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잔혹사 2…“지켜왔다”는 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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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새만금개발계획도>

지난 2월 10일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http://smgnews.kr/news/view.php?no=16975에 이은 2번째 기사를 게제한다.

군산 시민들에게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외쳤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빠지지 않는 구호였다.

시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정치인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겼다. 그러나 새만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현실이 되었는가.? 돌아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새만금은 기업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실제 새만금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다.

새만금 개발계획속에 군산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극히 제한적이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광대한 개발지’는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계획도에서 군산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즉 만경강 남쪽 부분은 김제로, 동진강 남쪽은 부안으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는 2013년도 11. 4 선고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한다. 그동안 군산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군산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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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새만금 행정구역 현황>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산지역 산업단지로 예정되었던 핵심 부지의 용도 변경이다. 해당 부지는 수상태양광 발전 부지로 지정되면서 최소 20년 이상, 사실상 장기간 산업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이 결정은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다. 군산의 산업 기반 자체를 장기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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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상태양광 사업 지분구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발전사업 지분 구조다. 전체 1.2GW 규모의 사업 중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1GW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김제시, 부안군,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이 수치는 단순한 배분 문제가 아니다.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다. 현재 군산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3공구, 7공구, 8공구 세 곳뿐이다. 이들 면적을 모두 합쳐도 약 190만 평 수준에 그친다.

반면 4공구와 9공구는 수심 문제로 인해 과도한 개발비 문제로 시행사 측에서 개발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30년 동안 이야기해온 ‘새만금 산업벨트’는현실에서는 극히 축소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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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새만금산단 상세도>

이쯤에서 시민들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하다. 도대체 이 상황이 오기까지 군산의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태도다.

최근 민주당 공천 경쟁 과정에서 어느 후보는 스스로를 ‘새만금 지킴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참하기만 하다. 산업단지는 줄어들었고, 핵심 부지는 장기간 개발이 묶였으며, 군산의 몫은 전체의 일부로 축소됐다.

이러한 결과 앞에서 ‘지켰다’는 말은 시민 기망으로 들린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킨 것이 아니라 지켜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의 역할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된 정치의 실패를 보여준다.

군산 시민들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를 원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성과 그리고 그 책임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을 치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 전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더 이상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임 없는 정치 위에 미래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그리고 그 평가의 출발점 앞에 시민은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인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느 시민은 말한다. 시장 자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에 대한능력 검증위에 주어지는 자리이다." 현명한 군산 시민들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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