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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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최된 군산시의호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지숙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 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 되었으나, 6.25전쟁과 여타사정에 의해 유보되었다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1995년도 부터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어느덧 29년의 세월로 인간의 나이와 비교해 보면 성년의 시대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이나 조례, 예산 등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양 수레바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기관으로서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 직원의 인사권도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계획, 행사 등의 내용을 의원들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게 검토하고 시정토록 하여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받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시장님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중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역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중앙 집권적 권력과, 각 분야의 주체들이 지방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을 갖고 있어 중요한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도 무시당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의 잣대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도 주민들의 평가는 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과거의 잘못과 관행의 답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부합하고 책임 있는 생활정치, 언행일치,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집착하기 보다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행정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 투명성은 이제 이론적 논리보다는 실질적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르게 예산의 규모도 증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도 시행되는 시대입니다.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말로만 양 수레바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지방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뜻이 있다면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회와 그리고 의원들과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산시의회 역시 주민의 뜻을 잘 섬기고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여 결국 주민 모두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