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23(토)
 

박준배시장3(집무실).jpg

김제시(시장 박준배) 2021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으나,  1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65 이상 노인   30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834만원), 재산 9(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1191원이 오른  545349원으로 결정었고, 의료급여는  731132원으로 변경되어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김제시는 21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232억을 확보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21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제]김제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