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1(금)
 

강임준 시장은 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산조선소와 GM협력사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실직 노동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시작한 육상태양광 사업 과연 그랬는지 돌아봤다.

 

군산조선소와 GM협력사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는가전혀 아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군산조선소와 GM협력사와 전혀 관계없는 건설사 들이 선정됐다.

 

실직 노동자에게 취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는가이 역시 확인할 길이 없다. 태양광 시공자에게 확인한 결과 어떠한 경로로 하도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4단계의 하도급을 받았다고 한다. 4단계의 하도급을 받다 보니 외국인들을 동원하여 인건비만 겨우 건진 상황이라고 한다.

 

군산시민만을 위한 사업인가?  답은 아니요다. 우리나라 법에는 펀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

펀드를 모집하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인프라투자팀 담당자는 “222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 지역제한은 할 수 없기에 판매 전략상 군산지점 먼저 오픈하려고 한다고 했다. (편법이다.) “미달할 경우 모집 추이를 봐가면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군산지역에 우선판매하고 부족할 경우 전국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다른지역 사람들이 군산으로 투자하러 온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5년만기 채권인데 5년후에 재 구매가 가능한가? 이 역시 장담할 수가 없다.  군산먼저 판매 했지만 5년 후에 다시 재구매할 때에는 군산지역 먼저 판매 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군산시의 홍보물 내용과 금융취급 기관의 의견이 다르다. 

결국 당초부터 군산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당초 7% 확정 수익이 가능한가이 역시 아니다.

펀드 수수료 이자 등1.55%를 공제하고 5.45%정도 수익이라고 한다. 물론 은행이자보다 높다.

 

원금보장이 되는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사업에 관한 법률제55(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따르면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는 하나도 없다.

 

펀드 손실우려.png

   <사진/금융감독원 홍보물>

 

발전은 언제부터 하는가발전은 2022. 1. 1일부터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REC 인증이다. REC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REC인증을 받기 위해서 에너지공단에 상업운전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승인조건에 따른 준공서류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조건과 부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순환골재 사용조건으로 신청해서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했지만 제강슬래그를 임의 사용하였기에 원상복구 비용을 재 산정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각부처의 의견중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의 의견에 따르면 동 사업은 태양광설비 99MW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승인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준하는 환경영향조사 및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 관리하여야 함". 이라는 의견을 붙였다.

 

새만금개발청 에서는 제강슬래그 사용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에 환경영향조사 및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리하여야 함.” 이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부의 제강슬래그 전수조사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 에 확인한 결과 군산육상태양광()에서는 준공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제강슬래그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고발" 제강슬래그 반출 대책위 에따르면 새만금개발청장과 군산시 자원순환과 직원과 군산육상태양광 대표를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만일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할 경우 폐기물처리관련비용에 따른 그 피해는 전액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군산시 책임의 한계? 지난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은 시의회에는 원금보장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100억원 출자동의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고 나니 이제 와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며 "투자자 모집 시 군산시의 책임한계선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한바 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군산시를 믿고 투자 할 텐데 만일 투자자의 손실이 올 경우 군산시의 책임은 100억원 투자한 것 외에는 책임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할 목적으로 군산시민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군산시에서 각 세대에 발송한 안내문을 보고 일부 시민들이 군산시민발전에 전화를 하여 언제부터 펀드를 판매하는가 물었더니 "2월 중순경부터 판매 할 것"이라며 "준공을 마쳤고 상업운전중"이라고 했다며 공기업에서 준공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한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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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 01753
김영호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민을 우롱했는지 너무나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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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발전

추측말고 지켜보며 확인이 필요한듯 보이는데
기자의 추측성기사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기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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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인

새만금신문은 추측성 기사 전문이네요 ㅋㅋㅋ
목적이 뭐죠 김기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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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

제발 고만좀하세요. 발목잡고 일 더디게 만드는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국민의짐들처럼 군산 잘되는꼴을 못보겠다는 심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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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국정감사까지 거치고 인증 취소 됏으면 걷어내면 될건대
이러쿵 저러쿵 음흉하게 뭉개러드는 ᆢ
그리도 좋은 친환경 슬래그면 니그집 안방에도 깔고
마당에도 깔아라
슬래그 마피아족 들아 판결을 내린다
집행관은 친환경 ???? 작두를 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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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 철강 슬래그를
원상복구 해야 하느데 누구 돈으로 할것이며
태양광 사업 펀드 모집후
5년뒤 원금상환은 어떤돈으로 할것인지?
궁금한사항 많습니다
절대로 시민의 혈세로 메꾸려면 절대 안될 일 이며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추적 보도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신문 만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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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원금보장 되지 않는 새만금육상태양광 시민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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