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30(월)
 

 

초미세먼지.png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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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인용> 

먼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규정한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를 환경부에서 발표한 TMS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1위는 한국유리공업(주)이고  2위는 (주)군장에너지 였다.

 

TMS 자료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먼지 배출량을 기록한다.

2019년 군산지역에 배출한 총량은 3,614톤으로 15톤 덤프트럭 기준 241대의 엄청난 분량의 오염물질이 군산지역 하늘에 내뿜어졌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업체는 총량을 기준으로 하면 배출 1위는 군장에너지 972,547kg, 2위는 한국유리 군산공장 921,402kg,  3위는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437,477kg,  4위는 한와에너지 군산공장 409,132kg순이다.

 

이를 각종 오염물질 기준 배출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2019년도기준)

분석2.png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한국유리() 군산공장이다

한국유리는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으로 꼽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다른 곳의 5배 이상 배출하고 있었다.

 

다른 업체들은 배출기준이 50~60ppm인 반면. 한국유리와 테크펙 솔루션의 경우는 배출 기준이 180ppm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배출량이 130 ppm을 넘나들며 내뿜고 있다

 

이는 다른곳의 5배 이상되는 엄청난 배출량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업체마다 배출기준이 다른가.

내용을 파악해보니 2007130일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는 배출기준이 180ppm 이며.  2015년 이후 설치된 보일러는 40~50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치 당시 기준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중소기업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유리와 테크펙 솔루션"이라는 두 회사는 재벌에 버금가는 중견기업이며 관련 업종에서는 단연 톱클래스 업체들이기에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들은 법규에 따른 배출기준보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도덕적인 책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완화된 제도에 대한 혜택을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오염물질을 매일 들이마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사실상 대기업인 이 공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떠나 오염물질 배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 및 보완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요구되지만  관심이 희박한 실정이 매우 아쉽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민들은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태가 종식된다고 해도 군산지역은 불편한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기업들은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고 돈을 벌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마스크를 본인 돈으로 구매해서 착용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적 정의가 바로서지 않은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 배출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군산시민은 공기질을 선택할 수 없다.  다양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내뿜는대로 마셔야 한다.

 

이런 곳에 화력발전소가 또 들어선다고 건설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다.  

전북미세먼지대책위 관계자는 "악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나 공장 신설을 막기위해 노력하지만  대기업들의 힘을 저지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한다.

 

군산을 떠날 수도 없고 안타깝기만 하다 대다수의 말없는 시민들은 이를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사회적 정의' 라는 단어는 군산지역에는 존재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민들이 이들 업체들에게 시민건강권을 지켜주는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바라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도 안타가운 마음에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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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은 오염물질 "발암물질"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내뿜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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