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08(월)
 

군산수협에서 운영하는 선박 주유취급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관리하는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속의무가 있는 해경과 소방서에서는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수협 면세유취급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1

현행법상 승용차로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운반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철제 용기에 철제 뚜껑으로 된 금속제 용기에 한하며 용량은 22L만 허용한다. 

 

위험물 안전기준.png

 

승용차 급유.jpg

<사진/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불법 사례2

운반선(상고선)은 위험물 운반 및 취급 허가가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선적 운반하고 있다. 이렇게 수년간 운반하고 있어도 관계 당국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반선에 선적된 면세유.jpg

           <사진/물량장에 출항 대기하고있는 운반선>

 

해상거래.png

            <사진/ 해상에서 면세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사례3

화물트럭의 경우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운전사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차량에 최대수량 200L에 한해서 운반할 수 있으나 허가 수량을 5~6배 초과하여 운반하다 적발됐다. 

 

소방서 적발.jpg

          <사진/ 소방서 직원과 경찰에 적발된 위험물 운반차량>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장항해경, 육경과 장항소방서에서 단속에 나섰다. 장항해경 파출소에서는 앞으로 운반선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적극 단속 할것이라고 했다.

 

불법 사례4

수협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 중인 유류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수협 선박 주유취급소에서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 사람의 유류 카드나 전표를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수협에서는 '어민들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협에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구매카드를 발행하고 주유 카드는 본인과 가족 선장 3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례5

최근 비응항에서 1톤 트럭에 20L 통을 15개 이상 적재하였고, 1,000L짜리 플라스틱 탱크가 적재돼 있었다. 이 차량에는 면세유가 실려 있었고 면세유를 낚시 배에 호스를 이용하여 직접 주유하고 있었다. 

 

비응항 급유.jpg

          <사진/ 비응항에서 면세유를 낚시배에 주유하고 있다.>

 

비응항 적발.jpg

              <사진/비응파출소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과 같은 주유 행위에 대해서 비응파출소에서는 조사결과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었고 위험물 운반 허가받은 차량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소방서에서 인가받은 통으로 200L만 운반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은 20L 통이 15개 이상 있었고 1,000L 탱크에 3-1가량 면세유가 적재되어 있어 200L로 제한된 수량을 초과하여 실려 있었고 적절한 선박 주유 방법이 아님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런 관련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해경에 취재하자 비응파출소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청수사과에 이첩시키겠다고 했다.

 

불법 사례 6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급하는 사례, 승용차 트렁크에 적재 공급하는 사례 등은 면세유 불법유통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례로 실제 새만금 내부에서는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새만금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으나 새만금 내부에서 운행하는 어선들이 공공연하게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승용차 급유현장.jpg

                       <사진/ 비응항 선박유류취급소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면세유 불법 유통 및 사용 문제는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취급규정을 위반하여 공급하는데서 모든 부정사용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유 불법 취급 문제를 취재하는 동안 소방서, 해경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위험물 취급에 따른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GS 칼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의하면 휘발유의 경우 인화점이 -43℃에 불과해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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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협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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