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3,000억원 투자조건 헐값으로 부지임대, 태양광 설치 뒤 5년 동안 투자 깜깜
- 추가 투자 안하고 태양광 수익만 챙기는데도 새만금개발청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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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5 14:11
새만금산단에 수천억원의 태양광 설비 제조시설 투자 조건으로 헐값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발전수익만 챙기면서 5년이 지나도록 제조시설 투자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를 수수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의 태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토지를 헐값에 임대한 계약에 대해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2015년 6월10일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태양광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FTA 산단 추진 확정을 통해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CNPV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20년간 CNPV 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해주었다.
당시 15만7,931㎡(3만7,000 여평) 부지 사용조건은 20년간 점·사용료 총 18억 원을 내는 조건이다. 환산해보면 ㎡당 1년에 569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임대가격이다.
이렇게 헐값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해준 이유는 2015년 6월 협약에 의해 태양광 모듈 제조시설에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협약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시엔피브이(CNPV)사의 투자는 중국의 대한민국 제조분야 투자 규모로는 최대 금액 (3,000억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을 이용한 첫 사례이자 향후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 성과를 자랑했다.
그러나 CNPV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윤만 챙기고 제조업은 투자는 미루고만 있다.
씨엔피브이 재무재표에 의하면 2019년에 7억 6,935만원의 순이익을 취했고, 새만금 토지임대료는 년간 약9,000여만 원에 불과해 현대판 봉이김선달 이라는 지적이다.
협약 당시 중국 연변일보를 통하여 China Photovoltaic 사의 한국 투자에 대해서 취재협조를 받은 결과, 중국 CNPV 사는 사실상 투자할 여력도 없으며 한국에 누군가가 지사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승인한 적은 있다고 확인된 바 있어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 실질적인 투자 및 자금력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3,0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한다는 협약에 속아서 헐값에 부지를 임대하는 특혜를 주었거나, 아니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외국자본의 새만금 투자유치 및 성과 실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 태양광 설치 허가에 대한 진실을 규명, 이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관계자는 "3,000억원의 투자 조건으로 태양광발전허가를 받고 투자는 않고 발전수익만 챙기는 회사에 허가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야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정작 그런 협약이 있었는지 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었으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라고 남의 일처럼 말했다.
또한 CNPV회사 측은 “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중국 CNPV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CNPV사는 새만금개발청의 발표대로 중국에서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 쏠라제펜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99.9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대표는 100만원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 매년 8억여원의 순수익금은 일본으로 흘러가고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