평택시 등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반면, 새만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법안에는 재해영향평가를 협의 수준으로 축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전력망 구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안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미 조성이 진행 중인 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실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법안 발의 당시에는 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전력 공급을 우선 고려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놓고, 도지사 출마 이후에는 새만금 반도체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수도권반도체 단지에는 속도를 주장하더니 새만금지역에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 아니냐” 는 반응도 나온다.

물포럼 참석 안호영의원.jpg

<사진/ 국회물포럼에 참석한 안호영 의원>

또한. 안호영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개최한 국회물포럼 제27차 국가전략 산업 용수 공급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적" 이라며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정치인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단순한 정책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입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 것이라면 정치인의 신뢰 문제가 남는다.

결국, 안호영 의원은 수도권 반도체 전력공급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해 놓고 이후 전북지사 출마단계에서는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정치인의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락가락 행보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안호영 의원의 도지사 후보 사퇴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의 당적 제명처분이 결정되자 돌연 사퇴를 철회하고 도지사로 출마하는 갈지자 행보에 지지자들도 어리둥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의 행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변화인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따른 입장 전환인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