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08(월)
 

폭언 폭행.png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공무원이 공무에 봉직한다 하여 민원인이 갑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최근 군산시청 회계과에 국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민원인이 찾아와 해당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공무원 노조는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직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는 행정을 당연한 본분으로 여겨온 1,700여명의 공무원들 역시 정신적인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송철)은 "코로나 19 관련한 각종 비상 근무를 비롯해 선거 지원과 산불감시 등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우리 사회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악성 민원은 권리가 아니라 갑질이며 도를 더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보복운전을 하면 처벌받는 다는 법이 있어 보복운전이 줄었듯이 악성민원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군산시도 악성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임실군의 경우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다.

 

고질 악성이라 불리며 냉대를 당하는 민원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들로부터 폭행 협박 폭언 등을 당하며 가슴앓이하는 공무원들이 없는 사회,  존중하고 존중받는 성숙한 시민 문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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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노조 폭행 폭언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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