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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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대기업들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에 수익을 7%를 군산시민에게 준다고 하는 회사가 많았다.”

 

김경구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써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한다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 했었다.” 며 그렇게 되면 군산시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군산시 의회에서는 군산시 27만 시민이 해택을 보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것이라고 전반기 의장으로써 주장했음을 상기 시켰다.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의 경우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하는 반면 군산시는 안경을 전공한 사람으로 전기나 토목 등 비전문가 임에도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의 한 업체는 하도급 거래법상 상습 위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 8점의 가산점을 줘서 선정되게 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1차 공고 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공고를 냈고 결국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연기하고 바꾼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1차 공고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성전건설이 1차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자 군산시에서는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 공고하였고 2차 공고문에 현장설명의무 조항을 삭제한 공고문을 수정게재 하여 성전건설이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구를 2개로 분리하여 공사비 증가시킨 부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한 1, 3,구역의 경우 1개 공구로 하여 업체를 모집한 것에 비해서 군산시에서는 2개 공구를 나눠서 결국 공사비 증가 요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 입장은 지방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공구를 2개로 나누며 설계비용과 자재 구입 등에서 경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의회에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한 것도 문제.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원금 보장이라고 했는데 펀드는 원금보장이 확실한가?” 원금보장용으로 그런 펀드가 있는지 따져 물었고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며. 투자는 그대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의회에 출자금 동의 요청할 때 군산시민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여 동의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음에도 군산시에서는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만일 천재지변이나 기타 의 문제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보장이 안될 경우에 대비하여 군산시의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군산시민 중심으로만 펀드 모집할 수 없는 것도 지적.

한안길 의원은 자본시장 법령이나 금융투자 규정에 따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군산시민만 제한적으로 펀드 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지만 대표는 김앤장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측성 보고가 아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변하라 요청.

신영자 의원은 서지만 대표께서는 펀드는 김앤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을 바꾸는 기관이 아닌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막연히 될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통상자원부에 문의하니까 REC 가격이 14일 현재 131원이다 REC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군산시에서는 150원이라고 이야기 한다 계약을 했는가? 묻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추측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하라고 추궁했다.

 

이날 행정감사로 인하여 원금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보장이 안 되며 그동안 REC 가격이 150원 확정이라고 발표 했으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지만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는 11월 말경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발전을 마친 후 주민설명회와 펀드 모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과 관련한 확실한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 펀드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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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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